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안내

1.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총무과-9781(2009.5.4)호로 “ 2009년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세부추진 계획”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여 후원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후원회원의 원천징수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의 지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데 역행을 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후원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지 후원회비 납부가 불법적인 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에 우리노조는 불가피하게 후원회원에 대하여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후원회비 원천징수는 5월분까지만 종전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6월분부터는 CMS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납부방법을 변경

   나. 조합원은 종전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

   * 추후(2010년 1월 예정) 정조합원도 후원회원과 같이 CMS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검토중임

  4. 아울러 우리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6급이하중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과 5급이상의 명예회원은 모두 후원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금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문서와는 전혀 해당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회원 분류

구   분	대   상	세 부 대 상	비    고
조 합 원	6급이하공무원 중  조합가입대상 공무원	후원회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	노조임원 등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
후원회원	6급이하공무원 중  조합가입 금지대상 공무원	인사․감사․예산업무 담당  지역청 6급 담당  차석있는 행정실장 등	후원회비만 납부하는 경우에 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 음 (노동부 회신 참조)
명예회원	5급이상 공무원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