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무원보수 관련

공무원단체 의견

2009.  8.

공무원보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국토해양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훈처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 외교통상부공무원노동조합,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소방방재청공무원노동조합,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 중소기업청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공무원노동조합, 문화재청공무원노동조합,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 특허청공무원노동조합, 국립대학교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 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전라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인천남동구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동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대덕구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 국립목포병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자치특별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0년 공무원보수 관련 공무원단체 의견

□ 배경

○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2007년 12월 대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보수 결정시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교섭)'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2009년 공무원보수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전면 동결되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고통분담에 참여했음에도 또다시 2010년 공무원보수를 동결한다는 것은 공직사회내 ‘사기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총경제 측면에서도 소비위축으로 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근거

○「2006 대정부 단체협약」제29조, 제30조, 제31조

- 공무원보수 결정시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

- 공무원보수는 경제여건, 물가수준 등 고려하여 현실화

□ 공무원보수 현황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5%임

○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기본급 기준)은 연평균 1.04%로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음

○ 특히, 공무원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봉급 2~3% 반납),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2~5만원),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음. 이 역시 정부정책에 의한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됨

□ 2010년 공무원보수 동결의 문제점

○ 정부의 일방적 결정(절차적 측면)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협약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어기는 것임

○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대국민 서비스 악화(효과적 측면)

- 공무원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근로의욕 저하, 불만고조 및 사기저하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

○ 실질수요 감소로 국가경제 악화(국가적 측면)

- 공무원보수 동결로 공무원보수로 생계를 이어가는 500만 국민의 소비력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임금상승이 연이어 억제시켜 전국가적으로 유효수요 감소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

□ 요구사항

1. 공무원보수 결정시 공무원노조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

○ 보수협의(교섭)는 노동조합 설립의 주된 이유이며,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 사항임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에도 공무원노조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2010년 공무원보수’ 결정시에는 공무원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함

2. 공무원보수 현실화

○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6%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민간분야 임금상승률도 연평균 5%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보수 상승률은 2005년부터 4년간 연평균 1.3%에 머물고 있으며 급기야 2009년에는 보수가 동결되는 등 사실상 5년간 ‘임금 삭감’이 되어 왔음

○ 따라서 2010년 공무원보수는 ①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및 ②지난 5년간 공무원보수 실질임금 삭감분을 고려하여 5%이상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참고]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보수상승률 비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비고
물가상승률(A)	2.8%	2.2%	2.5%	4.7%	-	3.06%
공무원보수상승률(B)	0%	1.8%	1.8%	1.8%	0%	1.3%
격차(B-A)	△2.8%	△0.4%	△0.7%	△2.9%	-	△1.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