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 의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9. 7. 29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

(대표간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진우 011-482-8655)

(대표간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고영석 010-4780-5698)

지방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 의견

□ 국가직 사무직렬 전환지침 주요 내용

1. 전환 대상 : 국가직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 전환 방법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자연감소 시 신규충원 금지, 감소된 인원만큼 일반직 정원 증원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필기시험을 통한 특별채용 기회 부여

3. 전환 규모 : 자연 감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원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15% 이내

o 1차년도 : 정원 100명인 기관의 경우 시행 첫해 퇴직․전출이 3명인 기관은 감소인원 3명 + 15명(정원의 15%)으로 최대 18명까지 일반직 전환가능

o 2차년도 : 1차년도분(15%+자연감소) + 2차년도 자연감소분

o 3차년도 : 2차년도분 + 3차년도 자연감소분

※ 3년간 전환 규모 :  45% + 3개년도 자연감소인원

(이후 3년간 전환 경과 등을 분석해서 전환기준 조정)

□ 지방기능직의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시 검토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 침해 소지 해소

○ 특별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히 국가 또는 행정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법인체임.

-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임용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무원임용령」등으로 규정함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는 특별임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국가직 사무직렬 전환지침의 내용대로 지방공무원과에서 지침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임용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함.

- 행정안전부가 국가직 사무직렬 전환지침의 내용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방공무원과에서 지침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임용권과 충돌을 불러옴.

-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자신의 권한으로 국가공무원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지침을 시행할 수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의 변화를 수반하는 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함.

○ 따라서 행안부 지방공무원과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임용권자)의 임용권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임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임.

2. 지방직의 사무분야 중 조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포함

○ 지방직 조무직렬의 구체적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국가직 사무직렬과 비교하는 경우 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유사함.

○ 따라서 국가직 사무직렬 전환지침의 추진목적이 “사무분야 기능직”의 전환에 있으므로 지방직의 사무분야에 대응하는 사무직렬 및 조무직렬이 모두 전환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임용 방식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시험방법 보장

○ 국가직 사무직렬 전환지침은 특별채용 방식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임용 방식과 관련하여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는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예정 직급, 특별임용 사유, 특별임용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등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임용권자 자신)에게 특별임용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사유는 경우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임용 방식과 관련하여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험방법을 정하여야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특별채용 방식이 결정되어야 함.

<참고> 사무직군 구분표 및 업무 분장내역

◯◯북도 ◯◯시

업  무  분  장  표

[일자리창출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 무 대 행		비 고
			직 급	성 명
팀장	유○○	▫ 팀업무 총괄 ▫ 국가균형발전업무 ▫ ○○북도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행정7급	임○○
행정7급	임○○	▫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 실업대책종합계획수립 ▫ 청년실업종합대책 ▫ 맞춤형 창업 및 기술인력양성교육 ▫ 취업박람회	행정6급	유○○
조무원8급	김○○	▫ 지역혁신업무 추진 ▫ 고용촉진훈련 ▫ 산학관협력사업관리 ▫ 대학지원업무 ▫ 대학장학금지원 ▫ 공예품 지원	행정9급	이○○
행정9급	이○○	▫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 공공근로사업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사업 ▫ 행정서포터즈 및 청년인턴제사업 ▫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운영	조무원8급	김○○

□ 지방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대한 공추위 종합 의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업무의 재배치가 아닌 기능직공무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는 기능직 공무원의 전면적인 일반직 전환으로 해결해야 함

1. 이번 지방직 사무직렬의 일반직전환 지침도 기능직공무원의 전면적인 일반직전환 과정의 일환이어야 하며 기타 직군도 연차적으로 일반직 전환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2. 국가직 사무직렬에 상응하는 지방직 사무직군 내 사무직렬 및 조무직렬을 우선 통합하고 사무직군 전원이 전환 되어야 함.

3. 전환대상자 집합교육 후 필기시험을 통하여 평균 40점 이상 득점자를 절대평가로 전환(매년 20%, 총 5년 내 100% 완료)

○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별 응시자격을 3회 이상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전환대상자 선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기, 근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20%부터 교육의 기회를 부여

4. 전환대상자의 구체적인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과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또한 국가직 전환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전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침 시행 전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와 충분한 논의및 의견을 공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