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국회(정기회)

의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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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2항 신규상정 외교통상통일위원회법안(2건)

▣ 제3항~제75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법안(73건)

▣ 제76항~제112항 신규상정 타상임위법안(37건)

제25차 법제사법위원회

일 시	연번	안 건	국 회 제출일	법사위회부일 (소위회부일)	비 고
08.12. 8(월) 10:00	1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7.31	08.11.28	외교통상
	2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0. 8	08.11.28	외교통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4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5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6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0	항공우주산업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2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4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3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지경부
	4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공정위
	4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금융위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금융위
	4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교과부
	45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외교부
	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통일부
	4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4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4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0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방재청)
	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5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5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3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4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행안부
	68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문광부 (문화재청)
	69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문광부
	70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문광부
	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노동부
	7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노동부
	7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노동부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노동부
	7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18인)	08.11.28	08.12. 2	노동부
	76	국방․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수의원등 34인)	08. 9.26	08.12. 2	국방위
	7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1인)	08. 8.27	08.12. 2	국방위
	7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8.12. 2	국방위
	79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8.12. 2	국방위
	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8.12. 2	국방위
	8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의원등 26인)	08. 7.29	08.12. 2	국방위
	8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9.24	08.12. 2	국방위
	8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9.10	08.12. 2	국방위
	8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9.10	08.12. 2	국방위
	8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3인)	08. 7. 2	08.12. 1	행정안전
	8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3인)	08. 7. 2	08.12. 1	행정안전
	8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8.12. 1	08.12. 1	행정안전
	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8.12. 1	08.12. 1	행정안전
	8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8. 9.11	08.12. 1	행정안전
	9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08. 7.11	08.12. 1	행정안전
	9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0.22	08.12. 1	행정안전
	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0.15	08.12. 1	행정안전
	9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등 16인)	08.11.13	08.12. 1	행정안전
	9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8.12. 1	08.12. 1	행정안전
	9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7.31	08.12. 2	환경노동
	9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9.23	08.12. 2	환경노동
	9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0. 8	08.12. 2	환경노동
	9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0. 8	08.12. 2	환경노동
	9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0. 8	08.12. 2	환경노동
	100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0. 8	08.12. 2	환경노동
	10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1. 3	08.12. 2	환경노동
	10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1.10	08.12. 2	환경노동
	10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9. 4	08.12. 2	환경노동
	10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9. 4	08.12. 2	환경노동
	105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부)	08. 6.19	08.12. 2	환경노동
	10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8. 6	08.12. 2	환경노동
	107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법률안(정부)	08.11.21	08.12. 2	환경노동
	108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 9. 9	08.12. 2	환경노동
	10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1.10	08.12. 2	환경노동
	1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1.11	08.12. 2	환경노동
	1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8.11.12	08.12. 2	환경노동
	11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08.12. 2	환경노동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