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 요구사항

2008.  9.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    문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3장 노동권

제4장 공무원연금

제5장 부패방지

제6장 보수

제7장 기능직

제8장 인사 및 직업공무원제도

제9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10장 여성공무원

제11장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12장 공공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3장 행정발전 및 상벌

부    칙

전   문

교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무원의 보수, 복지, 노동조건, 조합 활동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당사자) 이 협약은 조합과 정부를 당사자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조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적용) 이 협약이 법령 등과 충돌하는 경우 이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정부와 조합의 책무) 조합과 정부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5조(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3.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보건 안전과 모성에 관한 사항

5.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부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약의 이행) ①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계획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내에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조합은 협약의 이행과정을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제출한다.

제7조(노동조건의 저하금지) 정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및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저하하지 않는다.

제8조(공무원관계법령 제․개정 사전협의) 정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령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문서로 사전 협의한다.

제9조(상설협의기구 설치) 정부는 조합과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기구(가칭 ‘공무원노사관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교섭권의 위임)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있는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조합은 연맹 또는 단위조합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정부는 이 협약 및 확정된 중재재정을 불이행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일반노조법”이라 한다) 벌칙조항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제12조(조합 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①정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정부는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정부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 하지 아니한다.

④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일반노조법 및「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에는 이에 따른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며 관계 공무원을 처벌한다.

제13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조합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2. 상급단체 각종 회의

3. 기타 노동조합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 행사

제14조(조합 활동 중 사고)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및 사고 등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제15조(노동교육 협조) 정부는 국가 및 노사발전을 위해 공무원교육기관, 행정기관 또는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노사관계 교육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16조(조합 전임자에 대한 처우) ①정부는 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를 인정한다.

②정부는 조합 전임자의 신분․인사․후생복지(근무성적평정, 연금, 의료보험 등)에 관한 불이익한 법령 및 제도를 2009년 상반기내에 개선한다.

③정부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④정부는 일반노조법에 준하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한다.

제17조(조합비 등 원천공제) 정부는 조합이 조합비, 후원회비 및 성금모금 등의 원천공제를 요청하면 이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정하는 날짜에 인도한다.

제18조(시설편의 제공) 정부는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행사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물 사용을 지원한다.

제19조(각종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정부는 조합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요청한 각종 자료의 열람 또는 정보제공을 문서로 제공한다.

제20조(문서제공, 통지 협조) ①정부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한다.

1. 공무원 관계 법령,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 및 입법 예고사항

2. 인사발령,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3.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5. 정부가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은 정부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조합사무실, 사무기기 등 지원) ①정부는 전용면적 500평 이상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②정부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및 사무기기 등 비품과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제22조(선진외국 공무원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 공무원노동

단체와 선진외국 공무원노동단체와의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23조(조합발전 협조) ①정부는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후생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100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②정부는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및 후생복리사업의 행ㆍ재정을 지원한다.

제 3 장   노동권

제24조(공무원 노동관계법 개정) ①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국제노동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하여 따로 “공무원노동권개선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5조(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정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알맞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제26조(단체교섭권 보장) ①정부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단체교섭에서 합의․결정한다.

②정부는 법령, 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대국회 활동을 함께한다.

제27조(경찰, 공안직 및 소방직 노동조합 활동) 정부는 검찰, 경찰 등 공안직과 소방직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한다.

제28조(희생자 구제) 정부는 노동조합활동으로 발생한 공무원 희생자의 신분을 원상회복한다.

제 4 장  공무원연금

제29조(단체교섭 합의결정)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정할 경우 반드시 조합과 합의한다.

제30조(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참여 등) ①정부는 이사회를 포함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기금 운영 등 의결기구에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과반 이상 참여토록 한다.

②정부는 공개채용방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을 채용한다.

③정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의원제도를 도입한다.

제31조(소득대체율) ①정부는 공무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적절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

제32조(직역연금 유지) 정부는 공무원제도의 특수성,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각종 규제를 감안하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의 운영을 유지한다.

제33조(정부부담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②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납부한다.

제34조(부당사용금 반환) 정부는 그간의 공무원연금 부실운영과 연금기금의 부당한 사용을 인정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16조원을 반환한다.

제35조(재정추계 검증․평가) ①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결과를 5년 단위 로 검증하고 평가하여 공개한다.

②정부는 조합이 추천하는 자가 참여하는 ‘재정추계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6조(소득재분배 및 평등연금제 도입 등) ①정부는 직급․직종 간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제도를 도입한다.

②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연금급여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자 평등연금제도를 도입한다.

③정부는 연금 수급대상자의 연금차별을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의 보수상한제를 도입한다.

제37조(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조정) ①정부는 연금개시 연령을 현행으로 유지한다.

②정부는 연금수급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단기재직자의 연금수급을 보장한다.

③정부는 비공상 장애연금 및 20년 미만 단기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확대하여 지급한다.

