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공모․선정계획안

2009. 8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주요내용 2 Ⅲ. 추진 전략 및 방법 6 Ⅳ. 향후 일정 10 < 참고자료 >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기능 예시 (p. 1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중 세부추진사업의 일환

<<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08.12.8 장관기본결재) >>

► 인력 감축 및 재배치 → ’08년 정원(65,477명)대비 5%(3,279명) 감축

인건비 1,517억원 절감 ☞ ’09년 2월 완료

► 교육청 기능개편 → (지역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 공모추진

(본   청) 정책역량강화 ☞ 현재 자율 추진 중

○「학교자율화방안」등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역할모델 정립 필요

○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모함으로써 향후 행안부․정치권의「지방행정체제개편」의 선제적 대응 가능

추진경과

○ ’08.12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기본계획 수립․통보

○ ’09. 2  시․도 교육청 인력 감축 및 재배치 완료

○ ’09. 3  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안) 수립

○ ’09. 4  교육청 기능개편 관련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의견수렴

○ ’09. 7  교육청 기능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 ’09. 7 「교육청 기능개편 공모안」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Ⅱ		주요 내용

	기 본 방 향
❖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내용부터 추진 ❖ 지역교육청의 기능 재정립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학교현장 공감형 기관」 으로 전환시켜, 학교현장․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조직 구축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기능 강화, 기존 업무 재조정, 일하는 방식 개선 ► 서비스 중심의 조직 명칭 변경, 효과적인 보직․인력 재배치

1

지역교육청 개요

일반현황

○ (법적성격)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

○ (정원) 총 180개 지역교육청에 9,956명 근무 (’08.4 현재)

※ 교육전문직 2,054명 (20.6%), 일반직 5,705명 (57.3%), 기능직 2,197명(22.1%)

○ (유형) 인구․학생 수에 따라 2과 (135개, 75%), 4과 (3개, 1.7%), 2국 6과 (42개, 23.3%) 등 세 가지 유형이 존재

- 서울시․6개 광역시는 2～3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통합지역교육청을 설치, 도 지역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

○ (기능) 유치원, 초․중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본청 교육시책․현안사업 집행

문제점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의 기능 강화․확대 요구 증대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필요성에 대한 교육현장 설문조사 결과 (’08.5, KEDI) :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기능전환 필요 (89.4%)

○ 단순집행업무 등 형식적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 누적

※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원 인식 (’05. KEDI,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   :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기능을 가장 중시 여김 (56%)

○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계․협력체제 미흡

2

기능개편 주요내용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기능 강화․확대

- (학교경영) 관리자 리더십 강화, 학교경영 컨설팅․우수사례 발굴 등

- (교사능력개발) 교수학습지원단 구성, 사이버․교내자율 장학으로 전환, 교원 연수 관리 강화 등

- (학생․학부모교육) 진로 및 상담 관련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교육 지원 등

- (지역사회협력)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한 자원봉사 인력 확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등

- (교육복지)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 교육복지투자 사업 등

☞ 참고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기능 예시 (p. 11)

○ 기존 업무와 일하는 방식의 재조정

-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화된 지도․감독업무 등 폐지․축소 가능한 업무 발굴

-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간 권한과 책임 명확화

-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의 효율적 개선

- 일부 고교사무(장학․학교평가 등)의 지역교육청 연계․협력 강화

※ 재조정 가능업무 예시

․(감사) 종합감사에서 사안․기획감사 위주로 전환, 학교평가에 포함

․(장학) 기본계획수립․중점과제 점검은 지역교육청, 실제 장학․연수는 교육연수원 수행, 전문장학시스템 구축 (전문장학요원제, 사이버․자율장학 등)

․(학교평가) 학교컨설팅 관점에서 실시하되, 관내 대학․연수원․교육원 위탁

․(청사관리)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학생수용계획․토지매입․지방공무원인사․종합감사) 시․도 여건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이관

○ 외부․직속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

- (지자체) 구청․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 상담실, 주민 문화교실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및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연수원 등에 지역교육청 일부 유사․중복 기능 위임․위탁

