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무원노동조합–정부

대정부  단체교섭 요구(안)

2009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정부

전    문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정부는 상호 신의, 성실과 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에 전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공행정 구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섭의 당사자) 이 협약은 조합과 정부를 당사자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에 참여한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상기 노동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2. “정부”는 헌법 제4장의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이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법령”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등을 말한다.

4. “기관”이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조합,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①이 협약은 법령보다 우선한다.

②이 협약보다 미달한 법령, 조례의 내용은 즉시 개정한다.

③이 협약과 조합 및 조합 산하조직이 체결한 다른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다를 경우 조합 및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저하금지) 정부는 이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지역별, 조직별 특성에 따라 실시해 온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공무원 관계 법령 제·개정 사전합의) 정부는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관리․결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제․개정과 훈령, 예규, 지시, 지침 등의 제 규정의 제․개정, 고시 및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

제7조(각종 자료 제공 및 통지의 의무) ①정부는 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요청한 각종 자료를 문서로 제공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서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관계 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 및 입법 예고 사항의 계획과 결과

2.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계있는 대내외 문서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5. 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간행물 제공 관련 규정 참조)

6. 정부가 발송하는 공무원복무, 조합 관련 공문

7.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8조(교섭권 위임 등)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령 등에 따라 결정할 권한이 다른 기관장(중앙행정기관 및 대학의 장 등)에게 있는 경우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예산 수반 및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교섭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시킨다.

③중앙행정기관 내 기관장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장과 소속 조합 간 별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9조(조합원 자격의 유지) 정부는 법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10조(부당노동행위 금지) ①정부는 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 가입 및 탈퇴 등에 대한 일체의 권고, 지침 시행 등

2. 조합활동을 저해하는 명령, 권고 및 지침의 시행

3. 조합 및 공무원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4.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②정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조합은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11조(조합활동 보장) ①정부는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다음 각 호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체교섭 참가 및 지원

2. 노사협의회 참가 및 지원

3. 각종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의결단위 회의

4. 조합의 회계 감사, 고충처리 활동

5. 조합 및 조합의 상급단체나 산하조직이 주관하는 수련회, 교육,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6. 조합 관련 선거 및 투표, 조합 및 조합의 상급단체, 산하조직이 실시하는 기자회견

7. 기타 조합과 정부가 주관하거나, 합의한 노사관련 회의 등

②제1항 각 호의 활동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정부는 조합 간부의 인사 시 조합과 기관이 사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④정부는 조합 간부가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2조(조합 전임간부의 활동 보장) ①조합활동에 전념하는 유급전임자를 인정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합이 통보한 인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조합원수 대비 250명당 1명

2. 조합원 수 250명 이하의 단위 조합, 지부 및 지회의 경우 최소 2명

③정부는 조합 전임자를 이유로 신분, 인사(승진 등), 후생복지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④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13조(노동기본권 보장) ①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한다.

②소방직 및 검찰, 경찰, 교정 등 공안직 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③정부와 조합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따로 “공무원노동권개선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④정부는 사실상 노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의 노동3권이 인정되도록 노력한다.

⑤정부는 청원경찰에게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

제14조(해고자 원직복직 등) ①정부는 조합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복직자에 대하여 재징계를 철회하도록 하며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정부는 법외노조 당시 행하여졌던 조합 탈퇴 강요, 원천징수․자동이체 차단, 사무실 폐쇄 등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상회복한다.

제15조(징계자 복권) 정부는 과거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자 전원을 사면복권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정치적 자유의 보장) ①정부는 조합원 및 조합의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하며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한다.

②정부는 현직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공무원의 의무 개정) ①정부는 공무원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공무원의 의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1. 성실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직장 이탈 금지

4. 비밀 엄수의 의무

5. 품위 유지의 의무

6. 집단행위의 금지

②정부는 징계양정 중 제1항 각 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공무원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변경한다.

제18조(조합 예우) 정부가 주관하는 중요 행사에 조합 간부를 초빙한다.

제19조(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질병, 부상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한다.

제20조(홍보활동의 보장) ①정부는 조합이 기관 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합 홍보 및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본청 및 산하기관 순회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정부는 조합의 청사 내외 게시판 사용, 인쇄물 및 현수막 게첨, 구내방송 사용을 보장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조합사무실, 사무기기 등 지원) ①정부는 전국 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한다.

②정부는 전국 단위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및 사무기기 등 비품을 지원한다.

제22조(전자문서시스템 이용 등) ①조합은 정부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정부는 조합 홈페이지를 중앙 부처 홈페이지와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초기화면에 링크를 생성하고 유지한다.

제23조(인터넷 차단 금지) 정부는 조합과 조합원이 특정 홈페이지에 접근하거나 특정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지침을 변경 또는 철회한다. 다만, 유해사이트에 한하여 차단이 가능하며 차단의 범위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조합비 등 원천징수) 정부는 조합이 조합비, 특별기금, 후원회비 및 성금 모금 등의 원천 공제를 요청하면 이를 일괄공제하여 조합이 정하는 날에 인도한다.

제25조(조합원 교육) ①정부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조합원 노동교육을 월 2시간 이상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기관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②정부는 조합의 교육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③각종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공무원노동관계 강좌를 노사 합의하여 개설한다.

④정부는 신규임용자 교육 시 조합과 합의하여 노동교육, 조합소개 시간을 배정한다.

제26조(선진외국 공무원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 정부는 조합과 선진외국 공무원노동단체와의 교류․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①정부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그 목적과 내용,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조합원의 조합활동, 단체 활동, 사적인 활동 등, 업무시간 이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사

제28조(인사원칙) ①정부는 공무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한다.

②기피부서나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

③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 관리를 함에 있어 성별,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9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제3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정부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31조(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정부는 각종 인사제도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0년 상반기에 노․정 동수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2조(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조합원이 적용받게 될 노동조건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는 각종 위원회 등에 조합이 2분의 1 이상 참여한다.

제33조(공무원 계급제 폐지) 정부는 점차적으로 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단일 호봉제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군․직렬․직류 간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제도를 확립하여 직무 수행 상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34조(공채시험제도의 단일화 및 폐지) ①정부는 5급 공채시험(고시)을 폐지한다.

②정부는 5급, 7급, 9급 등 개별 공채시험제도를 단일한 공채시험제도로 변경한다.

③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협약 유효기간 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35조(연구․지도직의 계급단일화) 연구․지도직렬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계급단일화를 실시한다.

제36조(6급 인턴제 폐지) 정부는 6급 인턴제를 폐지한다.

제37조(직급기준 개선) 정부는 시·군·구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을 한 직급씩 상향 조정한다.

제38조(근속승진 개선) 근속승진을 5급(상당하는 계급 포함)까지 확대 시행하고 근속승진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선한다.

