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노조, 창조적 노사문화 선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법 개정 의견 조사 제출

1.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감 및 전 직원의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3549(2009.10.14)관련,「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7호」및「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의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령명	의 견	비 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개정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임용시 국가공무원과 균등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개정해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명시된 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 제3조 제3항 관련	【개정찬성】 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은 현재 사무직렬과 조무 직렬로 나누어져 있으나, 1989년 사무직군 신설시 에 조무도 동일한 사무직렬이었고, 현재도 사무직렬 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렬통합은 바람 직함.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사무총장	박홍규		수석부위원장	김진화		공동위원장	10/21 전종근 오재형
협조자
			1438800,4007
시행	통합서공노-8	(2009.10.21)		접수		(	2009. . )
우	140-806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0-3	/ http://eduse.inoch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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