※ 연계․협력 가능업무 예시

․(학생상담) 구청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전문인력 등 체계적 관리 가능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기능 재정립 가능

기능 재정립에 따른 효과적인 조직 재설계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조직 명칭 변경 및 개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지역   교육청 국․과의 명칭을 지원관․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 학교컨설팅팀, 학생․학부모지원팀, 대외협력팀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학교현장․교육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재설계

○ 기능 재정립에 따른 보직․인력의 효율적 배치

- 전․입학 업무, 입시관리 등 행정․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보직․인력 재배치

※ 조직 재설계 예시

【2국 6과 체제】

					교육장
		학교교육지원관										행정지원관
	학교교육 지원과(팀)			교원능력 개발과(팀)			학생건강 안전과(팀)				행정 지원과(팀)			재정 지원과(팀)					시설 지원과(팀)

【4과 체제】													【2과 체제】
			교육장											교육장
학교교육 지원과(팀)			학생건강 안전과(팀)				행정 지원과(팀)			재정시설 지원과(팀)			학교교육 지원과(팀)				행재정 지원과(팀)

Ⅲ		추진 전략 및 방법

	기 본 방 향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수 교육청(2～4개)을 집중 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 ► 추가인력(2～3명), 사업예산(약 5억원) 지원 등을 통한 추진동력 강화 ► 기능개편실무협의회, 분기별 운영보고회 등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시 ❖ 향후 교육청 평가,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11년 모든 지역교육청에 성공사례 확산 추진

1

추진전략

개요

○ (방법) 추진의지와 여건이 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새로운 역할 모델 정립

○ (선정) 지리적 여건, 유형․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4개 시․도 교육청 선정

○ (지원) 추가인력(2～3명), 사업예산(특교 5억원) 지원 및 현장모니터링 시스템(기능개편 실무협의회 등) 구축

○ (홍보) 기자단 견학, 교육수요자 인터뷰, 지역 오피니언 리더 기고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시행

○ (확산) 교육청 평가 및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11년부터 모든 지역교육청 적용 추진

사업 추진체제 구축

○ 본청 혹은 지역교육청에「기능개편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종합적인 사업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 추진

* 시범 실시 기간 동안에 한시 기구․정원 승인으로 지원

○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기능개편 실무협의회」에 자율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분기별 운영보고회」를 통한 정기적인 현장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시

※ 성공사례 창출 교육청의 경우 인센티브 (교육장 임기연장, 승진가점, 희망전보, 포상 등) 부여토록 협의

시범운영을 통한 확대 적용 추진

○ 교육청이 자체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교과부는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사업 협력모델 마련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지원 사업 모델 마련

- 지역교육청 규모․형태에 따른 최적의 업무량과 프로세스 개선안 도출

- 교육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표준적인 조직․기구안 모색

- 일부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계기 마련

○ 새로운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교육청 평가․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11년 모든 지역교육청에 확대 적용되도록 유도

- 지시․감독 위주의 지역교육청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를 지원하고 만족시키는 서비스 조직이 되도록 추진

2

공모방법

기본방향

○ 국정기조인 권한위임․자율화에 맞게 교과부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자율결정

세부추진방법

○ 공모대상 및 분야

- (대상) 시․도 교육청이 관할구역내 지역교육청을 선정하여 공모 신청

- (분야)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 (필요시, 본청 연계 가능)

○ 공모절차

공모안 발표 (사업설명회)	→	공모안 접수	→	선정 심사	→	시범교육청 확정	→	사업예산 등 지원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KEDI, 지방교육연구센터 등 외부기관과 우리부 합동으로 구성

○ 선정 원칙(기준)

-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구성원의 높은 추진 의지

- 지리적 여건, 규모․유형,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지역교육청의 대표성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의 조직진단 및 기능 재정립