1. 10급 -> 9급 : 3년

2. 9급 -> 8급 : 4년

3. 8급 -> 7급 : 6년

4. 7급 -> 6급 : 8년

5. 6급 -> 5급 : 10년

제39조(승진 시 호봉 삭감제도 폐지) 승진시 호봉을 삭감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0조(지방자치단체 인사투명성 제고) 정부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임용범위 배수를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1조(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보장) ①정부는 기관 간 인사교류는 해당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1:1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인사교류협의회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시도에 있는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등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한다.

제42조(고시출신 지방전입 제도 폐지) 정부는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 제도를 폐지한다.

제43조(국가직의 지방직 전출 및 파견 금지)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출 및 파견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4조(비고시출신 간부발탁 확대) 6급 이하 비고시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간부 승진 시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45조(기술직렬 보직 적정비율 배치)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정책에 부응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행정직렬과 기술직렬간 인력 비율에 따라 기술직렬 공무원이 적정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제46조(직위공모)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공직 내부만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되,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

제47조(평정제도 개선)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반영 비율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다면평가 실시 의무화) ①민주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자(5급 이상)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에 하급자의 평가를 일정비율(50%) 반영한다.

②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승진인사 시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일정비율(50%)이 반영되도록 한다.

③다면평가 항목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49조(휴직범위 확대) 정부는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의 적용 범위를 국내 대학원까지 확장하여 “국외 유학 및 국내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때”로 개정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본인정보 열람) 정부는 조합원 본인의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승진순위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본인에게 공개한다.

제51조(직무능력강화 교육 지원) ①정부는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장단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국내·외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진학 또는 연수, 다양한 해외 단기 연수 등 직무능력 향상 과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③정부는 차기년도 교육계획을 조합과 합의하여 수립하고 매년 12월말까지 공고하며 교육의 분야･종류･교육기관･선발인원 및 대상을 명시한다.

④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연령 및 직급제한, 상위직급 가산점 부여 등 차별적인 사항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⑤정부는 개인별 교육시간에 조합 주관 교육시간을 포함한다.

제4장 보수

제52조(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분리) ①임금은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분리하여 차기년도 임금교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단, 2010년 임금은 별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②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공무원 보수조정 위원회』 위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3조(보수현실화)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및 민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한다.

제54조(호봉상한제 폐지) 정부는 직급별 호봉 상한제를 폐지하고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제55조(보수결정) 정부는 다음 연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당해연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6조(보수 차별 철폐) 정부는 기능직과 일반직의 봉급표 상 차별을 철폐한다.

제57조(봉급조정수당 인상)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조정수당을 현실화한다.

제58조(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개선) ①정부는 공무원의 제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개폐, 증감은 매년도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정부는 주․야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건강복지수당”을 신설한다.

③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중 ‘예산의 범위 내’ 라는 제한을 철폐하고 수당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대우공무원수당에 있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연장근무 시 식사 제공)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한다.

1. 2시간 이상 연장근로

2. 6시간 이상 야간근로

제60조(특수근무수당 등 지급) 정부는 기술업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사서수당 ... 등 제 수당을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현실화하여 지급한다.

제61조(가족수당제도) ①정부는 공무원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4명으로 한정된 가족수당의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①정부는 공무원 가족수당을 현실화하고 가족수당의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 상 공무원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62조(장애보조수당 신설) 정부는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수당을 지급한다.

제63조(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등 공평지급 및 현실화) ①정부는 교통보조비를 직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정부는 명절휴가비를 현실화한다.

제64조(당직근무 경감 조치 및 수당의 현실화) ①정부는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직근무를 최소화한다.

②당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5조(출장여비 현실화 및 균등 지급) 정부는 공무수행에 따른 출장비를 현실화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을 철폐한다.

제66조(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개정) 정부는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여비지급기준을 월 15일에서 월 10일로 조정한다.

제67조(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 ①정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무원보수 관련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시정한다.

1.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적용에 있어 일반대상자 배제

2. 시간외근무 등에 있어 1일 1시간 공제, 1일 4시간․월 67시간 상한제

3. 수당의 15할의 할증률 감소

4.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②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기준액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준용하도록 현실화한다.

제68조(운전업무수행 공무원 처우개선) ①정부는 운전원의 감축에 따라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공무원이 업무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ㆍ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제69조(대도시 근무수당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의 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여 대도시 근무자에게 대도시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0조(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 등) 정부는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악 추진을 중단한다.

제71조(공무원연금 제도 개정 등)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정할 경우 반드시 조합과 합의한다.

제72조(퇴직금제도의 설정) 공무원 퇴직금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제73조(퇴직금 차등지급 규정 폐지) 퇴직금의 근속연수별 차등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제74조(퇴직금 정산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75조(20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개선) 20년 미만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장 노동권 확보 및 성평등 실현

제1절 일․가정 양립지원

1) 돌봄노동의 사회화

제76조(육아휴직수당 및 지급기간) ①정부는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기간으로 한다.

②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③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남녀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④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8주 할당제로 한다.

제77조(직장보육시설 및 보육수당의 확대 시행) ①정부는 공무원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과 합의한다.

②정부는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전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되, 보육시설을 이용한 공무원에게는 전액 실비 지급한다.

제78조(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수당 지급)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모든 공무원에게 방과 후 아동 보육수당을 실비로 전액 지급한다.

제79조(육아시간 보장 및 시차 출퇴근제) ①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한다.

②육아시간 보장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단축시간을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정하며 신청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교육시설내 탁아시설 설치) 정부는 연간교육 계획수립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인원의 수요자가 있을 시 교육시설 내 수유시설 및 탁아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제81조(입양 휴가 및 휴직의 확대) 정부는 공무원이 입양을 할 경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모성권 보장 확대 및 건강권 확보

제82조(산부인과 진료의 확대 시행) ①정부는 임신을 원하는 전 공무원에 대한 산부인과의 상세한 진료(가임가능여부 진단 등)를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②정부는 임신진단, 산모와 태아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제83조(출산휴가기간 확대 시행) ①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쌍둥이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법정 출산휴가 외에 4주간의 요양기간을 부여한다.

제84조(배우자의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배우자의 산후조리 및 육아를 돕도록 한다.

제85조(유산 및 사산휴가 확대) 정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 16주 미만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 임신기간 16주 이상 22주 미만 : 60일

3. 임신기간 22주 이상 28주 미만 : 90일

4. 임신기간 28주 이상 : 120일

제86조(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휴가 실시)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시에도 14일 이상의 유급유가를 부여한다.

제87조(임신시술 휴가) ①여성공무원 혹은 배우자가 임신을 위한 시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술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준다.

②제1항의 휴가 사용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1년의 휴직을 부여하고 동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재직연수 및 호봉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

제88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①정부는 여성공무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실시한다.

②정부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대하여 6개월까지는 월 1회, 임신 7개월부터 월 2회, 9개월부터는 주 1회의 정기검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89조(임산부 등 모성권 확대) 정부는 임신중이거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휴일 및 야간근로,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성평등 실현

1)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

제90조(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①정부는 직장내 다른 노동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폭언․ 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정부는 즉시 조합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1주 이내 격리조치 및 유급 휴가조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④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성평등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하되 중징계로 조치수준을 강화한다.

