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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정 등 징계제도 개선사항 알림	[2009-05-08]

이 름 : 관리자

첨 부 :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사항 1부..hwp \|\| 신구조문 대비표(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1부..hwp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령 1부..hwp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1부..hwp \|\|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된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 징계의 종류로서 '강등' 신설,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 등 징계제도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공무원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자료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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