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2009. 6.19)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2009. 6.

	행 정 안 전 부

차    례

Ⅰ. 개  요	1

가. 추진목적	1

나. 법적근거	1

다. 추진원칙	2

Ⅱ.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3

가. 전환기준	3

나. 전환요령	3

다. 직제개정 절차 및 방법	4

라. 일반직 직렬별 정원결정	4

Ⅲ.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5

가. 특별채용시험 수요결정	5

나. 특별채용 자격기준	5

다. 응시대상자 선정	6

라. 특별채용시험의 방법	6

마. 시험실시기관	7

Ⅳ. 행정사항	8

가. 시행관련	8

나. 미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	8

다. 자체계획수립 및 제출서류	9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9. 6.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시행 2009. 7. 1]

Ⅰ. 개  요

가. 추진 목적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 ‘사무분야 기능직’이란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인력관리 효율화 도모

※ 기능직공무원 채용․활용체계 개선(대통령 업무보고, ’08.12. 22)

나. 법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 :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관장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 조직과 정원의 적정 관리

❍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및 효율적인 인력활용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32조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다. 추진 원칙

1)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소’시 신규충원 금지

* ‘자연감소’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 의원면직 외에도 일반직 전환, 타직렬로의 전직, 타부처 전출 인원 등도 포함하되, 인원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파견, 휴직 등은 제외

<예시>

◈ A부처 사무기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 1명, 명예퇴직 1명, 징계해임 1명, 일반직으로 특채 2명, 타부처 전출 1명인 경우

⇒ 자연감소 인원은 6명

2)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 전환

- 자연 감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만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일반직 전환

※ 다만, 전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부처별 전환 첫해에는 부처 자율적으로 자연감소 인원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15% 이내에서 가산 가능(자연감소 인원 미발생 부처 포함)

※ 2차 년도부터는 전년도 전환인원 + 당년도 퇴직인원

3)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특채기회 부여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 대체하여 직제개정으로 증가된 일반직 직위는 재직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의거 특별채용의 기회 부여

-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다수의 응시자에게 필기시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선발

Ⅱ.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가. 전환기준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09년 7월 1일 현재 각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원’이란 직제상 기준정원․운영정원 중에서 부처에서 실제 운영하는 정원(별도정원, 한시정원 제외)임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환 시 부처별․계급별 규모 등에 대해서는 기관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나. 전환요령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Ⅱ. 가. “전환기준”에서 정한 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계급별 규모(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 신설

<예시>

◈ A부처 사무직렬 기능직의 계급별 비율이 7급 10%, 8급 50%, 9급․10급 40%이고,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이 10명인 경우 동 계급별 비율을 고려 7급 1명, 8급 5명, 9급 4명의 일반직 신설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 기준정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감축

다. 직제개정 절차 및 방법

1)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별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 개정 시기는,

- 각 기관에서 추진 원칙,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 일반직으로의 전환요령 등을 고려하여 정함

※ 개정시기 :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 발생 →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 개정 → 특별채용 → (동일과정 반복)

2) 각 부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ㆍ추진함

3) 개정된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중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관련조항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전환대상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함

라.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 결정

1)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규모, 일반직 전환대상 직렬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인력수요․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공무원임용령’ < 별표1 > 일반직 직렬 현황을 참고하여 결정

Ⅲ.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가. 특별채용시험 수요결정

1)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으로 증원된 일반직 직위는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구분하여 특별채용 및 임용추진

2) 중앙행정기관별 일반직 초과현원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 특별채용 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임용토록 함

3) 특별채용시험 미합격자가 있는 경우 미합격 직위는 공석을 유지하되, 미합격 인원 수만큼 차년도에 특별채용

<적용 예시>

▣ 사무직렬 기능직 8급 5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8급 5명을 증원한 경우

※ 증원당시 당해부처의 일반직 8급 초과현원 3명이 있다고 가정

① 일반직 8급 초과현원 3명에도 불구하고 증원된 5자리에 특채가능

② 특별채용시험 결과 합격자가 3명으로 2자리에 불합격자가 발생

③ 차년도에 퇴직자가 없다면 차년도 특별채용 시험인원은 5자리 가능 (합격자 3명 + 불합격으로 공석인 2자리 포함)

나. 특별채용 자격기준

1)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적극유도하고 경쟁에 의한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임용예정계급별 응시자격 완화

