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당연직 간사제 폐지 등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 우리 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 왔던 학운위 당연직 간사제도 폐지가 반영되지 않아 우리 노조에서는 붙임 1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학운위 당연직 간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29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 [붙임1]우리노조에서 보낸 의견서를 참조하여 해당 부서로 많은 의견제출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붙임1) 참조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기관(학교)이름으로 제출하여도 무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해당부서 : 서울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전화번호 : 02)3999-472,  FAX 번호 : 02)3999-750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24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예고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개최시간이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2]의 의견서 제출과 함께 교과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노조의 의견이 반영도록 하였고, 그 결과  3.18일자로 공포된 개정안에는 우리 노조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2011.03.25.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붙임1],[붙임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