⑤정부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성폭력, 폭언․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다.

⑦정부는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폭언․폭행’으로 규정하고 제3항 내지 제7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정부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화 한다.

제92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정부는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피해자의 대리인 1명 및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남녀 및 노사동수 구성한다.

③성폭력, 폭언․폭행, 성희롱 사건이 아닌 경우 노사 합의에 의거 처리한다.

④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성차별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성폭력, 폭언․폭행, 성희롱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 및 고용평등의 실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위법사항의 시정, 성폭력, 폭언․폭행 및 성희롱, 성차별 사건의 해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3조(성평등교육의 실시) ①정부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성평등 교육으로 개정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②정부는 성평등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되 방법, 내용, 강사선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94조(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실시) 정부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성평등(성희롱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95조(여성공무원 강제할당) ①정부는 임용, 승진, 교육, 부서배치, 포상 시 전체공무원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비율만큼 강제 할당을 적용한다.

②정부는 강제할당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각종 법률, 규정, 지침 등에 대하여 동 조를 우선 적용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96조(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강제) 정부는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2010년까지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11년까지 성비율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제97조(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이행실태 조사)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이 협약의 이행의무를 지는 모든 기관에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강제방안을 강구한다.

제98조(위원회의 여성비율확대 강제) 정부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 등 조합원 및 조합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및 남녀동수로 구성한다.

제99조(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의 설치) ①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7에 의거한 적극적 고용개선 위원회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

②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위원은 노사 및 남녀 동수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타 운영 세부사항은 위 법 제17조의7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노사 합의에 따른다.

제100조(성별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현) ①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공무원 성별 분리 통계의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차별개선 및 고용평등 계획을 수립한다.

②정부는 성별 정책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계획수립 시 조합 및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후생복지

제101조(후생복지의 평등) 정부는 공무원 간 후생복지에 있어 불평등이 없도록 한다.

제102조(본인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①정부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②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범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한다.

③방송통신대학교 등의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제103조(연고지외 근무자 주거지원) 정부는 신규 임용 또는 전보 등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숙박시설 제공 또는 전세자금 지원 등 안정된 근무 환경을 마련한다.

제104조(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특별 지원을 한다.

1. 신규아파트 및 임대주택 특별 분양

2.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장기저리 대출

3. 이사비용 전액 지원

4. 특별교통비 지급

제105조(조합발전 협조) ①정부는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후생복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②정부는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및 후생복리사업의 행ㆍ재정을 지원한다.

제106조(장례 실시 및 묘지 조성) ①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를 기관장(葬)으로 실시한다.

②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공무원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공무원의 사망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107조(공무원 복지후생시설 설치 등 지원) 정부는 연수원등 공무원의 복지후생시설 설치 시 국비를 지원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한다.

제108조(공무원복지회관 건립) 정부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ㆍ도 단위로 ‘공무원복지회관’을 건립한다.

제109조(퇴직예정자 지원) ①정부는 퇴직 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②교육과 관련하여 공로연수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 이내 공로휴가를 부여한다.

③정부는 조합과 공동으로 퇴직공무원이 사회적응 수단(일자리, 창업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일자리 알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110조(재고용제도 도입) ①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처하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유지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퇴직 전 직업전문학교 등에 위탁하여 1년 내외의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제111조(일반승진자 교육) 정부는 5급 일반승진자의 정책기획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5급 공채 임용자와 같은 기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112조(6급 장기교육제도 개선) ①정부는 중견간부를 양성하고 6급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1년 과정의 장기교육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②정부는 ‘2009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운영계획’ 시행 시 그 인원수를 현재보다 100% 확대하여 시행한다.

제113조(신규 공무원 임용 전 교육 실시) 정부는 신규 임용자 교육을 업무의 공백 방지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임용 전에 3개월 이상 실시한다.

제114조(교육훈련 보조)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학원의 강의를 수강할 때 수강료의 일정액을 보조한다.

제115조(해외유학 등 선발기회 확대)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유학, 근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직급․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제116조(민간근무휴직제도 폐지) 정부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폐지한다.

제117조(유급 안식휴가제 실시)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년간의 유급 안식휴가제를 실시한다.

제118조(한부모 가족의 지원) ①정부는 매년 1회 이상 전 공무원 중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②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복지 및 노동조건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되 조합과의 합의에 따른다.

③정부는 공무원 중 한부모 가족의 가장(세대주)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④정부는 공무원 중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각종 복지혜택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⑤정부는 공무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가장(세대주)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일 및 야간근로,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를 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가족 간호휴직제) ①정부는 공무원 가족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6개월 간 유급 간호휴가제를 실시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이 가족 간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월 50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③간호휴직의 전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제120조(출퇴근차량 제한에 따른 조치) 정부는 개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며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한다.

제121조(퇴임식 개최) ①명예퇴직을 포함하여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별 퇴임식을 거행한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과 합의한다.

②청원경찰의 퇴임 관련 사항은 제1항에 준한다.

제122조(안전 및 보건) ①정부는 근골격계 질환 등 공무상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조합과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②정부는 업무상․비업무상 재해․사망을 막론하고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암과 같은 중한 질병, 사고, 사망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제123조(의료 편의 제공) 정부는 공무원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4조(건강검진) ①모든 공무원(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정기 검진 시 기본항목 외 성인병, 4대 암 등 추가검진을 실시하며 그 경비를 지원한다.

제125조(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업종사자 및 현업인정 대우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126조(안전조치 등) 유해환경 속에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현업종사자 및 현업인정 대우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제127조(근무복 지급 등) ①정부는 전 공무원에게 연 2회 피복비를 지급한다.

②특정 업무와 관련한 단체근무복을 시기별, 절기별 지급하거나 구입비를 지급한다.

③정부는 근무복 지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합과 협의한다.

제128조(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에 대한 참여 보장 등) 행정공제회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공제회 운영에 당사자로서 공무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제129조(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참여 등) ①정부는 이사회를 포함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기금 운영 등 의결기구에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과반수 참여토록 한다.

②정부는 공개채용방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을 채용한다.

③정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의원제도를 도입한다.

제130조(소득대체율) ①정부는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

제131조(직역연금 유지) 정부는 공무원제도의 특수성,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각종 규제를 감안하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의 운영을 유지한다.

제132조(정부부담률) ①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②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납부한다.

제133조(부당사용금 반환) 정부는 그간 공무원연금 부실운영과 연금기금의 부당한 사용을 인정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16조원을 반환한다.

제134조(재정추계 검증․평가) ①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결과를 5년 단위 로 검증하고 평가하여 공개한다.

②정부는 조합이 추천하는 자가 참여하는 ‘재정추계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5조(소득재분배 및 평등연금제 도입 등) ①정부는 직급․직종 간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제도를 도입한다.

