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교육과학기술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특별임용시험 추진계획에 대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 제출(안)

❏ 의견 제출 경과

○ 행정안전부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2009. 4)

○ 행정안전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발표(2009. 6.)

○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특별채용시험 계획 발표(2009. 7.)

○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로 교육청노조의 의견 제출(7. 27.)

○ 공추위에서 각 노조의 의견 수합 및 회의(7. 29.오전. 서울 전공노사무실)

○ 공추위에서 각 노조의 의견을 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7. 29.오후. 예정)

❏ 시험 개요

○ 추진 목적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감축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 조정, 정부조직·인력관리 효율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능직 정원(1,429명) 기준으로 15% 이내(212명)

○ 필기시험 과목수 및 과목 선정

- 일반행정 7급 : 3과목(행정학, 행정법, 지방행정론/경제학(택1)

- 일반행정 8·9급 : 2과목(사회, 행정학 개론)

○ 합격자 선발 방법

- 1차 :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

- 2차 : 면접 실기, 서류전형 중 선택(교과부 장관이 실시)

○ 향후 추진 일정

- 2009. 7. 17(금)까지  :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 수요 제출(행안부)

- 2009. 8월초 : 시험 실시계획 통보

- 2009. 12월중 : 기관별 1차 시험 합격자 배정

- 2009. 12월 말 ∼ : 2차 시험(면접 등) 실시 및 임용

❏ 문제점 및 의견 제출

○ 시험실시에 대하여

- 법에서 규정한 전직시험을 치러야 하나, 시험이 반드시 최선책은 아니다.

- 공무원 조직의 명령체계는 위계질서로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큰 몫을 담당

- 시험결과에 따라 이미 설정되어있는 기존 상하질서가 바뀌는 현상이 예상

- 이건 신규임용자가 받아들이는 것과 사뭇 다를 것이다.

- 동료 또는 선후·배 직원사이에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 전직시험을 치루지 않고, 일괄 전직 또는 경력 순위별로 점진적 전직 검토

☞ 현행법상 추진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시 ‘특별법 제정’ 검토

☞ 전직에 따른 업무와 능력향상 등은 교육훈련연수 등을 통해 달성 가능

○ 시험과목에 대하여

- 시험과목이 현장의 실질 업무와는 연관성이 적은 법이나 학문이라는 문제점

- 한글, 엑셀, PP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운영 능력 등의 사무능력이 실질적임

- 기능직공무원은 임용시부터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다년간 근무로 사무능력 뛰어남.

☞ 시험과목을 실무위주 또는 사무분야 이론 등으로 바꾸어 실질적 시험

☞ 위의 일괄 전직 또는 경력 순위별 점진적 전직과 일맥상통하겠음.

○ 1차 합격자 선발방법에 대하여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임.

- 위에서 지적한 동료 또는 선후·배 직원사이에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

- 실질적인 실무능력이 아닌 법이나 학문 분야로 전직이 결정될 가능성

- 전직 시기나 또는 전직 실패로 겪을 사기나 근무의욕 저하 우려

☞ 절대평가 범위 안의 합격자 중에서 근무경력별로 전직 검토

첨부  1. 국가(지방)공무원 전직관련 법령 발췌

2.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임용시험 추진 계획

<첨부 1>

국가(지방)공무원 전직관련 법령 발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73.4.9,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98.2.28, 2004.1.20, 2004.6.11, 2005.5.26, 2008.2.29>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 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삭제 <2005.5.26>

7. 삭제 <1996.7.3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2조(직권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 중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에 특별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같은 직군 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09 교과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

특별채용시험 추진계획

2009. 7

교육과학기술부

(인 사 과)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특별채용시험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감축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 조정, 정부조직․인력관리 효율화

Ⅱ		정원 현황

[ 정원 : 총 1,420 명] ( (기준시점 : ‘09. 7. 1 현재)

