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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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서명지 전달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이하 “교육청 노조”, 위원장 이철연)에서는 2009년 7월29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지난 6월11일 발표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관련하여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의 전보 및 전보유예 요청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지를 교과부에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한 서명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과 연대 참여단체인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을 포함하여 전국의 14개 시도교육청 노조가 참여하였고, 서명인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2,500여명을 포함하여 전체 20,018명이라는 많은 조합원과 직원이 서명운동에 참여 하였다.

전달 후 교과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학교장에게 행정실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과부에서는 「적용대상 학교, 임용권의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하여 추진 할 예정이고, 동 제도의 시행시에도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로 하도록 시․도교육청 평가나 행․재정 지원 등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시행전에 사전에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2009. 7. 30.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 원 장   전 종 근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 원 장   오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