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일반직전환 Q & A

2009.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차     례

Ⅰ. 기능직 일반직 전환 Q & A	1

질문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         인사사무 처리지침』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질문  2)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1

질문  3) 그럼 국가직 중 타 직렬과 지방직은 어떻게 되나요?	1

질문  4) 기능직 일반직 전환 특채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

질문  5) 특별채용 시험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질문  6) 일반직으로 전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질문  7)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3

질문  8)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3

질문  9) 시험은 어디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나요?	4

질문 10) 시험은 언제 실시하나요?	4

질문 11) 시험 출제경향과 난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질문 12)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 정원이 줄어

향후 신규채용이 줄어들지는 않나요?	4

질문 13)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일반직은 승진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요?	5

질문 14)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 근속승진은 어떻게 되나요?	5

질문 15)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6항에 의한 직권면직 조항이 이 시험         에도 적용 되나요?	5

질문 16)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 직급별 정원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6

질문 17) 미 전환된 기능직은 어떻게 되나요?	6

질문 18) 지방직의 경우 조무직렬은 어떻게 되나요?	6

질문 19) 기능직 일반직 전환 예규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응         방침은 있나요?	7

기능직 일반직전환 Q & A

질문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2009. 6. 19)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 이 지침은 국가직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무분야 기능직’이란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직 기능직 중 사무직렬을 제외한 타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과 지방직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예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질문 2)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  ❍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 :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관장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 조직과 정원의 적정 관리

❍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및 효율적인      인력활용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32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입니다

질문 3) 그럼 국가직 중 타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과 지방직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답 : ❍ 국가직은 사무직렬을 제외한 타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 지방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 입안 부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도개선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 기능직공무원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1.기능직 5급신설 2.기능직 명칭 3.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 3과제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고, 우선 5급신설과 명칭변경에 대하여 2009. 7. 16일까지 지자체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 후 9월중 확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은 지자체별로 여건이 상이하므로 2009. 10. 24일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전환 시험 결과를 보고 금년 말 내로 구체적 계획 마련할 이며 다만, 지방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그 대상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사무직렬로 한정함을 대 원칙으로 하되, 조무직렬과 타 직렬까지 확대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하반기는 지방직의 경우 일반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공무원의 정원책정과 시험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 자체 계획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가능합니다.

❍ 지방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활성화 방안은 행안부에서 “지방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지자체장의 소관사항이므로 지자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활성화 하라”는 내용의 지침 등으로 권고한다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행안부를 방문하여 전달한 의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전국공무노동조합은 기능직의 일반직전환과 5급까지 자동 근속승진문제에 대하여 2009년도 대 정부 교섭안건으로 확정하여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기능직 일반직 전환 특채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답 : ❍ 전환대상 : 국가직 사무직렬 기능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은 다른 기능직에 비해 전문성이 덜하고 업무도 일반직과 동일하여 기능직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 사무직렬 기능직을 감축하는 방향에서 결정된 정책입니다.

❍ 전환규모 : 자연 감소 사무직렬 기능직 인원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15% 이내

□ 1차년도 : 정원 100명인 기관의 경우 시행 첫해 퇴직․전출이 3명인 기관은        감소인원 3명 + 15명(정원의 15%)으로 최대 18명까지 일반직 전환가능

□ 2차년도 : 1차년도분(15%+자연감소) + 2차년도 자연감소분

□ 3차년도 : 2차년도분 + 3차년도 자연감소분

□ 3년간 전환 총 규모 :  45% + 3개년도 자연감소인원

(이후 3년간 전환 경과 등을 분석해서 전환기준 조정)

❍ 나머지 잔류인원 : 현원이 없어질 때까지 정원을 유지하다가 현원이 퇴직하고 나면 그 후에는 아예 정원도 없애고 채용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번 특채는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기능직 취지에 맞지 않는 직렬을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5) 특별채용 시험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 특별채용 시험의 자격기준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경쟁에 의한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자 자격을 완화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한 제 7호 및 별표3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에 6월이상 근무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일계급상당의 일반직 임용예정계급별 응시자격 및 최저근무연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별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 또한, 해당계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하위계급 응시자격까지 갖춘 것으로 보아 일반직 8급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일반직 9급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 6) 일반직으로 전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 희망자(경력 6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특채시험을 거쳐 일반직(9급, 8급 또는 7급)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기능직 7급은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8급은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9급은 일반직 9급으로 특채하게 됩니다.

질문 7)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답 : ❍ 특별채용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합니다.

□ 7급은 3과목으로 필수 : 2과목(행정학, 행정법), 선택은 경제학,국제법,민법,       회계학,지방행정,영어,독어,불어,일어 중 1과목임

□ 8-9급은 2과목으로 행정학개론이 필수이고 자율과목은 1과목으로(사회, 행      정법, 세법, 당해부처 관련법규 등 각 부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자율결정)입      니다.

□ 국립대학은 9-8급은 사회, 행정학개론, 7-6급은 행정학, 행정법 + 경제학,       지방행정 등 선택 1과목입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사회와 교육학개론 과목이      확실시 됩니다.

질문 8)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 : ❍ 과락(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자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실시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하나를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험 정원의 150%를 선정하고 2차 면접에서 100%를 선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정원은 대학별, 직급별 운용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대학별 직급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교과부에서 별도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9) 시험은 어디애서 주관하여 실시하나요?

