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2009. 2. 11.(수)

우) 110-7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서울지방변호사 빌딩 302호 ☎ 02) 736-7570～1   팩스 02) 736-7572 / http://www.edugnch.or.kr 발행인 : 위원장 이 정 우 편집인 : 사무총장 김 종 기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권화팀 면담 결과 보고 ▣

1. 면담 개요

◇ 일시 : 2009. 2.11.(수) 16:00~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과부

◇ 노조측 참석 : 김종기(교육연맹사무총장), 임태성(전남총장), 진영민(경남총장), 김광소(충북부위원장)

◇ 교과부 분권화팀 : 김병규팀장, 이종필사무관

2. 면담 내용

◇ 교육기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요구

- 대정부 단체협약서 제28조(성과상여금제 개선 방안) 이행 촉구

- 동일 기관(장)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평가방법과 지급방식이 다르다.

- 현재까지 교육현장 구성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유감이다.

- 2008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이 없다.

- 교직원의 동일한 지급방법 개선 내지 교육감에게 권한 이양

<교과부 답변>

- 3월말 행안부의 단체교섭 이행사황 통보 시 조합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 교육연맹의 구체적인 논리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관련 사항

-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정 설명 요구

<교과부 답변>

- 행안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법령사항은 같이 적용될 것이다.

- 지침이 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할 것이다.

◇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권 시도교육감 이양 요구

- 일반 지방자체단체는 모두 이양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계획은?

- 요구사항 : 인사의 적채해소와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비율 확대를 위해서 권한 이양 요구

<교과부 답변>

-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검토 중이다.

- 이양이 되더라도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규제방안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연맹 홈페이지 (www.edugnch.or.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14개시․도교육청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현주,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영근,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백주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노조위원장 김성희,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권상,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제주특별자치도노조위원장 강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