②정부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연금급여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자 평등연금제도를 도입한다.

③정부는 연금 수급대상자의 연금차별을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 상한제를 도입한다.

제136조(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조정 등) ①정부는 연금개시 연령을 현행으로 유지한다.

②정부는 연금수급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단기재직자의 연금수급을 보장한다.

③20년 미만 단기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확대하여 지급한다.

제137조(질병판정위원회 구성) 정부는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재판정, 보상의 절차와 내용 등을 협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조합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38조(비공무상 재해보상) 정부는 비공무상 장애연금 지급 등 비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제139조(사망조위금 균등지급) ①본인 또는 부양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직급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전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2배, 본인인 경우 전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5배로 지급한다.

③사망조위금은 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0조(연금법에서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 제외)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 외에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시켜 따로 관계법(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용한다.

제141조(재해 유가족 생계지원)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하여서는 생계지원 방안을 별도로 강구한다.

제142조(노동절) 정부는 노동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제143조(공무원의 날 제정)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의 날’을 제정한다.

제144조(무주택 공무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정부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기저리대출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145조(체육ㆍ문화행사 지원) 직장 내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체육ㆍ문화행사 등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제146조(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국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한다.

제7장 제도 개선

제147조(기능직 제도개선) ①정부는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직 유사 직렬․직류로 통합 한다

②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총정원 관리제를 폐지하고, 5급까지 전 직렬의 정원비율을 일반직과 동등하게 상향조정한다.

③기능직 신규채용 및 기능 10급제를 폐지한다.

④지방공무원 ‘우대승진’의 적용대상을 일반직에서 기능직까지 확대실시하며, 임용배수 예외규정과 관계없이 자동승진 제도를 추진한다.

⑤정부는 대우공무원수당에 있어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별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⑥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별표2)중 계급구분에서 “기능”표기를 삭제한다.

⑦정부는 감사․인사 등의 업무에 기능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8조(기능인재 추천채용제 폐지) 정부는 기술계고,  전문, 기술대학출신자들에 대한 학교장 추천채용제를 즉각 폐지한다.

제149조(지방직 사무, 조무직렬 통합) 정부는 지방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중 사무직군의 사무, 조무직렬을 통합한다.

제150조(사무직군 행정직 전환) 정부는 지방 기능직공무원 사무직군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전원 행정직으로 전환한다.

제151조(운전원 근무지내 여비 지급) 정부는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는 근무지내(관내) 여비를 일반직과 동등하게 지급한다.

제152조(기능직공무원 보직 부여) 정부는 기능직공무원에게 직무범위를 정하고 보직을 부여한다.

제153조(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①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맞추고 현행 24시간 2조 교대근무에서 공무원복무규정 상 주 40시간 근무체제에 준하는 교대근무 전환을 위한 인원을 충원하되 행정업무 담당자 현장 재배치 등 미봉책은 도입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세제 개편으로 소방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소방인력 충원 등을 위한 예산은 직접 지원한다.

③정부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소방인력 증원예산의 타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인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업무 부담과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 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휴가 부여 및 치료 실시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⑤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휴무동원(비번동원)을 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동원할 경우에는 동원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⑥예산편성 관련 지침, 관련 기금운용계획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업 또는 교대근무자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하며 정액급식비 산정방법도 개선하도록 한다.

⑦재난, 재해 현장 활동대원의 현장활동수당을 대민업무수당을 포함하여 신설하고 특종 위험수당을 신설하며 출동수당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

⑧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개인의 복지제도예산 외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유족 보호를 강화한다.

⑨정부는 소방본부장 인사제청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시도인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제154조(별정직 공무원 처우개선) ①정부는 별정직도 일반직과 같이 일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한다.

②정부는 별정직에게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③정부는 장기근속 별정직의 경우 업무분석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5조(산림직, 녹지직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산림청)는 산불조심강조기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있어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대체휴무)을 보장한다.

제156조(공무원법 개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공무원법”으로 통일하여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제157조(정원확보와 유지 및 퇴출제 폐지) ①정부는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 권고 등의 조직개편안을 철회한다.

②정부는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에 따른 OECD 수준의 인력이 확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정부는 각 기관에서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 변경을 예정한 재교육 대상자 선정 등 퇴출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58조(지방행정체제의 개편)①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즉각 중단한다.

② 정부는 공무원노동자 및 공무원노동조합을 행정체제개편의 이해당사자로 인정한다.

③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조합과 동수로 구성한다.

④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에 있어 지방분권과 지역자치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한다.

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능과 역할의 재배분에 있어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시군구 통합, 대동제 도입,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조합이 선임하는 대표자에게 보고 및 협의할 의무를 지닌다.

제159조(대체인력 확보) 정부는 각종 휴직,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인력이 1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규임용 대기자 등을 활용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한다.

제160조(근무시간 준수 등) 조합원의 근무시간 또는 기관의 운영시간 변경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고, 각종 행사 시 조합원을 동원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동의권을 보장하며 조합에 사전통보한다.

제161조(시간외 근무 및 비상근무) ①근무준비, 교대시간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등 기관이 통제하는 모든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기관이 시간외근무 등 초과근무를 명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명시적인 동의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재해재난 비상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익일 휴무를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제162조(연가 사용 등) ①정부는 연가가 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도록 하고 각 기관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가 결재가 자의적 기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②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163조(연가 보상) ①정부는 각 기관이 연가보상 미실시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②연가보상비가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연가일수는 익년으로 이월한다.

③정부는 연가 보상일수 산정 및 연가 가산에 있어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용 등을 제외사유로 두지 아니한다.

제164조(특별 휴가) ①정부는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한다.

1. 결혼 : 본인(7일), 자녀(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출산 : 배우자(30일)

3. 입양 : 본인(14일)

4.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3일)

5.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일)

6. 특별공로자에 대한 포상휴가 : 10일

②특별휴가는 본인이 청구하는 날부터 휴가일에 산입하고 휴가기간 내 휴무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65조(대체휴일) 정부는 설날, 추석 연휴 일부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일마다 추가 1일의 휴무를 보장한다.

제166조(병가일수 확대) 정부는 공무원의 질병,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시 허가할 수 있는 병가일수를 1년으로 확대한다.

제167조(성과상여금제 폐지) 정부는 조직 내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기본급화한다.

제168조(총액인건비제 폐지) ①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재정으로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한다.

②정부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한 2009년 이전 인건비 삭감분을 원상복구한다.

제169조(특별교부세 남용방지)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차등지급 계획을 철회한다.

제170조(정년 연장)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연금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한다.

제171조(공무원정년 퇴직일의 일원화)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정년 퇴직일과 관련한 내용을 “공무원은 그 정년이 이른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로 개정한다.

제172조(순직 관련 제도개선) ①공무원 순직 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미만자에 대한 보상 및 유족 보호를 강화한다.

②「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③「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직무 수행 중 제3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순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73조(상훈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정부는 정부포상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상훈 대상 선정에 있어 그 제한을 축소한다.