답 : ❍ 시험과 면접은 소속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질문 10) 시험은 언제 실시하나요?

답 : ❍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10. 24일로 결정 되었습니다.

질문 11) 시험 출제경향과 난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 ❍ 시험은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 총괄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주관합니다. 7,8,9급은 난이도를 다소 달리하여 각각 별도 출제하게 되며, 시험은 국가직 공채형식으로 출제하되, 시험수준은 7급은 7급 공채 보다는 낮게, 8.9급은 9급공채 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행안부 인사실 의견에 의하면 7급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겠지만, 7급 특채는 7급 공채보다 난이도가 다소 낮게, 8.9급은 9급 공채시험 보다 다소 낮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7급 특채는 현해 9급 공채 수준으로 8.9급은 그 이하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9급은 치열한 경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9급 공채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문제의 경중과 중요도도 공채와는 다르게 될 것 입니다.

❍ 이번 특채시험은 갑작스레 발표가 되었고 준비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준비 하시는 것 보다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여건이 다 같으니만큼 너무 깊게 하려는 욕심 보다는 짧은 기간 나름대로 수험준비플랜을 잘 짜서 효율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2)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 정원이 줄어 향후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지는 않나요?

답 : ❍ 아닙니다. 공채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 자리에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총 43,000명(국가직 12,000명, 지방직 31,000명) 중 45%에 해당하는 20,000여 정원을 아예 일반직 정원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직 9~7급 정원이 20,000여 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반직 자리에 결원이 발생하면 장차는 오히려 신규채용 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 13)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일반직은 승진 등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나요?

답 : ❍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동결한 상태에서 전환 시험에 합격한 직급의 기능직 정원은 줄이고 같은 직급의 일반직 정원을 늘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직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직 전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전체 일반직 대비 직급별 비율을 정해 놓은 상태라며 늘어나는 일반직 정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정원이 적용될 것이므로 오히려 기존 일반직은 당분간 승진의 기회가 더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 14)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 근속승진은 어떻게 되나요?

문 :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근속승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능8급은 대부분 앞으로 2년(2011년)이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 승진하게 되는데 현재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해 2010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승진 최소근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전환자는 2013년에야 7급으로 근속승진하게 되고 일반직 전환이 안 된 기능 8급은 2011년에 7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답 : ❍ 이 경우 현행법상 기능직8급이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한 경우 최소한 일반직 8급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해당하는 3년을 경과하고 임용령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거 기능직과 일반직 8급 경력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경우에 7급으로 근속승진에 해당되므로 2010년에 기능직 8급에서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한 경우는 2013년에야 일반직 7급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질문 15)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6항에 의한 직권면직 조항이 이 시험에도 적용되나요?

답 : ❍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직면면직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전직시험이 아니라 특별채용 시험이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16)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 직급별 정원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 : ❍ 지방공무원의 경우 기능직과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이 정해져 있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정원은 증원 되는 반면, 기능직 총 정원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줄어드는 기능직 정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정원 비율을 적용할 경우 사무직렬은 물론 타 직렬까지 상위직급 정원이 줄어들어 타 직렬 기능직은 일반직 전환도 못하고 상위직급 승진 기회도 줄어들어 2중적인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행안부 인사정책과를 방문하여  “이 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직급별 정원 비율은 이 지침 시행이전의 정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로 지침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17) 미 전환된 기능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 이 계획은 3년에 걸쳐 사무직렬 45%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이후 일반직으로 미 전환된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이 정년 등으로 퇴직할 경우 이 정원은 감축되어 결국은 기능직 사무원 정원의 55%를 감축하는 기능직 구조조정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안부 인사정책실을 방문하여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2009-2011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본 ‘지침’에 의한 전환기준 등을 조정 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 전환 된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은 ‘자연감소’시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한다.』로 지침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행안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계획은 기능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의견을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8) 지방직의 경우 조무직렬은 어떻게 되나요?

답 : ❍ 국가기능직은 사무직군 내에 사무직렬만 있습니다. 반면 지방기능직의 경우 사무직군 내에는 사무직렬과 조무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의 경우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조무직렬이 제외된다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안부 인사정책실을 방문하여 전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 예규는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무직렬을 사무직렬과 조무직렬 모두를 포함하는 사무직군으로 변경하여 지방공무원 전환 계획 시  조무직렬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질문 19) 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의 대응 방침은 어떠 합니까?

답 :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업무의 재배치가 아닌 기능직공무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는 기능직 공무언의 전면적인 일반직전환으로 해결해야 함

❍ 이번 사무직렬의 일반직전환 지침도 기능직공무원의 전면적인 일반직전환 과정의 일환이어야 하며 기타 직군도 연차적으로 일반직 전환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필기시험에 의한 특별채용방식으로 일반직전환을 하는 것은 시험준비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므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한 일반직전환이 바람직 함

❍ 일반직 전환 대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1개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필기시험을 배치하여 40점이상 득점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당초 정부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능직공무원의 업무능력 함양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으면서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임용시기, 근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20%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이 바람직 할 것임 [일반직 전환 자격고시 형태]

❍ 정부의 인사지침에 의한 일반직전환에서 소외되는 기능직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으로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매년 정원의 20%씩 5년에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 할 것을 행안부에 제안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직접 또는 해당 부처에 문의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9371-3957 대학본부 정책위원장 이태기 E-mail, tglee@kgeu.org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