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류체계 개편

2006년 12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공청회 내용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연공서열이나 어떻게 임용 되었나 보다는 어떤 능력과 자기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지위와 연봉이 결정 될 것이라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공청회 내용의 요약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designtimesp=6719>

- 일시/장소 : 06. 12. 15.(금) 중앙인사위 7층 대강당

- 사회 : 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타 소장, 인사행정학회 서원석 교수

- 발표자   건국대 강희성 교수

- 토론자   국민대 조경호 교수, 상명대 오성호 교수, 행자부 조직혁신단장 서필연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위 김영식 국장

<발표내용 발췌 designtimesp=6745>

1. 환경변화

행정수요 급격히 바뀌고 있음, 유연화 된 노동시장은 유연한 직종분류를 요구한다.

비상근/단시간, 재택근무 운영과 같이 근무형태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다.

인사행정시스템은 개방화, 성과 중심 추세인데 반해 현재 특권적 폐쇄적 직종분류 체계는 개편이 필요하다.

직종별 분류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2. 직종분류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업무 특성, 수요 특성에 따라 직종이 분류될 필요성이 있음.

직무 전문성 유지하기 위해 동일직종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상이한 경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경력/비경력 및 임용, 근무형태에 따라 직종을 분류해야 한다.

3.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

경력/특수경력 구분의 일관성 없는 구분기준에 더해 별정직 존재, 임기제, 시간제 등이 직종구분에서까지는 반영 안 되고 있음.

별정직 : 일반직과 비슷한 직무 수행하나 인사 관리상 차별적 대우 받음.

계약직 : 직종분류가 아니라 고용형태로 보아야 할 것임.

현 직종분류, 계급 제는 폐쇄적 조직 만듦 : 직종/직렬에 따라 승진 제한, 직종 간 정원확대 경쟁, 조정/재배치 과정에서 직렬 간 극심한 저항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 발생. 새로운 직종분류체계 개발 필요

4. 외국의 사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임용에 있어 경쟁직, 비경쟁, 정규/임시 등으로 나뉘고 일본은 일반법/특별법 적용대상별 구분까지 두고 있음.

시사점 : 신분보장, 근무시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노조 가입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직까지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로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음.

5. 개편방향

직종구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보편화된 직종분류체계 도입.

신분보장, 실적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구분해야 함.

직종분류는 인사 관리상 실적주의(객관적 능력)를 반영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관료적 역기능 회피 위해서 정치적 요소도 고려(정무직의 경우)해야 함.

직종분류상 특권적 요소 포함에 대하여 상호 소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직종간 칸막이를 제거하되 업무특성, 직종의 특성은 고려해야 함.

따라서 행정/교육/경찰 공무원은 합리적이지만 일반/특정/기능/고용직 등은 직무특성이 아닌 다른 요소 반영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특수신분으로 기능하고 있고 신분/처우상 차별을 존재시키고 있음.

6. 개편에 있어 직종분류 기준

1) 신분보장/임용기간

2) 실적주의 적용여부

3) 근무형태/시간

4) 현업근무여부

-> 경력/비경력 :엄격한 경쟁, 평생 직장/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직종 구분 폐쇄로 가야함

7. 직종별 세부분류방안

직종

실적주의

임용기간

근무형태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경력직

적용

정년보장

전일제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 별정직(일반직 성격)

시간제

비경력직

미적용

일정기간

전일제

◦ 정무직

◦ 별정직(비서직)

◦ 고용직, 계약직

시간제 

직종

근무시간

실적주의

임용기간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전임직

주당 4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