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자료문의: 정책기획실장 박진성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 제공일자: 2009. 5. 7. (☏)02-399-9021(FAX:02-723-9690,011-9956-9691)
제목 : 2009년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안내

1.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총무과-9781(2009.5.4)호로 “ 2009년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세부추진 계획”이라는 공문을 시행하여 후원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후원회원의 원천징수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의 지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데 역행을 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후원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지 후원회비 납부가 불법적인 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에 우리노조는 불가피하게 후원회원에 대하여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후원회비 원천징수는 5월분까지만 종전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6월분부터는 CMS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납부방법을 변경

나. 조합원은 종전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

* 추후(2010년 1월 예정) 정조합원도 후원회원과 같이 CMS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검토중임

4. 아울러 우리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6급이하중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과 5급이상의 명예회원은 모두 후원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금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문서와는 전혀 해당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회원 분류

구 분	대 상	세 부 대 상	비 고
조 합 원	6급이하공무원 중 조합가입대상 공무원	후원회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	노조임원 등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
후원회원	6급이하공무원 중 조합가입 금지대상 공무원	인사․감사․예산업무 담당 지역청 6급 담당 차석있는 행정실장 등	후원회비만 납부하는 경우에 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 음 (노동부 회신 참조)
명예회원	5급이상 공무원

붙임. 원천징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원천징수 등에 대한 질의․응답

1. 정 조합원과 후원회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조합원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조가입이 가능한 6급이하 직원이 대상이며, 후원회원은 6급이    하 공무원중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과 5급이상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조합원은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후원회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없고, 노조임원으로 입후보도 제한되어 있는 등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후원회원이 노조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후원회원(명예회원 포함)이 노조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 5급이상 공무원

나. 6급이하 중 노조법상 조합원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

다. 학교 : 차석이 있는 행정 실장

라. 지역교육청 : 6급 업무담당(구 계장 직책), 인사, 감사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

마. 본청 : 인사․감사․예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

4. 후원회원에 대하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후원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후원회원은 5월분까지는 종전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해 주도록 되어 있고, 6월분부터는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CMS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추후 CMS 이    용 신규신청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5.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조합비를 징수 하고 있는지요?

일부교육청을 제외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CMS를 통하여 징수하고 있으     며, 이는 급여담당자의 업무 경감, 조합원 및 후원회원의 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교육청을 통하지 않    고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6. 정조합원이 인사발령으로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후원회원으로 다시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요?

정기인사 등으로 정조합원이 후원회원으로 자격이 바뀌는 경우 우리노조에서는 이에 맞게 후원회원     으로 변경하여 관리합니다.

7. 기능직공무원은 금번 원천징수 금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기능직공무원은 본청 소속 방호원을 일부 제외하고는 모두 원천징수 금지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종전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