제38조(퇴직금제도) 정부는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퇴직수당제도를 폐지하고,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100% 지급한다.

제 5 장   부패방지

제39조(내부 고발자 보호) ①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②정부는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경우 수사과정을 조합에 통보한다.

③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조합에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을 지원한다.

④정부는 내부 고발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 전보 배치한다.

제40조(공직자윤리법 개정) ①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이 의무등록부서에서 면제부서로 전보된 경우 전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신고를 하고, 다음연도에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제41조(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방법 개선) 정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측정방식을 표본측정방식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방식은 점수화방식에서 그룹화방식으로 개선한다.

제 6 장   보    수

제1절 기본 원칙

제42조(보수교섭) ①정부는 공무원의 보수결정 시 단체협약과 분리하여 매년 상반기 공무원노조와 보수교섭을 통해 정한다.

②정부는 보수와 관련된 사항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조합을 참여시킨다.

제43조(보수현실화)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재정여건,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한다.

제2절 기본급

제44조(유사경력 반영) ①정부는 공무원의 호봉산정 시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 고용직, 공공기관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고, 기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

②정부는 계약직공무원 연봉산정 시 유사경력을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인정한다.

제45조(불합리한 호봉제도 개선) ①정부는 직급별 호봉 상한제를 폐지한다.

②정부는 직급 승진 시 호봉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삭감된 공무원의 호봉을 원상회복한다.

제46조(기본급 책정기준 법제화) 정부는 공무원의 봉급이 경제성장률, 생활물가인상률,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에 연동하여 책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제3절 수당

제47조(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개선) ①정부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에서, 1일 1시간 공제 및 4시간 상한제, 월 67시간 상한제를 폐지한다.

②정부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단가로 현실화한다.

제48조(가족수당 현실화) 정부는 부양가족 전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그 수당을  1인당 월 50,000원으로 현실화한다.

제49조(봉급조정수당 인상) 정부는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조정수당을 봉급월액의 21%에서 봉급월액의 100%로 인상한다.

제50조(장애보조수당 신설) 정부는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학비보조수당 범위 확대) 정부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무기계약직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52조(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등 공평지급 및 현실화) ①정부는 교통보조비를 직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200,000원을 지급한다.

②정부는 명절휴가비를 월봉급액의 60%에서 100%로 현실화한다.

③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경우 보수월액의 2배, 본인인 경우 보수월액의 5배로 현실화한다.

제53조(각급 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정부는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월 100,000원 지급한다.

제54조(휴가제도 개정) 정부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잔여연가일수를 익년으로 이월한다.

제55조(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개정) 정부는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여비지급기준을 월15일에서 월10일로 조정한다.

제4절 성과상여금

제56조(성과급제도 개선) ①정부는 성과상여금 총 지급액의 90%는 균등지급하고, 10%는 차등 지급한다.

②정부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개선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 7 장   기능직

제57조(기능직제도 폐지 일반직에 통합) 정부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업무영역이 모호하므로 기능직종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제58조(일반직 전환 기회부여) 정부는 일반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원의 20%이상을 기능직에서 특별 임용한다.

제59조(10급제 폐지) 정부는 기능직 10급제를 폐지하고 일반직과 동등하게 9급제를 실시한다.

제60조(기능5급 신설) 정부는 정보통신부의 현업 기능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5급을 신설하고, 최저 근속승진의 소요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제61조(기능직 대우공무원 차별개선) 정부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대우공무원  수당이 차별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제62조(자격증소지자 수당 지급) ①정부는 기능직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직과 동등하게 기술자격가산점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정부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사서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일반직과 동등하게 사서수당을 지급한다.

제63조(직렬 통폐합 및 명칭개정) ①정부는 기능직의 유사직렬을 통․폐합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②정부는 기능직의 명칭을 “이공직” 등으로 개칭한다.

③정부는 기능직의 직명을 ”실무관” 등으로 개칭한다.

④정부는 기능직의 업무명칭을 “사무보조’‘에서 ”행정사무“ ”기술사무” 등으로 개칭한다.

제 8 장   인사 및 직업공무원제도

제64조(근속승진제도 개선) 정부는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실시하고, 근속승진의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한다.

1. 10급 → 9급 : 3년

2. 9급 → 8급 : 4년

3. 8급 → 7급 : 6년

4. 7급 → 6급 : 8년

제65조(해외유학 등 선발기회 확대) 정부는 6급 이하 출신자에 대하여도 해외유학, 근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직급․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제66조(승진기회 불균형 시정) 정부는 전 공무원의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상반기에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제67조(6급 인턴제 폐지) 정부는 공직임용에 특혜성이 있는 6급인턴제를 폐지한다.

제68조(고시제 폐지) 정부는 고시제도를 폐지한다.

제69조(정기인사제도 도입) 정부는 매년 초 인사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 인사를 시행한다.

