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능직 일반직 전환 더 과감하게
10급 공무원들의 울분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중앙행정기관 별로 올해부터 3년간 정원의 최대
45%까지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 중인 사무기능직 5000여명이 먼저 일반직 전환 혜택을 받게 된다. 사무직군에는 조무, 타자, 전산,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집배, 기상, 관측, 감식 등 12개 직류가 해당된다.
우리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를 공직사회에서 ‘현대판 아전’으로 전락한 10급 공무원의 일반직 완전 전환을 위한 첫발로
본다. 10급 기능직 공무원제도는 자격증소지 경력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1981년에 생겼다. 목적과 달리 채용자를 단순기능직 업무자로
분류해 승진과 보직에 차별을 줘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해 왔다
문제는 사무기능직만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 4월 현재 사무, 정보통신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방호 등 10개 직군에 기능직 공무원 12만 4138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13.4%에 해당한다. 청와대, 감사원, 검찰청 등 중앙부처에 4만 3266명,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4만 5855명,각 지방교육청에 3만
5016명이 근무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10급 공무원의 호칭을 바꾸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 대안을 내놓았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단숨에 10급 공무원제를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직군별로 일반직 전환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 10급 채용제도를 없애고
9급 기능직으로 통합선발한 뒤 일반직과 동등한 인사승진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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