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2009.10.08.(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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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겸임수당 지급 추진 관련 현재까지의 경과 사항

행안부, 교과부에 공동 협의회 요청!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45조(겸임수당 지급)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추진 상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동 협의회를 요청(2009. 10. 6.) 했다.

10월, 현재까지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추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과부(학교선진화과)는 “행안부가 별도의 공문 없이 유선 상으로 겸임수당 지급 추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고 했다. 반면 행안부(지방공무원과)는 ”교과부에서 다른 내용(병설유치원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근거를 통한 수당 지급)으로 검토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06. 단체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교과부는 법령개정 사항 등이 행안부가 소관부처라 하고, 행안부는 근거 마련의 애매 모호성을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교과부의 추진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겸임 조항 내용이 별반 다른 점이 없음에도 현재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조합원이 겸임수당을 지급 받거나, 또는 다른 방법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철시켜나갈 것이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보좌관 등과 접촉(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관련 면담).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면 유아,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요청. 특히 이번 국정감사 시,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미 추진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에 자료 요청을 부탁함.

교육청노조 기능직제도개선특별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설문조사에 참여합시다!

교육청노조 기능직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기능특위)는 제12차 중앙위원회(2009.8.31.)에의 승인을 얻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능특위 활동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능직선생님들께서는 설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09.10.07.(수) ~ 10.13.(화) / 1주일간

○ 제출기한 : 2009.10.16.(금) 17:00까지

○ 제 출 처 : 해당 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 제출방법 : 팩스 전송

※ 설문지 탑재 : 우리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edugnch.or.kr) 공지사항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14개시․도교육청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상남도교육청노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제주특별자치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