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심 판 청 구 서

사건번호

청구인 :      (  -  )

피청구인 1 : 소방방재청장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 ☏ 02-2100-2114 )

피청구인 2 : 00소방서장

전남                          ( ☏ 061-   -    )

청구취지

1. 피청구인1, 2는 “2009. 5. 15.자로 시행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방화 관리자 선임 안내(방호구조과-1831호)」공문중 학교에서의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인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서 ‘행정실장을 지정한 것’을 취소하라.”

2. 피청구인1 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10호 2009. 4. 6.)」제5조제1항중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를 삭제하라.

3. 피청구인1 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10호 2009. 4. 6.)」제5조제1항중‘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라.”

4. 피청구인1, 2는 “2009년도 공공기관 방화 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 120,000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

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은 현재 oo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실장이 방화관리자가 되면 학교의 모든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방화관리자 수당도 없이 화재예방 조치 등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다해야 하며, 화재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3. 피신청인 2 는 2009. 5. 15. 자로 학교에 방환관리자 선임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가. 피신청인 2는 학교에서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행정실장’을 임의로 지정하였습니다.

나. 그리하여, 행정실장은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그러나, 학교에서 방화 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의거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ㆍ교육ㆍ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학교에서의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지정에는 ‘행정실장’은 제외 되어야 합니다.

4. 피신청인 1은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해설서를 시행하면서

가. 피신청인 2와 함께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에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행정실장’을 임의로 지정하였습니다.

나. 학교에서 방화 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의거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1은 이 건 학교에서의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지정에는 ‘행정실장’은 제외 되어야 합니다.

5. 설령, 피신청인 1이 행정실장을 학교에서 방화관리자로 지정해야만 한다면 학교에서 행정실장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소방방재청 업무를 하는 것이 되므로 피신청인 1은 ‘방화관리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 이 건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공립교육시설의 장인 학교장이 방화관리자로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동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조항에는 ‘이 경우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관장 이외의 소속직원이 방화관리자가 되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 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는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관장 이외의 사람이 방화관리자가 되는 것을 ‘강제 규정’으로 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이 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은 상위법률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라. 피신청인 1은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을 청구취지 2, 3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이 건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은 학교에서 방화관리를 소방관련업체에 위탁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공공기관에서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기관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 이는 기관장이 소방관련 전문업체에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방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습니다. 소방관련 전문 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라 할것입니다.

마. 그러므로, 피신청인 1는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피신청인 1, 2는 ‘2009년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5일간 120,00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갑 제1호증	2009. 5. 15. 피신청인 2가 시행한 공문 사본

2. 갑 제2호증	피신청인 1이 시행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제5조 해설서 사본

2009. 7. 17.

위 청구인      (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