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선거관리규정

[제정 2008. 02. 12. 제4차 중앙위원회의결 ]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 등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이하 '교육연맹'이라 한다)의 규약 제3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교육연맹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교육연맹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12조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가맹 단위노조의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 단위노조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 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단위노조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34조에 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가맹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위원, 간사 등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종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노조별로 3인 내지 5인의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당해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그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약 제34조에 의한다.

④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로 인한 결원에 대한 충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속노조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절 입후보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교육연맹”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입후보) ①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하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1일 이전으로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 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서식4)

②선거 비용의 충당을 위해 위원장 입후보자는 100만원의 기탁금을 입후보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 후 정산 잔액은 연맹의 기금으로 처리한다.(단, 단독 입후보 및 결원시는 기탁금면제)

제11조(추천인) ①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3개 단위 노조이상의 대의원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부위원장, 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등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대의원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재등록 공고 등) 위원장 및 사무총장, 부위원장 등 모든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공고)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 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은 1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18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제18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9조(선거선전물 발행) ①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1종과 합동유인물 1종 등 총 2종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입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부담하되 선거 종료 후 정산 잔액은 조합기금으로 한다.

⑤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단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사이버 선거운동)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②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총연맹에서 부담한다.

제21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2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①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2.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입후보자 등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9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3. 제1호, 제2호의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교육연맹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②조합원의 선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선거공고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23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단위노조위원장은 제22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6)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확정하고, 부재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전에 확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 1부를 해당 단위노조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가맹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는 5시)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6조(투표장소와 시간) ①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시행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부재자 투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 등의 선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단위노조와 떨어진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4. 장기 또는 선거당일 교육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중인 조합원

②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단위노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단위노조별 투표구는 3곳까지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하게 3곳을 넘게 투표구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와 순회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29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대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참관인) ①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을 시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투표절차) ①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함의 이송) ①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100% 끝난 경우에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

②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1인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제34조(개표관리)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개표장 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다.

④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⑤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단위 노동조합(지부ㆍ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5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6조(개표결과 보고) 개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당해 대의원대회 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 내까지로 한다.

제38조(당선자 결정) ①당선자 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사무총장은 전국 대의원의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규약 제41조 제③항을 준용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무기명ㆍ비밀투표로 선출하되 규약 제41조 제④항 및 ⑤항을 준용한다. 단, 부위원장 중 여성부위원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득표순에 의해 1명을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③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0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41조(보궐선거) ①규약 제41조 제④항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각급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 대표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사망, 사퇴,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③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④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대의원 선출) ①대의원 선출은 조합의 배정 인원수를 정하고 단위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조합에 파견한다.

②대의원 선출은 정기 대의원대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전자투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4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46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조합원선거를 실시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선거 등 모든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가 선거금리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사무처에서 정리,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2006년 03월 16일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