❍ 본부 87명, 소속기관(대학 포함) 1,333명

구 분			소계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비 고
계	정원	기준정원	1,420	2	3	93	1,322	실제운영
		운영정원	1,386	2	60	103	1,221	실제운영
	현원	근무자 (※)	1,429 ( 26 )	38 ( )	896 ( 8 )	238 ( 10)	257 ( 8 )
		휴직자	26		8	10	8
본부	정원	기준정원	87	2		8	77	실제운영
		운영정원	87	2	57	17	11	실제운영
	현원	근무자 (※)	98 ( 10 )	2 ( )	58 ( 2 )	24 ( 6 )	14 ( 2 )
		휴직자	10		2	6	2
소속 기관	정원	기준정원	1,333		3	85	1,245	실제운영
		운영정원	1,299		3	86	1,210	실제운영
	현원	근무자 (※)	1,331 ( 16 )	36 ( )	838 ( 6 )	214 ( 4)	243 ( 6)
		휴직자	16		6	4	6

Ⅲ		주요내용

❍ 일반직으로 정원 전환 규모

- 우리부 소관 기능직 정원(전체) 기준으로 15% 이내

- 계급별 정원 배정은 기능직 계급별 현원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정원 배정

< 일반직 정원 계급별 전환 내역 >

(기준시점 ’09.7.1 현재)

구 분			계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비 고
계	현원 (%)		1,429 (100)	38 (2.7)	896 (62.7)	238 (16.7)	257 (18)
	전환 대상	인원	212	5	134	35	38
		비율	(14.8)	(15.8)	(14.8)	(14.7)	(14.8)
본 부	현원 (%)		98 (100)	2 (2.0)	58 (59.2)	24 (24.5)	14 (14.3)
	전환 대상	인원	14		9	3	2
		비율	(14.3)		(15.5)	(12.5)	(14.3)
소속기관	현원 (%)		1,331 (100)	36 (2.7)	838 (63.0)	214 (16.1)	243 (18.3)
	전환 대상	인원	198	5	125	32	36
		비율	(14.9)	(13.9)	(14.9)	(15.0)	(14.8)

※ 소속기관 : 직속기관, 국립학교, 국립대학 포함/ 현원 : 초과현원 포함됨

❍ 필기시험 과목수 및 과목 선정

- 일반행정 7급 : 3과목(행정학, 행정법, 지방행정론/경제학(택1)

- 일반행정 8․9급 : 2과목(사회, 행정학 개론)

❍ 1차합격자 선발방법

- 1차 합격자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이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자로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의 150%까지 1차합격자 선발추진 예정(행안부 임용령 특례 개정중)

❍ 2차 시험(면접,실기,서류전형 중 선택) : 교과부 장관이 실시

※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통보 예정

❍ 시험실시기관 위탁 여부 : 행정안전부에 위탁

※ 시험출제시 난이도 조절 및 시험출제 보안문제 등으로 자체실시 곤란으로 행안부 위탁

❍ 휴직자 시험응시 자격 제한

- 휴직중인 자는 응시자격이 제한되나, 필기시험 3개월 전까지 복직한 경우에는 응시기회 부여

※ 휴직제도의 악용방지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불가피

※ 2009년의 경우 필기시험일이 2009. 10.24일이므로, 현재 휴직 중인 사무기능직 직원은 2009. 7.24일까지 복직한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

Ⅳ		특별채용 절차 흐름도

수요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시험실시계획 통보		시험계획 통보
<각 부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각부처>	⇨	<교과부 ⇒ 소속기관 및 대학>
․대상기관 : 위탁실시 기관 ․협의사항 : 특채요건, 시험방법, 시험관리주체		․시험요구서제출,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계획 확정		․소속기관 및 대학에 시험계획 통보

Ⅴ		향후 추진일정

❍  ‘09. 7. 17(금)까지  :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 수요 제출(행안부)

‣ 7. 20이후  : 본부 및 직속기관, 국립대학 직제개정 추진

❍ ‘09. 8월초 : 시험실시계획 통보

‣ 필기시험 : ‘09. 10. 24(예정) / 합격자 발표 : ’09. 12. 4(예정)

❍ ‘09. 12월중 : 기관별 1차시험 합격자 배정

❍ ‘09. 12월 말 ∼ : 2차시험(면접 등) 실시 및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