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 2009.06.30(9면)

서울 도서관재단“ 업무중복·예산낭비” 논란

市 민간위탁 추진… 문화부·교육청은 반대

전영선기자 azulida@munhwa.com

서울 대표 도서관 운영과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서울시의 도서관재단 설립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연간 재단운영비가 50억원에 달하는데다 시가 그동안 여성정책 등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 재단과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조직과 업무가 중복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서관재단 설립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11년 2월 현재 공사중인 서울시청 본관 자리에 서울 대표 도서관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서울 도서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도서관 재단 설립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는 도서관재단을 중심으로 서울의 52개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시교육청은 “도서관법에 규정된 지역 대표 도서관 및 도서관장의 기능과 업무 위상 등에 비춰 볼 때 민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의회 역시 유사한 내용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지난 24일 시의 도서관재단 조례안을 보류했다.

재단을 출범시켜 대표 도서관 준비 업무에 착수하려던 시는 시의회 결정에 당혹해하고 있다. 재단 조례안을 마련한 엄연숙 문화예술과장은 “도서관법 어디에도 대표 도서관을 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도 대표 도서관을 꼭 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문화부와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음 회기에 도서관 재단 조례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운영비만 50억원이 필요한 도서관 재단 설립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청과 시에 관련 행정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재단을 따로 만드는 것은 시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세금 낭비”라고 밝혔다.

전종근 시교육청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위원장은 “그동안 시 산하에 각종 재단을 두고 민관 협력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