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소식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노조 사무총장 전은태 수석부위원장 정옥영 위원장 전종근(011-9956-9691) 통합서공노 사무총장 안영근 수석부위원장 김진화 위원장 오재형(011-395-0198) 제공일자 : 2009.06.18 (☎)서울교육노조 02)399-9021 통합서공노 (010-6247-8304)
제목 : 학교장의 지방공무원 인사권 부여 철회 촉구 - 시․도교육청 노조위원장 긴급 회의후 교과부 항의 방문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11일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고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리 노조에서는 이 정책 중 학교장에게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주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책임 행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6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우리는 노조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이 정책을 만들면서 지방공무원에게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자율권이란 이름으로 학교의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고 학교장의 전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전체 조합원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되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렸다.

한편 이러한 현안 사항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어제(6월 17일)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 위원장 긴급 연석회의가 교육청 노조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여한 모든 노조위원장들은 교과부의 이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교과부가 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개최, 정부청사앞 1인시위,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지방공무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 집행부 임원 및 노조위원장들은 교과부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했고,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과부 담당과장은 “학교장 행정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정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번 교과부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교과부가 지방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이 가입된 조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6만여명의 50%를 넘는 3만여명이 가입된 노조임을 밝히며, 교과부는 전국단위 교육청 노조를 교원노조인 전교조에 버금가는 위상을 인정하고 향후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 반드시 우리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 “투쟁소식”을 읽으신 지방공무원들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모으는 뜻으로 붙임 노조서명운동 서식에 서명하시어 우리 노조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투쟁은 전국의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조투쟁소식

2. 노조서명지

2009. 6. 18.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 원 장   전 종 근

통합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 원 장   오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