②정부는 표창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고위직을 우대하는 상훈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기관별, 직렬별, 직위별 대표자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

③정부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게도 5급 이상과 동등한 비율로 훈ㆍ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④정부는 포상재직기준을 아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훈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

2. 포장: 재직기간이 27년 이상인 자

3.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4.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2년 이상인 자

제174조(선거사무 개선) 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대행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②투표사무원에게도 개표사무원과 같이 익일 휴가 또는 별도 특별휴가 1일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체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75조(계약직 공무원 제도개선) ①정부는 무분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②정부는 계약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력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③정부는 계약직 공무원에 있어 5년의 채용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각 기관은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연장 및 재계약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정부는 계약직 연봉을 과거 유사 경력을 무시하고 최소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직 연봉 산정시 유사 경력을 인정한다.

제8장 법원행정․교육행정·중앙행정 등

제1절 법원

제176조(전산체계 마련) 정부는 등록세 완납 여부 및 소인이 등기관의 업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산체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한다.

제177조(소송수행자 관련) 국가소송에 있어 공익법무관 등을 확충하여 법원 소속 조합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현 관행을 개선한다.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78조(위탁 선거 정례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등 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위탁 선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동시에 실시한다.

제3절 국가인권위원회

제179조(시설편의 제공)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인권위”라 한다)는 조합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한다.

②인권위는 조합의 각종 회의 및 교육과 행사를 위하여 필요 시 행사장소와 제반시설을 지원한다.

제180조(성평등 원칙의 확립 등) 인권위는 여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81조(기능직․별정직․계약직 등 처우개선) 인권위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182조(평가제도의 개선) 인권위는 근무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3조(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마련) 인권위는 조사 및 상담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제184조(동호회 등 활동 지원) 인권위는 직원의 자발적인 동호회 및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제185조(표현의 자유 보장) 인권위는 인트라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개진된 의견을 이유로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중앙행정기관

제186조(노조사무실의 충분한 공간 제공) 정부는 원만한 조합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정부청사 내 사무실(100㎡  이상) 및 비품을 제공하고, 회의ㆍ교육ㆍ행사ㆍ홍보 등 조합활동을 위한 시설, 교통수단, 장소 등 편의시설의 사용을 보장한다.

제187조(초과현원 해소) ①정부는 부처 간 초과현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한다.

②정원 및 현원을 재조정함에 있어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188조(기관별 승진격차 해소) 정부는 매년 부처 간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파악하여 기관별 차이를 해소한다.

제189조(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개선) ①정부는 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 수당(함정수당, 대어민활동비, 위험수당) 현실화를 통하여 유사 업무 근무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

②정부는 어업지도선 승선 위생원의 직급을 기능6급까지 상향조정한다.

③정부는 원거리 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사무소와 동해어업사무소 간 주말 장거리 버스를 운행한다.

제190조(당직근무제도 개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별 1인 당직을 원칙으로 하며, 일일명령에 의한 일ㆍ숙직 근무 시 익일 휴무를 보장하고, 당직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91조(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개선) ①정부는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매년 물가상승률 및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그 밖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파견인원 등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원에 대하여도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③정부는 맞춤형 복지제도심의위원회에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192조(노사관계 교육) 정부는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매년 각 부처별의 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 1인과 노사관계 담당직원이 정부의 예산으로 외국의 노사관계 기관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한다.

제193조(휴양시설 건립)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실질적 여가활용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한다.

제194조(구내식당 운영) 정부는 정부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급식의 질 향상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식대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195조(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정부는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합이 정부 청사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96조(지방이양 중단) 정부는 전문 인력 손실, 정책수요자의 지속적인 요구 등을 감안하여 국가사무로 수행하여야 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업무의 지방이양을 중단한다.

제197조(출연기관화 중단) 정부는 기반산업인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어업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원의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을 중단하고 국가기관으로 존치시킨다.

제198조(방학 중 직무연수) 정부는 국가(대학, 교육기관, 학교)의 기능직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 자기계발과 직무연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공무원 개인이 지출한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되 구체적 비용의 범위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절 국공립 대학

제199조(대학공공성 강화) ①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법적지위와 역할 등을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한다.

②국립대학 법인화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계획을 철회하고,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 GDP 1.5% 확보 법제화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

③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립대학 육성법을 제정한다.

④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제200조(대학자치와 대학민주주의 실현) ①대학의 자율과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둔다.

②교수회, 직원회(조합), 학생회 대표와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평의원회를 두어 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위원의 수는 각 단체별 동일비율로 구성한다. 다만, 법제화 전에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 및 대학 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1조(대학의 장 선임) 국ㆍ공립대학의 장은 교수, 직원, 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임한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선임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대학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2조(대학직원 인사권 총장에게 위임)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공무원인 직원의 인사권은 국ㆍ공립대학 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인사권 위임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 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03조(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대학 파견금지) ①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대학 파견은 금지한다. 다만 본인과 기관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국립대학간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은 금지한다. 다만 본인과 기관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204조(공무원임용 시 기성회․육성회계 직원 경력인정) ①공무원 임용 시 기성회계 및 육성회계(학교회계) 직원의 경력은 10할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으로 경력합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현행 공무원 경력환산율을 규정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유사 경력을 동일 경력과 같이 100% 인정한다.

제205조(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①대학 등 국립의 각급 학교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②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제206조(대학 관련 정책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ㆍ공립 대학과 조합간 노사 동수의 정책협의회를 설치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207조(차별금지) 대학에서 교원과 직원 간 직종, 성별 등을 이유로 각종 법령과 대학의 규칙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령 등을 정비한다.

제208조(교섭 및 협약체결권 위임)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립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되는 사항의 교섭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립대학 소관 사항은 국립대학 총장에게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전면 위임한다.

②국립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절 교육청

제209조(근무시간 차별금지) 정부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이와 관련된 복무사항에 있어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제210조(BTL 사업 및 시설관리사업소 추진 중단) ①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BTL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BTL 학교의 기능직 구조조정을 중단한다.

②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의 기능직 구조조정을 중단한다.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문화·복지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1조(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①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유아교육법」 제21조 제4항)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학교(유치원)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한다.

②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한다.

③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각급학교(유치원)의 행정조직과 행정실의 설치근거 및 구체적인 분장 사무에 대한 규정 등을 법제화 한다.

제212조(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법안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우대’를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로 변경 입법 하도록 한다.

제213조(지방자치법 개선)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함’으로 한다.

제214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별표 1(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단위별 단위비용표)에 지방공무원(사립학교 직원 포함)인건비 측정항목을 별도 신설한다.

제215조(지방교육자치법 개정) ①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중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을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으로 개정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의 “장학관”을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한다.

제216조(각급학교근무자 현업근무 인정) 정부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현업근무자로 인정한다.