* 고교사무의 일부기능(장학, 학교평가 등)을 지역교육청과 연계․협력시 우선 선정

* 학교현장․교육수요자의 요구파악 및 만족도 조사계획 의무적 반영

* 지역교육청과 연계된 본청 기능 재정립 계획 포함시 가산점 부여

- 기능 재정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직 재설계의 효율성

- 기능개편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합리성

- 홍보 및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액션플랜의 충실성

구 분	심사영역 (100)	심사지표
교육청 추진의지 (30)	교육감․교육장 및 구성원 의지 (15)	․교육감․교육장의 의지, 지역교육청 구성원의 동의 여부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의견반영 여부 ․선정된 지역교육청의 대표성 및 파급효과
	추진체계 (15)	․“기능개편팀” 설치․운영 계획 ․“분기별 운영보고회” 등 모니터링 계획 ․“기능개편실무협의회” 피드백 반영 계획
운영 계획 평가 (70)	기능 재정립 (10)	․조직진단 실시계획 또는 결과 (필요시, 본청의 기능 재정립 계획 포함) ․기존업무의 재조정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
	인력․조직 재구조화 (10)	․인력배치 계획 ․조직 명칭 및 기구 재구조화 계획 (필요시, 본청의 조직 재설계 계획 포함)
	교육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40)	․사업추진을 위한 학교현장․교육수요자의 요구파악 및 만족도 조사 계획 ․새로운 사업 추진계획 (전문인력 확보, 예산집행계획 포함)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계획
	본청 지원 (10)	․본청의 추가 예산지원 계획 ․홍보전략, 이해집단 반발에 따른 대응전략 ․조례 또는 규칙 제․개정 계획 (필요시)

○ 선정 지표(안)

○ 선정기관 지원내용

- (정원) 기능재정립에 따른 해당 지역교육청의 정원조정을 검토하고, 기능개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3인의 추가인력* 지원

* 일부 고교사무 이관의 경우 3인, 그 외에는 공모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인원 승인

- (재정) 교육청당 약 5억원의 사업예산*을 특교(총 20억원)로 지원

* 조직진단, 전문가 채용 등 인건비, 교육수요자 지원 사업, 사무실 정비, 홍보 등 폭넓은 예산 재량권 부여

Ⅳ		향후 일정

○ ’09. 8.12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공모안 발표

○ ’09. 9월말      시범 지역교육청 심사․선정

○ ’09.10 - ’10.10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 실시

참고		수요자 중심 기능 예시

구분		주요 업무내용
학교경영 지원 (Consulting)		◦ 교장․교감 대상 리더십 관련 연수 강화 ◦ 학교경영 컨설팅단(퇴임 교장, 현직 교수, 기업인 등) 운영 ◦ 학교 경영 우수 사례 발굴ㆍ확산 ◦ 학교 관리자 자체 워크숍 정례화 등
교사능력개발지원 (Coaching)		◦ 컨설팅 장학으로 장학 패러다임 전환 ◦ 교수학습지원단(우수교사, 장학사, 평가 전문가 등) 구성 운영 - 학교방문 순회 서비스(시범수업 실시, 교과별․분야별 컨설팅) ◦ 사이버 교수학습 자료실 운영 ◦ 교원 연수 관리 강화 ◦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학생․학부모 교육상담 (Counseling)		◦ 상담 관련 교사 연수 계획 수립 ◦ 상담 매뉴얼, 사례집 보급, 사례 발표회 개최 등 ◦ 상담 관련 인적 물적 자원 network 구축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상담관련 민원 해결 - 입학 및 전편입학, 진로 및 진학 관련 상담 서비스 ◦ 순회 상담교사 배치 활용
지역사회 협력 (Cooperation)		◦ 관할구역내 관련 행정기관, 시민단체와의 협력망 구축․운영 - 학교폭력 및 보건 안전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처 등 ◦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 자원봉사인력 확보 및 지원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물적 자원 동원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교육복지 지원강화		◦ 교육복지 지원 부서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장학금 지급업무 등의 담당 부서 일원화 ◦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확대 ◦ 학생 및 교직원 후생 복지 확대 지원 ◦ 각종 교원 및 공무원 단체, 비정규직 단체 대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