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등을 중과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의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 중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  습관이 경합되어 질병이 발생·악화된 경우’를 삭제함(안 제15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관계부처협의

(3)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령 제       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전단 중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되거나 기타”를 “기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중과실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2. (생 략) 3.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되거나 기타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경우	제15조 (중과실 적용) ---------- -------------------------------------------------------------.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