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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법 개정 의견 조회

1.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 1BA-0910-000452(2009.10.1)

2. 지방기능 사무직군 조무원의 일반 행정직 전환 건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ㆍ도 교육청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의거 2009.10.23(금)까지 우리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수렴 후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 예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7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7호와 동일하게 규정(특별채용시험의 차별 해소)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

- 공무원임용령 별표2와 동일하게 규정(지방기능직 직급표상의 사무직군(사무, 조무직렬)을 사무직군 사무직렬로 통합)

붙임 조사서식 1부. 끝.

동 문서는 시ㆍ도 교육청까지 해당됩니다.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주무관						행정사무관				학교선진화과장
협조자

시행			학교선진화과-3549				(2009-10-14)			접수	총무과-19871					(2009.10.14.)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학교선진화과								/	jhc1031@mest.go.kr
전화		02-2100-6316			전송	02-2100-6747		/	jhc1031@mest.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