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호 09. 11. 16. 배포	홈페이지 http://eduse.inochong.org/ http://www.pus.or.kr/
	사무총장 박홍규 위원장 전종근 오재형 사무실 ☎ 02) 715 - 1002 Fax 02) 858 - 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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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교장의 행정실 직원 전보 및 임용권 부여 방안 사실상 백지화 !!!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11일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행정실 직원의 전입․전보 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오재형)에서는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이주호 차관 면담, 관련부서 면담 등을 통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특히 전국의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2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서명지를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하여 동 계획안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교과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 인사권 부여 방안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우리 교육청노조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 교과부의 방안은 많은 문제가 있어 교과부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말도록 반대의견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9일 우리 노조에 공문을 발송하여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교과부의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학교자율화 방안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백지화의 성과는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서명운동에 참여한 3천여 명의 조합원과 직원들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향후 우리 노조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적체문제 해소, 초․중등교육법 개정, 유치원 겸임수당 및 방화관리자 수당 신설, 자치단체 공무원과 차별적 수당 체제 개편, 기능직공무원의 각종 제도 개선, 유사경력 추진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근무조건과 관련된 현안 업무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호

2009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