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일괄 모금은 위법,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후원금도 일괄공제 금지토록 하는  정부가 전 공무원은 0.3% 강제 원천할당 

 정부가 최근의 경제침체 여파로 인한 민간 후원금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봉급동결과 연금부담 가중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에게 일괄 봉급의 0.3%의 합동후원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차관회의를 통하여 합동 후원금은 자율적으로 모금하겠다고 해놓고 1월9일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 후원금 추진“ 이란 공문을 통하여 52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6개 시․도 등 91개 기관에 금년 1월 또는 2월분 봉급액 중 0.3% 이상의 기준으로 합동 후원금을 모금 하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외형으로는 자율적 모금이라 포장한 후 이미 3,500여소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해놓고 모금 예상액을 40억원까지 제시 했다는 등의 사실상 반 강제적 모금이라는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간 정부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의 관련규정을 들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비조합원의 후원금 원천납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한편 위반 시 징계 등을 운운하여 강제해 왔었다.

 따라서 같은 법규를 적용할 때 정부의 합동후원금 모금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이 가능하지만, 유독 공무원 노조에만 칼 같이 법규를 들이대며 자신들은 위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공무원 노총은 정부의 탈․위법적인 획일적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모금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후원금을 납부하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09.  1.  1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