2) 본 지침에 의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3에도 불구하고 다음 3)에 정한 기준을 적용함

3)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6월 이상 근무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일계급상당의 일반직 임용예정계급별 응시자격 및 최저근무연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기회 부여

- 또한, 당해계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하위계급 응시자격까지 갖춘 것으로 봄

* 일반직 8급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일반직 9급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다. 응시대상자 선정

1) 경쟁을 통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 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별 응시자격을 3회 이상 부여할 수 있음

라. 특별채용시험의 방법

1)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함

2)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1을 적용하되, 부처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차시험 과목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본 지침에 따라 정해진 과목을 다시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

3)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함

4)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하나를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마. 시험실시기관

1) 시험의 실시는 소속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시험실시권을 소속기관 등에 위임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음

2)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채시험 위탁 수요조사 시 동 특채시험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위탁 실시를 협의할 수 있음

※ 필기시험 수탁 과목 : 각종 공채시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동 시험문제의 출제는 공채시험 과목 중심으로 수탁 출제할 예정임

Ⅳ. 행정사항

가. 시행 관련

1) 본 지침은 ‘09. 7. 1(수)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 및 일반직 전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함

※ 다만, 본 지침 Ⅲ의 특별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근거규정(특례)이 신설된 이후부터 적용

2) 특별채용시험에 대해 본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정한 일반적인 특별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3) 본 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행한 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4)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2009~2011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본 ‘지침’에 의한 전환기준 등을 조정함

5) 전환된 일반직 정원의 배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결정하되 실무인력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 우선 배정함

나. 미 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

1) 이 ‘지침’에 의한 전환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재직 공무원 중 초과현원 등으로 인하여 미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는,

- 자연감소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2) 각 부처 및 행정안전부는 이 ‘지침’에 의한 전환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초과현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인력의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을 직제에 반영하여야 함

다.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서류

1) 각 부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처별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부처별 자체계획에는 일반직 전환 대상직렬, 연도별 전환 예정인원, 계급별 전환대상 규모, 필기시험 과목, 기타 특별채용 관계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각 부처는 2009년 7월 1일 현재 부처별 사무직렬 기능직 기준정원․운영정원 현황, 계급별 전환대상 인력 규모(Ⅱ. 가. 전환기준 참고) 등을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9년 7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로 제출

< 붙임 >

부처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현황

1. 정․현원 현황(기준시점 ’09.7.1 현재)

구 분			소계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비 고
계	정 원	기준정원						실제운영
		운영정원						또는 실제운영
	현원	근무자 (※)	40 ( 3 )	( )	14 ( 1 )	18 ( 2 )	8 ( )	※ 숫자는 예시임
		휴직자
본부	정원	기준정원						실제운영
		운영정원						또는 실제운영
	현원	근무자 (※)	25 ( 2 )	( )	8 ( 1 )	11 ( 1 )	6 ( )
		휴직자
소속 기관	정원	기준정원						실제운영
		운영정원						또는 실제운영
	현원	근무자 (※)	15 ( 1 )	( )	6 ( )	7 ( 1 )	2 ( )
		휴직자
한시기구	정 원
	현 원
파견	별도정원
	파견현원

※ 작성요령 : 사무직렬 기능직 정ㆍ현원에 대한 조사

① ‘비고’란에는 각 부처에서 실제 운용하는 정원(기준정원 또는 운영정원)을 “실제운영”으로 표시

② ‘계’란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ㆍ현원을 합치되, ‘현원’란에는 근무자와 휴직자를 합산함

③ ‘현원’란의 “근무자(※)”는 초과현원자를 포함하되, 초과현원자 수는 괄호안에 기재

④ ‘계’란에는 한시기구 및 파견 정․현원 미포함

2. 계급별 전환대상 인력 규모(기준시점 ’09.7.1 현재)

구 분			계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비 고
계	현원
	전환 대상	인원
		비율
본 부	현원
	전환 대상	인원
		비율
소속기관	현원
	전환 대상	인원
		비율
한시기구 파견현원	현원
	전환 대상	인원
		비율

※ 작성요령 : 지침 “Ⅱ. 가. 전환기준”을 참고하여 ’09.7.1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① ‘현원’은 1번 조사표의 현원중 근무자와 휴직자를 합친 수를 기재

② 전환대상에는 동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일반직으로 전환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별 대상 인원 및 그 비율을 기재

③ ‘계’란에는 한시기구 및 파견 현원을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