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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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7. 23 배포,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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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대한민국 국회! 국민은 어디 있는가?

- 민생법안 외면하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더 이상 국회는 없다! -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영화 속 활극 그 자체였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어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단독처리는, 재벌의 방송소유를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금산분리의 원칙을 파기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제 재벌은 방송과 함께 은행소유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왜곡되고, 국민의 눈과 귀와 호주머니가 재벌자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70% 상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접고 일방적 힘과 원칙을 어기는 편법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미디어법과 금융지주법을 처리함으로써 최근 친 서민정책을 하겠다는 주장이, 사실은 노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모면하기 위한 기획된 연출일 뿐, 여전히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정당임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서민들은 고실업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고 고통받으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은 거대 자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생존의 갈림길에서 울부짖고 있음에도, 국회는 정치적 현안에만 몰두하며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

이제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집행·조정·중재·단속의 기능이 경제력까지 겸비한 새로운 언론권력의 등장으로 정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할지도 의문이다.

국회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진 자의 독점과 독선이 판치는가 하면, 재벌의 잘못을 규제하고 견제하여야 할 공직사회마저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강행처리된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지금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바로 산적한 ‘민생법안’임을 주장하는 바이며, 하루 속히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정쟁만을 일삼는 아수라장 국회가 아니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기구역할을 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09. 7. 2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