제70조(국가직의 지방직 전출 및 파견 금지)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출 및 파견을 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 전출 및 파견을 해야 할 경우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1조(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정부는 각종 인사제도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에 노․정 동수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2조(지방자치단체 인사투명성 제고) ①정부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임용범위를 2배수로 축소한다.

②정부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한다.

③정부는 지방공무원법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기준 중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를 ‘20년 이상 근속한 현직 또는 퇴직공무원’으로 개정한다.

제73조(유급 안식휴가제 실시)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위해 1년간의 유급 안식휴가제를 실시한다.

제74조(별정직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는 별정직도 일반직과 같이 일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별정직에게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③정부는 장기근속 별정직의 경우 업무분석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제75조(연구직 단일 직급제 추진) 정부는 연구직 및 지도직에 단일직급제를 실시한다.

제76조(민간근무휴직제도 폐지) 정부는 “민간근무휴직제도” 폐지한다.

제77조(특별교부세 남용방지)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차등지급 계획을 철회한다.

제 9 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78조(특별휴가 규정 개정) 정부는 특별휴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특별공로자에 대한 포상휴가 : 6일

2. 장기재직 휴가 : 10일

3. 퇴직준비 휴가 : 3개월

4. 사망 시 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그 외 3촌 이내의 경우 3일

제79조(병가일수 확대) 정부는 공무원의 질병,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시 허가할 수 있는 병가일수를 1년으로 확대한다.

제80조(연고지외 근무자 주거지원) 정부는 전보 등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전세자금 지원 등 안정된 근무 환경을 마련한다.

제81조(공무상 재해보상) 정부는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공무원의 특성, 민간 산재수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2조(퇴직예정자 교육)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하여 퇴직예정자 교육을 실시한다.

제83조(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특별 지원을 한다.

1. 신규아파트 및 임대주택 특별 분양

2.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 대출

3. 이사비용 전액 지원

4. 특별교통비 지급

제84조(근무시간외 동원 사전협의) 정부는 공무원을 법정 노동시간외 행사 등에 동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제85조(노동절 휴무실시) 공무원은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2009년부터 노동절에 휴무를 실시한다.

제86조(6급 장기교육제도 개선) ①정부는 중견간부를 양성하고 6급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1년 과정의 장기교육을 전 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②정부는 ‘2009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운영계획’ 시행 시 그 인원수를 현재보다 100% 확대하여 시행한다.

제87조(신규 공무원 임용전 교육 실시) 정부는 7~9급 신규 임용자 교육을 업무의 공백 방지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임용 전에 실시한다.

신규 임용자 과정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 10 장   여성공무원

제88조(임산부 보호) ①정부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9조(출산휴가 및 유급 보건휴가 실시) ①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월 1회의 유급 보건 휴가를 실시한다.

②정부는 출산휴가를 180일로 확대 실시한다.

제90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금지) 정부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91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정부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제92조(보육수당 지급) 정부는 미취학 자녀에 대하여 보육수당(정액제)를 지급한다.

제93조(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강제) 정부는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2010까지 15%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94조(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이행실태 조사) 정부는 2009년 상반기 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강제방안을 강구한다.

제95조(여성공무원 인사차별 금지) 정부는 업무배치, 승진승급,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11 장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제96조(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한다.

제97조(학교운영위원회 직원 참여) 정부는「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한다.

제98조(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개정) 정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제99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정부는 전세자금과 자녀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저금리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차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각종 대여 및 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0조(타 단체와의 교섭 시 관련사항 사전협의) ①정부는 교원노동조합 등 타 단체와의 교섭 시 일반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타 단체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정원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일반공무원에게 새로운 업무가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교원업무 경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무실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법령에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일반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제101조(학교급식비 국가지원) 정부는 초, 중, 고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제102조(교직원 수당) 정부는 지방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교직원 수당을 월 250,000원을 지급한다.

제 12 장   공공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3조(상수도 공공성강화 및 전문성확보) ①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논의를 중단한다.

②정부는 상수도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직렬을 원상회복한다.

③정부는 상수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상수도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제104조(우체국 공공성 강화) 정부는 우체국의 설립목적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으로 존속 유지한다.

제 13 장   행정발전 및 상벌

제105조(업무평가의 일원화 등) 정부는 중복되는 업무평가를 축소하여 단일화한다.

제106조(국가․지방정책 수립 노조 참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정책 수립과정에 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한다.

제107조(6급이하 훈ㆍ포장 기회 확대) 정부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해서도 5급 이상과 동등한 비율로 훈ㆍ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08조(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정부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1을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조합과 정부의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협약의 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조합과 정부는 협약기간 중에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 협약에 의한 조합의 활동, 조합원의 복지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 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및 산하연맹 또는 단위 노동조합이 관계기관과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한 협약은 이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과 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합과 정부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승계)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 당사자의 명칭 또는 조직이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당사자는 종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협약서의 보관) 조합과 정부는 단체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