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교원노조/단체,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 수용 촉구

100만 공무원·교원 서명운동 나선다!

1. 공무원·교원노조/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3일, 공무원·교원노조/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의 수용을 촉구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 공투본 관계자는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합의로 마련한 공무원연금법의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에서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가 사회적 대 타협을 수용토록 촉구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3.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청회를 한 차례 연 것 외에는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하루 평균 12억 원의 연금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4. 공투본은 ‘서명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약 27%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최대 25% 감소하는 등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됐다”며, “국회가 이를 조속히 처리해 사회적 비용과 공직사회의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5. 이번 합의안은 또 “OECD, ILO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노후 적정 소득대체율(30년 가입기준)의 최저선인 50% 선을 유지하여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원칙을 확인하고 제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 공투본에 따르면 서명운동은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되며, 서명결과는 각 정당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2009. 3. 23.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