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 행정사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활용성 제고

❍ 기능인과 기능교육 존중 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시키고, 일반대학 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 교육제도 개선 계기마련

< 기능직 현황>

◈ 계급체계 : 기능6급～10급(정보통신현업직렬은 기능1급～10급)

* 직군(10) : 정보통신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 방호

◈ 채용방법 :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에 의해 선발

◈ 인원 현황 : 124,138명(국가 43,266, 지방 45,855명, 교육자치 35,016명)

Ⅱ		추진 경과

❍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보고(’08.4.17)

❍ 기능직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08.4~10)

❍ 기능직 제도 개선관련 대통령업무보고(’08.12.22)

❍ 관련부서 T/F 회의, 노조․부처․자치단체 의견수렴(’08.12~현재)

Ⅲ		개선 방안

1)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 기술계고, 전문․기술대학 출신의 우수기능인재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과 1년 정도의 공직내 견습기간을 거쳐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10년부터 시행

- 채용직급은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8급으로 하되, 채용인원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

⇒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09.6) 및 공무원임용령(’09.6) 개정

2) 상위직급을 신설하여 승진기회 확대

❍ 우수한 기능직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신설

- 단계적 감축을 추진 중인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5급 직급 신설

⇒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3) 직류․직급 명칭 변경

❍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직렬명칭 변경

* 예시 : 난방⇒열관리(또는 냉난방),  간호조무⇒간호실무, 전화수리 ⇒ 통신, 조리직류 신설, 교환 ⇒ 전화상담 등

❍ 직급명칭을 통일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고

* 예시 : 기능5급(직렬명+기장), 기능6-7급(직렬명+장), 기능8-10급(직렬명 + 원)

⇒ 공무원임용령 개정(’09.6)

4) 급여상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

❍ 일반 기술직공무원에 준하여 기술업무수당 지급 검토

⇒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시기는 경제여건을 감안 기재부와 협의하여 결정)

5) 특별채용․특별승진 기회 확대

❍ 특채자격기준을 다양화하여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 성과가 뛰어난 자, 국가기능발전에 공헌한 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별승진 비율을 20%까지 확대

⇒ 공무원임용규칙 개정(행안부 예규, ’09.4)

6)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기능직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기능직공무원에게도 국외단기훈련 및 국내위탁훈련의 기회 부여

❍ 어학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외단기훈련 기회부여

⇒ ’09년 교육훈련부터 적용

7)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 감축 및 일반직 전환 추진

❍ 사무기능직 퇴직 시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퇴직하는 인원만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연차적으로 일반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