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방안을 오늘(4월2일)확정 발표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사무기능직 공무원 퇴직 시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퇴직하는 인원만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연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높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으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학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 뒤 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기능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기능명장이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제여건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직 공무원처럼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직 공무원 제도 인사제도 개선은 어느 특정한 노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 지난번 대정부 단체교섭과 전국의 모든 공무원노조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이며, 향후 세부추진 과정에서도 노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