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

Ⅰ. 검토 배경

○ 현재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내용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는 배경에는 2007년 9월 국회의원 이주호가 발표한 “교육행정체계 개편 토론회”에서의 보고서라 할 것임

○ 이에 작년 이주호 의원의 보고서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진 사항의 문제점과 향후 교육연맹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노조의 투쟁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Ⅱ. 경과사항

○ 2007. 9. 14  국회 이주호 의원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발표(일명 “김대유 보고서”)

○ 2008. 1.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 나타남

○ 2008. 4. 2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규제 개혁방안”

-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ㆍ학습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 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 보고

○ 2008. 4. 25  한나라당 임해규의원 등 10인 발의로 지역교육청 폐지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2008. 4.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위원회 상정

○ 2008. 4. 29  국민일보 지역교육청 폐지 관련 보도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해명

Ⅲ. 이주호 의원 보고서 내용

1. 지역교육청의 기능 분석

○ 업무 분류

- 전달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정책, 업무계획, 시침, 지침 등을 청내 부서 및 관내 학교에 전달하는 기능

- 취합 : 정책집행 및 계획수립, 대처방안 수립, 통계자료 등에 관하여

학교별 작성내용을 취합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고

- 계획수립 : 자체적 업무계획 수립

- 지도 및 감독 : 관련 업무 지침 및 정책내용을 공지하거나 전달하는 형태로 수행

- 감사 :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일정과 다르게 설정하여 지역교육청 감사계에서 해당 학교에 대하여 감사 실시

- 민원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관련 민원 처리

○ 업무 분석 결과

- 지역교육청은 교육운영체계의 핵심적인 업무와 매우 낮은 상관도를 보이며, 초중학교 학교수용계획, 학원(교습소) 관리운영, 급식관리, 초중학교 교원인사, 초중학교 시설관리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반드시 지역교육청이 존재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교육운영체계의 핵심업무 아님

- 기능/역할 측면에서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많은 부분 중복(대상만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로 틀림)되고 있음

- 지역교육청 업무는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업무, 장학/학사 관리 업무, 시설관리업무 등 현장지원업무와 민원업무, 기타 행정처리업무 등으로 구분됨

2. 지역교육청의 기능상 문제점

○ 지역교육 지원기능 실종

- 지역교육청이 국민교육 서비스 기능보다는 교원인사와 재정을 배분하는 사무관리 위주업무에 치중하는 관료적 기능이 주류임

○ 교육력 저하시키는 역기능

- 각종 인사비리, 학교급식 납품비리 등 교육부패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받아 왔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과 유리된 기관이라는 지적

○ 교원 승진경쟁 장소로 전락

- 지역교육청이 교원 승진이나 교장이 물 좋은 학교로 옮겨가기 위한 교원의 승진경쟁 장소로 전락

○ 일선 교사들의 지역교육청 인식과 평가도 낮음

- 전국 1,030명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27점

4. 지역교육청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

○ 업무이관

- 지역교육청 업무는 학교, 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교육부로 분리되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업무 구분	업무 분석	처리
일반 행정기능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	폐지
초․중등학교 관리․지도기능	학교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	학교 이관
	시도교육청이 관리․지도해야 하는 업무	시도교육청 이관
초․중등학교 지원기능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하는 업무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시설 등)	자치단체 이관
장학기능		교육지원센터 이관
학원/교습소 관리․감독기능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업무	자치단체 이관

5. 새로운 교육지원센터 설립 이유

○ 교육지원센터 설립은 새로운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에게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현재 미흡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학기능의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Ⅳ.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내용

1. 개정이유

○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하급행정기관의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던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조직 운영･구성은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마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장의 각급학교 지도･감독권한을 삭제함.

○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

-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생･학부모･교원 연수, 학생 상담 등 학교의 자율화 지원 기능중심으로 재편함.

-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교과부의 지역교육지원센터 설치 이유

○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전문화된 교육 제공

○ 이중행정의 불편 해소

- 교육조례 제․개정, 예산 배정 등을 지방의회에 의존하므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논리, 입시정보나 보건예방교육, 학교환경복지안전망 등 지역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기 쉬움

※ 참고 : 교육과학기술부 성삼제 과장의 인터뷰 내용(2008. 4. 29)

○“지역교육청 폐지가 아니라 지방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없으나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교육청 인력 중 학교 현장으로 나가는 인원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교육청의 예산, 감사, 인사 기능을 없애는데, 예를 들어 종합감사는 없애고 회계감사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Ⅴ. 지역교육청 폐지 등의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가. 지역교육청 폐지로 인한 문제점

○ 교육자치 본질 훼손 우려

-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부분을 종속시켜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

- 특히 이주호 의원 보고서에는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장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큼

○ 학교 행정서비스의 부실화 초래

- 최근 학교에서의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행정인력의 증원없이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될 경우 학교에서의 행정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학교 행정서비스의 부실화 가능성이 큼

○ 지역교육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충돌

-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장 임명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교육감과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장의 역할이 충돌할 가능성이 큼

나.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 시․도간 교육격차 심각화

-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과도한 위임 입법이며 이로 인해 전국 시도간의 교육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

○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악화

- 개정 법률안의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학교 교수 학습지원 및 연수, 학생상담 등 학교 자율화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 이는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운영상 핵심이였던 학생수용계획, 전입학, 학원지도감독 등의 행정기능을 약화시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악화시킬 우려가 큼

○ 의견수렴 절차 전무

- 지역교육청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청와대 핵심인사 몇 명이 탁상행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과부와 국회도 면밀한 사전 검토나 의견 수렴없이 지역교육청 폐지가 진행시키는 등 졸속 처리로 인해 부작용 큼

다. 기타 문제점

○ 지역교육청 폐지는 교육자치 포기의 시작이다

- 개정 법률안의 개정이유나 교과부 등의 발표에서 교육자치의 포기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청와대의 이주호 교육수석 등 교육정책 입안자의 그간 주장을 보면 궁극적으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 지역교육청 폐지 역시 단순한 기능의 전환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포기시작임

○ 교육자치의 포기는 교육현장의 정치화

-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선심성 예산 배정이나 특목고 난립의 문제 발생

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음

2. 대안

○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청 기구 확대 및 기능 개선

- 현재 2～3개 자치구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지역교육청을 자치구별로 1개씩 설치하여 지역교육청을 확대하고 지역교육청의 기능은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그래야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함

○ 학교 행정실 인력충원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 현재 초중학교의 행정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원은 교육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 행정업무는 행정실로 이관하여 교원의 교육역할을 강화해야 함

-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에 일반직 1명, 기능직 4～5명 등이 대부분이고 중학교의 경우 일반직 1～2명, 기능직 5～6명으로 구성되어 7～80명의 교사와 500～2000명의 학생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교원의 교육전담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실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함

○ 지역교육청교육장(또는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장)은 완전개방형 공모제 필요

- 현재 교육청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는 교육자가 행정기관의 장을 맡으면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는데 있음

- 따라서 현행 지역교육청교육장(또는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교원자격 등의 제한없이 완전개방형 공모하여야 보다 자율적이고 개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