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정책 친노동자․친서민 중심으로 바꿔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정책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외면해 왔다.

‘MB악법’으로 불리는 친기업적 입법 추진은 정부 스스로 언론노조·민간노조 심지어 공무원노조로부터도 외면 받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관행 해소 지침’부터 최근 ‘투표 관련 지침’까지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그 도를 넘어섰다.

이러한 정부의 反노동조합적 노동정책은 단순히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관계를 몰았을 뿐 아니라  서민에게도 외면받았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현 정부의 사용자 편중의 정책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친노동자․친서민적 노동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30만의 공무원노조 단결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공무원노조가 탄생한지 8년이 지났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지 4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들 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자주적 노동운동을 고수하는 공무원노총은 2007년 ‘건국이후 최초의 대정부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08년 ‘공무원 정년평등화’를 이룩했다. 또한 정년차별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인사비리 척결에 기여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 제도 개선’ 추진으로 공직사회 불평등요소를 해소하는데 크게 노력해 왔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무원보수 현실화’ 활동도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총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는 누가 가져다 주거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며 자산이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른다. 그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이 약 22만명이다. 최근 민간노조의 가입률이 10%를 밑돌고 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률은 70%에 이르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이 공무원노동조합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30만 조합원의 영향력은 민간노조 60만명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법률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국가정책의 집행자로서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위력은 막강하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체 공무원노동자가 단결한다면 민간노조의 보호없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운동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주적․독자적 공무원노동운동 지지 줄이어

자주적 노동운동․독자적 노동운동을 강령으로 하는 공무원노총에 대해 많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지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충남 아산시노조가 공무원노총 가입을 결정하였고, 8월에는 경북 성주군청노조가 공무원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했다. 이외에도 많은 독자적 단일노조와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총의 자주적․독자적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공무원노총 가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이룩한 공무원노총의 성과 뿐만 아니라 ‘길거리 투쟁’로 불리우는 무분별한 폭력적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 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만의 자주적․독자적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운동 문화 창조의 역사적 의무 이행해야 

지금 역사는 공무원노총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에게 강력한 사명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노동운동은 과거 군사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당시 국민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운동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치부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만의 노동운동은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노조와는 달라야 한다. 사기업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는 달라야 한다. 항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적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이념투쟁에 앞장서기보다는 국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익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끝>

2009. 9. 24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