제217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①정부는 전세자금과 자녀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저금리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차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교원복지대여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정부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 ‘교원안전망구축’을 ‘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각종 대여 및 복지사업의 대상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218조(타 단체와의 교섭 시 관련사항 사전협의) ①정부는 교원노동조합 등 타 단체와의 교섭 시 일반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타 단체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정원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일반공무원에게 새로운 업무가 이관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정부는 교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업무 경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무실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정부는 법령에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일반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제219조(정책협의회) 정부는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220조(업무부담 경감) ①정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일선학교에 시설관리 기능직 공무원이 최소 2인 이상 근무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3식 급식 제공 학교의 급식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 및 인력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일선학교의 회계 관련 업무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필요이상의 첨부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도록 회계 관련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④정부는 일선 기관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교직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⑤정부는 일선 학교의 원활한 시설 및 환경공사를 위하여 입찰금액 이상의 공사는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단위 학교의 소규모 공사계약 및 공사감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⑥정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와 병설유치원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제221조(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①정부는 (구)육성회 비정규직 등 직,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규직과의 차별철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교의 부족한 재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액 보전

2. 재취업 시 경력을 근속연수로 인정

3. 호봉 제한 철폐, 연봉제 노동자 근속수당을 지급

4. 300일 미만 노동자의 상용직화 및 토요휴무일 유급화

5.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 복리후생은 공무원에 준하여 시행

6. 휴직사유 발생 시 휴직 인정, 대체인력 예산 확보

7. 교육감의 사용자 지위 인정과 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8. 업종별 인력풀제 운영

제222조(교육행정공무원 정원 관리 개정) 정부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교육자치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비율 등 정원관리를 교육감이 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제223조(교육기능직 보직 부여) 교육기관 및 학교의 시설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직 단독부서 근거령을 마련하고 5급 6급의 보직을 부여한다.

제224조(학교휴무일 근무) 정부는 방학 등 학교 휴무일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25조(전산직 공무원 배치) 정부는 학교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 증대에 따른 전산관련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산직 공무원을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한다.

제226조(지역교육청 통폐합 중단) 정부는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의 기능 축소 및 통폐합 계획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한다.

제227조(학교장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철회) ①정부는 학교 민주화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 추진을 철회한다.

②정부는 학교장에게 교육행정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 추진을 철회한다.

제228조(교육감 등 임용자격 확대) 정부는 교육감, 지역교육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입후보 또는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229조(상충하는 법규 개정) 정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제3항 제1호 나목 조항과 상충하는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제1항을 폐지한다.

제230조(방화관리자의 선임) 정부는 학교시설의 방화관리자를 실질적 권한이 있는 학교장으로 선임한다.

제231조(학교급식비 국가지원) 정부는 초, 중, 고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제232조(유사경력 반영) 정부는 공무원의 호봉산정 시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 고용직,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의 근무경력 및 기타 업무 범위 내 사회 기타 경력을 100% 인정하고, 기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다.

제233조(교직원 기타 업무 유사경력의 인정)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의 기타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업무 범위 내 유사경력을 100% 인정한다.

제234조(교직원 수당) 정부는 지방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교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235조(각급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정부는 각급학교의 행정실장에게 월 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236조(겸임수당 지급) 정부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5만원 범위 내의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제237조(방과 후 학교 관리수당) ①정부는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수당제로 환원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학생 교육에 집행되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에 사실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②수당 책정에 있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238조(대체인력제의 철저한 시행) ①정부는 각종 휴가․휴직제도로 인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한다.

②정부는 기능직 중 위생원, 운전원의 대체인력제를 철저히 시행한다.

③정부는 대체 인력 충원 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수습사원으로 우선 선발하여 충원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공무원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239조(교육 기능직 공무원 사무기기 배치) 정부는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국가(교육기관 및 학교)의 모든 기능직 공무원에게 사무실 확보와 사무기기 세트와 작업복 사물함의 공간을 마련한다.

제240조(우선 채용) ①정부는 공무원 본인의 공상이나 부모의 병간호 등으로 부득하게 퇴직한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하였거나 부모의 병이 회복하여 본인이 재임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한다.

②정부는 순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공무를 유지 못할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순직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제241조(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조리사의 직무범위 지정) 정부는 학교급식에서 직종 간 법적 업무분장으로 책임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조리사의 직무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설한다.

1. 학교급식 조리계획수립 및 식단협의

2.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 및 검수

3. 학교급식 음식 조리 검식 및 배식관리

4. 학교급식 시설 기구관리

5.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작업관리

6. 조리보조원 교육과 배치

7. 학교급식 전통 음식개발 및 연구. 실습

8.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242조(간호조무사 자격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개정) 정부는 국가 자격 중 간호조무사 자격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개정한다.

제7절 경찰청

제243조(직급별 승진 적체 해소) 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들의 직급별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직의 상위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마련한다.

1. 경찰관의 직급체계 및 계급별 정원에 상응한 수준의 일반직 상위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마련

2. 지방청별 정원을 고려하여, 일반직의 적정한 심사승진 실현

제244조(특별승진 실시) ①경찰청장은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특별승진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경찰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5조(직급에 맞는 적절한 직책의 부여) ①경찰청장은 경찰관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상위 직책을 능력 있는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②경찰청장은 전산직 직원이 단순조회업무가 아닌 해당 전문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든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도 각자의 특성과 전문역량을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246조(적정한 근무편성 및 근무수당 지급) ①타격대 당직근무자가 수행하는 의경관리, 동숙 등의 당직 업무를 일반직 당직 직원이 부당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주말이나 야간에 각종 경호행사 또는 집회에 일반직 직원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반직 직원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동원하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경비동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에게 경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경찰관과 동일하게 경무수당, 활동비 등 각종내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7조(경찰관의 재산등록 제도 개선) 경찰청장은 현재 경사 이상 전 경찰관이 하고 있는 재산등록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경찰병원

제248조(경찰병원 근무시간) 기관의 초과근무에 대한 제재를 금지하고, 조기출근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3부 교대 근무자(간호사)에 대한 초과근무시간은 부서장의 별도 승인 없이 인정한다.

제249조(경찰병원의 인사원칙) ①간호직, 의료기술직 충원 계획을 수립하되 계약직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②의료기술직에 있는 기능직 직원 중 관련 업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③기능직 직렬에 대하여 재정비한다.

④기능직(사무보조) 조합원에 대하여 일반직 전환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제250조(경찰병원 근무환경 개선) ①토요휴무를 전면 실시한다.

②3부 교대자인 간호사의 sleeping off(3일 야간 근무 종료 후 퇴근일을 휴무일 의무 공제하는 것을 철회함)를 전면 실시한다.

③3부 교대자 및 일반직, 기능직, 전공의의 야간근무 수당과 당직비를 현실화한다.

④5급 사무관의 개인사무실을 철회한다. 다만 의무직은 제외한다.

⑤당직실 근무자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⑥20년 이상 재직한 경찰병원과 경찰청 산하기관 직원(일용․기능직 직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⑦간호조무사의 병동근무자 탈의실 및 휴게실을 설치한다.

