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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현재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내용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는 배경에는 2007년 9월 국회의원 이주호가 발표한 “교육행정체계 개편 토론회”에서의 보고서라 할 것임
○ 이에 작년 이주호 의원의 보고서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진 사항의 문제점과 향후 교육연맹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노조의 투쟁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Ⅱ. 경과사항
○ 2007. 9. 14 국회 이주호 의원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발표(일명 “김대유 보고서”)
○ 2008. 1.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 나타남
○ 2008. 4. 2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규제 개혁방안”
-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ㆍ학습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 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 보고
○ 2008. 4. 25 한나라당 임해규의원 등 10인 발의로 지역교육청 폐지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2008. 4.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위원회 상정
○ 2008. 4. 29 국민일보 지역교육청 폐지 관련 보도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해명
Ⅲ. 이주호 의원 보고서 내용
1. 지역교육청의 기능 분석
○ 업무 분류
- 전달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정책, 업무계획, 시침, 지침 등을 청내 부서 및 관내 학교에 전달하는 기능
- 취합 : 정책집행 및 계획수립, 대처방안 수립, 통계자료 등에 관하여
학교별 작성내용을 취합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고
- 계획수립 : 자체적 업무계획 수립
- 지도 및 감독 : 관련 업무 지침 및 정책내용을 공지하거나 전달하는 형태로 수행
- 감사 :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일정과 다르게 설정하여 지역교육청 감사계에서 해당 학교에 대하여 감사 실시
- 민원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관련 민원 처리
○ 업무 분석 결과
- 지역교육청은 교육운영체계의 핵심적인 업무와 매우 낮은 상관도를 보이며, 초중학교 학교수용계획, 학원(교습소) 관리운영, 급식관리, 초중학교 교원인사, 초중학교 시설관리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반드시 지역교육청이 존재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교육운영체계의 핵심업무 아님
- 기능/역할 측면에서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많은 부분 중복(대상만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로 틀림)되고 있음
- 지역교육청 업무는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업무, 장학/학사 관리 업무, 시설관리업무 등 현장지원업무와 민원업무, 기타 행정처리업무 등으로 구분됨
2. 지역교육청의 기능상 문제점
○ 지역교육 지원기능 실종
- 지역교육청이 국민교육 서비스 기능보다는 교원인사와 재정을 배분하는 사무관리 위주업무에 치중하는 관료적 기능이 주류임
○ 교육력 저하시키는 역기능
- 각종 인사비리, 학교급식 납품비리 등 교육부패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받아 왔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과 유리된 기관이라는 지적
○ 교원 승진경쟁 장소로 전락
- 지역교육청이 교원 승진이나 교장이 물 좋은 학교로 옮겨가기 위한 교원의 승진경쟁 장소로 전락
○ 일선 교사들의 지역교육청 인식과 평가도 낮음
- 전국 1,030명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27점
4. 지역교육청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
○ 업무이관
- 지역교육청 업무는 학교, 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교육부로 분리되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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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구분 |
업무 분석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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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기능 |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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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관리․지도기능 |
학교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 |
학교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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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이 관리․지도해야 하는 업무 |
시도교육청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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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지원기능 |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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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시설 등) |
자치단체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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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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