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차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행정안전부)
2008. 5. 9(금)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요구한 기능직공무원 차별철폐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기능직공무원 차별철폐 추진계획
- 기능직 6~7급 정원비율 대폭상향 조정 : 직종별․직급별 비율 규정 자치단체로 이양(2008. 6월)
- 직군․직렬 명칭에서 보조 용어 삭제 : “사무보조”→ “사무”로 변경(2008년 6월 중)
- 기능 6, 7급으로 승진시 호칭개선 : 의견 수렴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2008년 5월~12월)
-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소요 연수단축 : 관계부터 협의 후 법령 등 개정 적극 검토(2008년 6월 중)
- 지방기능 5급 신설 : 직렬별 직무특성, 채용자격 등 관련 현황 조사후 적극 검토(2008년 중)
- 기능직 10급 폐지 : 중장기 검토과제
□ 향후 투쟁 방향
서울교육노조는 공노총과 연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기능직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전하며 올해 안으로 불합리한 기능직 공무원 차별철폐가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임.
공무원 정년평등화 실현 투쟁
지난 2월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정년평등 국가공무원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 정년평등 투쟁 경과
- 2005. 3. 2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년차별 인권침해로 결정
- 2005. 3월~7월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 2007. 12. 14 공노총과 정부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정년차별 개선협약 체결
- 2008. 2. 2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대안) 통과
▶ 통과내용 : 2009년부터 2년마다 정년 1년씩 연장
- 2008. 5. 15~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
□ 향후 투쟁 방향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려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서울교육노조는 공노총과 연대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공무원 정년평등이 실현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
2008. 5. 14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www.pu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