⑧수간호사의 보직순환을 실시, 그 대상자 중 조합원을 우선 보직순환(기간 3년) 한다.

⑨매년 순직경찰관 가족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⑩경찰병원 직원에 대하여 경찰병원 장례식장 무료사용을 추진한다.

⑪외부 위탁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를 현실화한다.

제9절 농촌진흥청

제251조(민영화 철회) ①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법인화, 출연연구기관화 등 민영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② 농촌진흥청은 실용화재단을 초과현원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신분 전환을 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농촌진흥청 인사제도 개선) ①과장 이상 보직자의 직위공모제 정착을 위하여 공모대상 직위를 노사 합의로 지정하고 직위공모로 선발된 보직자의 임기를 보장한다.

②과장 보직기간 및 연장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③‘정책연구위원’제도 폐지, 임기 종료 후 ‘상당 직급보조비’ 지급 등 과장 이상 보직경력자에 대한 전관 예우제도 및 관행을 폐지한다.

④본청 과장은 소속기관 과장 근무 경력자로 제한한다.

⑤과장 직위의 계급제한을 없애고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실·계·팀장 직위를 부여한다.

⑥각 실, 계, 팀의 인력은 계급이 아닌 전공과 전문경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⑦연구직 및 지도직은 전공에 근거한 직위를 부여한다. 단, 연구직의 기획실 및 본청 근무 시 예외로 한다.

⑧본청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순환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⑨기획조정관실의 각 담당관의 직위를 행정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⑩농림부 등 타 부처 및 도원․시군센터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제253조(농촌진흥청 운영 혁신) ①‘농촌진흥사업 개혁추진위원회’ 및 ‘기관운영위원회’를 조기 재가동한다.

②본청의 기능을 정밀 진단하여 소속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한 업무를 이관한다.

③연구․지도직의 단일직급(단일호봉)제를 조기 도입하되 도입 전까지 연구관 및 지도관 승진은 전공자로 제한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한다.

④기관별 홍보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연구직 연구평가에 홍보실적을 제외하는 등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⑤승진심사에 있어 역량평가제 적용대상 직위 및 반영방법 등을 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한다.

⑥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시 계급구분을 폐지하고 직렬 단위별로 평가한다.

제254조(연구성과 평가시스템 개선) ①연구예산 배정을 위한 평가 시 팀․실 평가로 전환한다.

②홍보실적 평가는 개인평가가 아닌 부서 단위로 평가한다.

제9장 공직사회 개혁

제255조(행정의 공공성 실현) 정부는 상‧하수도 위탁 등 민간 위탁과 공사화, 동주민센터 통폐합, 책임운영기관 및 출연기관으로의 전환 등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제256조(상수도 공공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①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논의를 중단한다.

②정부는 상수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상수도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제257조(우체국 공공성 강화) 정부는 우체국의 설립목적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으로 존속 유지한다.

제258조(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①정부는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내부고발 보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며 내부고발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비밀준수 의무의 예외로 둔다.

②정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국민 다중의 안전, 환경, 위생 등과 직결되는 공익침해행위 및 세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 및 정당의 부패행위 신고 역시 법적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③정부는 내부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에 취업알선, 희망부서 전보 등을 포함한다.

④정부는 내부고발에 있어 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명의의 위임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⑤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⑥정부는 내부고발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 전보 배치한다.

제259조(독립적인 반부패기관 설치)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으로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권 및 수사권을 부여한다.

제260조(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부패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

제261조(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부패사범 및 공직선거 위반 당선무효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고 국회나 대법원의 사전 의견 청취 등 사면절차를 강화한다.

제262조(조합에 신고센터 설치 지원 등) ①조합에 부정부패, 비리, 예산낭비 등을 신고 받아 상담ㆍ지원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②정부는 조합이 접수 또는 인지하여 통보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분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263조(부패사범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패행위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변상하도록 한다.

제264조(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방법 개선) 정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측정방식을 표본측정방식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방식은 점수화방식에서 그룹화방식으로 개선한다.

제265조(부패공무원 처리 및 상급자 책임) 정부는 부패혐의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근거법령에 따라 공직기회를 박탈한다. 다만 충분한 사실 조사와 진술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66조(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및 제도 개선) ①공공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포함)은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와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②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한다.

제267조(개방형 고위직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무원단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고위직의 경우에는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제268조(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경우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269조(공직자윤리법 강화) ①관련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를 삭제하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주식 백지신탁 대상을 현 1급 이상에서 재상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③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퇴직 공무원이 소속했던 기관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3년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청탁 금지를 명문화한다.

제270조(공직자윤리법 개정) ①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이 의무등록부서에서 면제부서로 전보된 경우 전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산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제271조(쌍방평가제도 도입) 정부의 각종 평가 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쌍방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2조(국가․지방정책 수립 조합 참여) 정부는 국가․지방정책 수립과정에 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3조(각종감사 참여) 감사원, 정부 등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 시 조합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74조(업무평가의 일원화 등) 정부는 중복되는 업무평가를 축소하여 단일화 한다.

제275조(감사에 따른 면책) 감사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제276조(감사자료 요구와 감사태도 개선) ①감사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②각종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량화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시 기존 누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첩을 최소화한다.

③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인 합법성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외 감사는 지양한다.

제277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①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갖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화한다.

②비공개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③고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제278조(회의공개법 제정) 국무회의 등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279조(행정간소화 공동추진) 정부와 조합은 업무추진과정에 불필요한 과정이 없는지 공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280조(업무상 쟁송과 관련된 조치) ①정부는 직무와 관련한 쟁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②조합원이 업무상 소송에 피소되어 무죄판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제281조(공익광고 제작과 방영) 정부는 현 정권 출범 이후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실추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조합과 협의하여 제작, 방영한다.

제282조(납세자소송법 제정) 정부의 예산부정과 낭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낭비 예산 환수에도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제283조(주민소송제 강화) ①사전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여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주민소송 제기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③주민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개정한다.

제284조(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①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②「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발안을 국민발안으로 확대한다.

제285조(공직선거 관련 등) ①공천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 시 당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②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개인과 기업을 공개하고, 기업의 경우 1년 이상 정부 입찰을 제한한다.

③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④안정된 행정 및 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경우 당해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금지한다.

제286조(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공사, 용역, 구매 전부를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한다.

제287조(포괄사업비 전면 폐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포괄사업비를 전면 폐지한다.

제288조(비정규직 보호) ①정부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등 기관이 고용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고용을 보장한다.

1. 4대 보험 적용

2. 퇴직급여 적립

3. 10인 이상 고용 시 예규 등 취업규칙 작성, 고지

4.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5.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6. 기타 노동관계 적용 법령 등

②정부는 각 기관이 고용한 시간제 및 기간제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실태를 조사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한다.

③정부는 각 기관이 외주업무를 확대하지 않고 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도록 외주 관련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289조(비정규직 문제 해결) ①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한다.

