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6.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달 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6.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7․9급 공채 합격 후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고시 지역구분 채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임용권자의 적재적소 인사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보제한요건을 완화하며, 파견제도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채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안 제13조제3항)

(1) 7․9급 공채 합격 후 정부조직 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으로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7․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7․9급 공채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고시 지방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 방지 (안 제16조제1항)

(1) 자치단체에 우수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구 지방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직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함

(3) 행정고시 지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수인재의 활용을 통해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자치단체 근무경험을 중앙부처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지방간 유기적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안 제22조의3, 별표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발전을 선도록 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09.3.30)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며,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학교장 추천과 1년이내 견습근무를 거쳐 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

(3) 기능인 존중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하고 기술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보제한 요건의 완화 (안 제45조제4항)

(1) 소속 기관장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간(1～2년)에 전보가 가능하나, 단순반복업무, 업무특성 상 민원인 유착 우려가 있어 보직관리상 순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속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일선기관에서는 인사지연 등 적재적소 인사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업무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사전전보요건을 완화함

(3) 사전전보승인권이 완화되어 특정업무의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속기관장의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4 ～ 6.24) 결과,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 제목 “임용추천의 유예”를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 또는 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13조의2 제2항 중 “임용추천의 유예”를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로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최저근무년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를 “최저근무년수에 달한 자이어야 하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도달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지역인재의 추천채용”을 “지역․기능인재의 추천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전문분야의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기술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직급을 기능직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학성적”을 “학교성적”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 견습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업무 등 소속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중 전신직군의 통신직렬의 기능7급 통신원은 동 직군의 동 직렬의 기능7급 통신장으로, 전신직군의 전화수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신직군의 교환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전화상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열관리직렬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운전직렬의 기능6급 운전원 및 기능7급 운전원은 각각 동 직군의 동 직렬의 기능6급 운전장 및 기능7급 운전장으로, 화공직군의 화공직렬의 기능6급 화공원 및 기능7급 화공원은 각각 동 직군의 동 직렬의 기능6급 화공장 및 기능7급 화공장으로, 선박직군의 선박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선박항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동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등대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등대관리직렬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림직렬의 기능6급 농림원 및 기능7급 농림원은 각각 동 직군의 동 직렬의 기능6급 농림장 및 기능7급 농림장으로, 농림직군의 산림보호직렬의 기능6급 산림보호원 및 기능7급 산림보호원은 각각 농림직군의 산림보호직렬의 기능6급 산림보호장 및 기능7급 산림보호장으로, 보건위생직군의 보건직렬의 기능6급 보건원 및 기능7급 보건원은 각각 동 직군의 동 직렬의 기능6급 보건장 및 기능7급 보건장으로, 보건위생직군의 간호조무직렬의 기능6급 간호조무원 및 기능7급 간호조무원은 각각 동 직군의 동 직렬의 기능6급 간호조무장 및 기능7급 간호조무장으로, 보건위생직군의 위생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조리위생직렬 해당 직급으로, 사무직군의 사무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동 직군의 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방호직군의 방호직렬의 기능6급 방호원 및 기능7급 방호원은 동 직군의 동 직렬의 기능6급 방호장 및 기능7급 방호장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직렬별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전화수리직렬의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직급 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리위생직렬의 조리직류의 해당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임용 및 특별채용시험 특례)

① 이 조 다음 각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직위에 대한 특별채용 및 최초 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 직위에는 동일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현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특별채용 및 임용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특별채용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만큼 다음 년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경쟁을 통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직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당해 기관에 6월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 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특별채용시험 시험실시권을 소속기관 등에 위임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⑥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특별채용 필기시험과목 중 1차 시험과목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⑦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 이상 부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한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신장	정 보 통신장	정 보 통신원	정 보 통신원	정 보 통신원
토 건	토 목	토 목					토목기장	토목장	토목장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건 축	건 축					건축기장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목 공
전신	통 신	통 신					통신기장	통신장	통신장	통신원	통신원	통신원
	전 화 상 담	전 화 상 담					전화상담기장	전화 상담장	전화 상담장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원
	전 기	전 기					전기기장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기 계	기 계	기 계					기계기장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영 사
	열관리	열관리					열관리 기장	열관리장	열관리장	열관리원	열관리원	열관리원
	운 전	운 전					운전기장	운전장	운전장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화 공	화 공	화 공					화공기장	화공장	화공장	화공원	화공원	화공원
선 박	선 박 항 해	선 박 항 해					선박항해기장	선박 항해장	선박 항해장	선박 항해원	선박 항해원	선박 항해원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선박기관기장	선박 기관장	선박 기관장	선박 기관원	선박 기관원	선박 기관원
	등 대 관 리	등 대 관 리					등대관리기장	등대 관리장	등대 관리장	등대 관리원 표지원	등대 관리원 표지원	등대 관리원 표지원
농 림	농 림	영 림					농림기장	농림장	농림장	농림원	농림원	농림원
		원 예
	산 림 보 호	산 림 보 호					산림보호기장	산 림 보호장	산 림 보호장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보 건 위 생	보 건	보 건					보건기장	보건장	보건장	보건원	보건원	보건원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기장	간호 조무장	간호 조무장	간 호 조무원	간 호 조무원	간 호 조무원
	조 리 위 생	조 리					조리기장 위생기장	조리장 위생장	조리장 위생장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위 생
		사 역
사 무	사 무	조 무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타 자
		전 산
		제 도
		필 기
		계 리
		사 서
		편 집
		집 배
		기 상 관 측
		감 식
방 호	방 호	방 호					방호기장	방호장	방호장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경 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임용추천방법등) ① ～ ② (생 략)	제13조 (임용추천방법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행정안전부장관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월(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이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 또는 임용------. ---------------------------------------------------------.
<신 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1. ～ 4.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7. -----------------------------------------------------------------------------------------------------------------------------------------------------------------------------------------------------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하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도달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①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견습직원"이라 한다)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	제22조의3 (지역․기능인재의 추천채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전문분야의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기술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직급을 기능직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
②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단서신설>	②--------------------------------------------------------------------------------. 다만, 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 견습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의 대학성적, 전공분야, 경력 그 밖의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성적,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41조 (파견근무) ① (생 략)	제41조 (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 (전보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45조 (전보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제11호·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신설>	④-----------------------------------------------------------------------------------------------------------------------------------. 다만,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업무 등 소속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