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 9. 배포, 총3쪽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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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 예정이오니, 각 언론사의 취재․보 도를 요청합니다. ◎ 일시 : 2009년 6월 10일(수) 오후 14:00 ◎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 ◎ 순서 : ○ 참석자 소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제목 : 사천 모 초등학교 학교장의 직원 폭행에 대한 중징계 요청과 공직사회 내부 개혁을 가로막는 레드카드제를 즉각 철회 하라!!

1.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25일, ‘레드카드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도내 각

급 기관(학교)에 시달했다. 지방공무원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은 기관장과 부서장이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에게 상시적인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시키는 절차에 다름이 아니다.

2. 운영계획을 보면 레드카드제의 적용대상 위반 유형에 따라 감점 부여 점수를

정해 1차 발생 시 레드카드 예고통보, 2차 발생시부터 ‘레드카드’를 교부하고, 레드카드 평가 기간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전보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시행시기: 2009. 7. 1)

3. 공직사회를 더욱 위축되고 경직되게 만드는 레드카드제는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민주행정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교육현장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경상남도교육청의 레드카드제 운영 계획을 보면 교원은 빠져있다. 동일 현장에서 동일한 인사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추진계획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우리 경남교육노조는 이번 경남교육청의 레드카드제 시행이 사천 학교장 폭행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9. 4. 21. 사천의 모 초등학교 학교장이 지방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천교육청은 이 같은 폭행을 일삼은 학교장을 경징계 사안에 해당된다면서 감봉 1~3월의 경징계를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사천교육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직원을 폭행한 교장에 대해 비위사실이 약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 때문이라며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 경징계를 요청)

지침이나 각종 공문을 통해 복무위반,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 학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이 터진 직후, 레드카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사항에 대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묵묵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

5. 경상남도교육청이 시행한다고 발표한 ‘레드카드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양극화 현상, 삼진아웃제, 서울시의 3%강제퇴출 현장시정추진단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경상남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이 국민에 대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심한다면, 공직사회 내부 개혁을 가로막고 공무원을 감시·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고충이 무엇이고 공직사회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사천 모 초등학교 학교장의 폭행 사건에 대한 경징계 요구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부도덕한 징계요구이며, 우리 경남교육노조는 도민과 함께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엄중히 지켜 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경상남도교육청의 레드카드제 시행이 공직사회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관료주의적인 행태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레드카드제를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우리 경남교육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 6. 10.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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