제290조(일자리 창출) 정부는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10만 명을 채용한다.

제291조(노동교육) 정부는 학교교육에 노동교육을 포함한다.

제10장 단체교섭 및 협약

제292조(교섭의무) ①정부는 성실히 교섭 및 보충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조합의 교섭 요구 시 요구안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상 자신의 권한 여부 판단을 이유로 교섭공고를 지연할 수 없다.

③정부는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성 부재를 주장하며 의제로의 채택을 거부하거나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93조(단체교섭권 보장) ①정부는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단체교섭에서 합의․결정한다.

②정부는 법령, 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대국회 활동을 함께한다.

제294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등 제반 수당에 관한 사항

4.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지원,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5. 환경, 안전, 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국가발전 및 국가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 일체의 사항

제295조(공무원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노사 동수로 공무원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기타 공무원노사협의회 세부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②노사협의회에는 정부와 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노사협의회의 의장은 매회 정부와 조합이 추천한 자가 교대로 하며,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④정부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정부와 조합은 임시회의를 위하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조합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96조(교섭위원 활동 보장 및 장소제공) ①정부는 교섭기간 내 조합측 교섭위원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조합측 교섭위원 등에게 교섭일을 포함한 전후 3일을 출장명령 조치하도록 하여 교섭 활동을 보장한다.

②정부는 행정안전부 청사 내에 조합측 교섭위원들의 자체 회의 및 각종 연락, 문서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섭준비실 등을 제공하고 기타 필요한 집기를 제공한다.

제297조(교섭위원) ①본교섭위원회는 조합과 정부 각 10명으로 구성한다.

②본교섭위원회의 조합 교섭대표위원은 조합 본교섭위원회 교섭위원들이 호선한 사람, 조합 교섭위원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하여 선임한 사람으로 하고, 정부 교섭대표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교섭위원은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한다.

③실무분과교섭위원회는 실무분과위원회별로 노사양측 각 10명씩, 8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실무분과교섭위원회의 조합측 교섭대표위원은 조합측이 실무분과교섭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정부측 교섭대표위원은 1급 이상, 정부측 교섭위원은 3급 이상으로 한다.

제298조(교섭위원 통보) ①노사양측은 교섭위원 명단을 최초 교섭예정일 전 3일까지 상대방에게 통보(이후 교섭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교섭예정일 전 3일까지 그 명단을 통보)한다.

②교섭위원 명단 통보 시 소속 기관 및 단체, 직위, 성명,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99조(교섭일정 및 장소 등) ①노사양측 본교섭위원과 실무분과교섭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한 후, 실무분과교섭위원회는 각 실무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하고, 교섭에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본교섭위원회는 월 1회, 실무분과교섭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교섭일정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③교섭 주재 및 장소 지정은 매회 노사 양측에서 윤번제로 한다. 다만, 실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00조(교섭단의 구성과 기능) ①교섭단은 본교섭위원회와 교섭의제별 실무분과교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실무분과교섭위원회는 교섭의제별로 다음 각 호의 8개 실무분과로 구성하고 교섭의제별로 잠정합의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의제를 본교섭위원회에 상정한다.

1. 실무 1분과 : 인사

2. 실무 2분과 : 노동권 확보 및 성평등 실현

3. 실무 3분과 : 보수

4. 실무 4분과 : 후생복지

5. 실무 5분과 : 교육행정, 대학, 중앙행정기관, 법원 등 헌법기관

6. 실무 6분과 : 제도 개선

7. 실무 7분과 : 공직사회 개혁 및 기타

8. 실무 8분과 : 총칙, 조합활동, 단체교섭

③본교섭위원회는 실무분과교섭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추인하고, 실무분과교섭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을 교섭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301조(교섭권 위임)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별표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다.

제302조(회의의 기록 및 효력) ①정부는 노사양측의 합의에 따라 서기를 두고 회의의 기록을 담당하도록 한다.

②본교섭위원회 및 각 실무분과교섭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작성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참석 교섭위원 전원이 확인, 서명하고 노사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③노사양측은 각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녹음한다.

제303조(간사 선정 및 역할) ①노사양측은 본교섭위원회에는 교섭위원 중 1인, 실무분과교섭위원회에는 각 실무분과위원회별 교섭위원 중 각 1인을 간사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②간사는 교섭일자 및 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교섭위원에게 통보한다.

③노사양측 간사는 매회 교섭 종료 시마다 합의사항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사양측 간사는 교섭의 원활한 진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제304조(교섭의제 처리) 교섭의제는 예비교섭위원회에서 배정하고, 각 실무분과교섭위원회에서 교섭의제 처리순서 등을 정한 후 교섭한다.

제305조(교섭의 성립요건) ①교섭 회의의 성립은 노사 양측 각각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교섭 진행 중 일방의 참석 교섭위원 수가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미 진행된 교섭은 유효하되, 이후의 교섭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06조(정회 및 연기) ①교섭 중 일방 교섭대표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섭 주재자가 상대방 교섭대표위원의 의견을 물어 정회할 수 있다.

②노사양측 중 일방의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일에 개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시각 전 48시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사양측의 합의에 따라 차기 회의일시는 당초 개최 예정일 2일 이내로 한다.

제307조(회의의 공개) 교섭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양측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08조(참관인 및 참고인) ①교섭 회의는 노사양측이 각 20명 이내로 지정한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교섭에 참여하거나 발언할 수 없다.

②노사양측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참고인은 교섭의제와 관련된 자문에 응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다.

제309조(절차합의서의 효력) 단체교섭 절차합의서는 체결과 동시에 이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310조(타결사항 우선 이행) 이 협약 체결 전 잠정 합의된 사항 중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그 시행에 새로운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 합의된 대로 지체 없이 시행을 하거나 예산안을 우선 편성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한다.

제311조(합의서 작성) ①교섭의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②매 교섭 시 노사양측의 참석 교섭위원 전원이 합의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단체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노사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12조(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정부는 이 협약 및 확정된 중재재정을 불이행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벌칙조항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부칙

제1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2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효력) ①조합이나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이 협약은 유효하다.

②이 협약의 효력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정부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추가 사본 1부는 노동관청에 제출한다.

제4조(이행방법) ①정부는 이 협약에 따른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조합에 서면 통보하며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행상황은 계속 통보한다.

②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법령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정부는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반영한다.

③이 협약의 이행 계획과 결과는 노사협의회에서 점검한다.

④정부는 이 협약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⑤이 협약에 대한 해설서를 협약 체결 후 1월까지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정부는 각 기관에 통보한다.

제5조(협약의 이행) ①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계획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까지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정부는 이 협약의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내에 조합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조합은 협약의 이행과정을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제출한다.

제6조(보충협약) ①조합과 정부는 이 협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합활동의 권리와 조합원의 복지 및 노동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보충교섭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도록 한다.

제7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의 해석 및 운영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과 정부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조합과 정부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해제시 요구 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