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행안부 방문 결과 공지

❏ 목적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관련

❏ 일시 : 2009. 6.22.(월) 14시

❏ 방문단체 : 공추위 5개 제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장소 : 행안부 노사협력관실 및 지방공무원과

❏ 면담내용(인사정책과)

1.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보도내용과 같이 사무직군(지방직 사무, 조무직렬 포함) 모두를 행정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

☞ 국가직은 사무직군 직렬이 동일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사무와조무직렬이 구분되어있다, 인사를 운영하면서 직군개념으로 갈 수 없고 직렬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

2. 각 기관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표기 방식이 획일적이지 못함, 공무원임용령 별표2의 직급구분 에서 “기능”표기 삭제 건의(표기방법 예 : 지방○급, ○급지방○○원 등)

☞ 검토하여 보겠다.

❏ 면담내용(지방공무원과)

1. 현장에서는 사무, 조무직렬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지방직공무원도 국가직과 같이 사무직렬 ＋ 조무직렬이 행정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조무직렬의 항의와 직렬간의 갈등이 크다

☞ 지방직의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은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며 대원칙으로 가야한다. 이번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행정직전환은 사실상 행안부의 월권이다,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 있다.

2.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을 구분하여 생각한다면 조무직렬에 대한 고민은 하였는가?

☞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조무직렬에 대한 방안은 기술직렬과 같이 상위직급 확대등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3. 지방직의 입법예고에 대한 초안은 언제 나오나?  공추위 대표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추진해야한다.  과장과의 면담에서도 약속한바 있다.

☞ 국가직은 곧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직은 더 고민을 해 봐야한다, 아마 내년쯤에 시행될 것 같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의견교환은 하겠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02-2100-4000 비서실장 서승우 02-2100-3000 행정안전부 제2차관 강병규 02-2100-3200	해당부서 지방공무원과 과장 고기동 02-2100-3774 담당자 황인수 02-2100-3791 FAX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