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4. 배포, 총2쪽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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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도교육청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괄적인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감축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론화하라!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등이 배석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5%을 일괄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 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에 더 나아가 5%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공무원 정원 5% 일괄 감축 방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현장은 그 무엇보다 교육의 논리가 최우선돼야 한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이 때문에 공공성은 물론 자치와 규범성 등이 그 어떤 사회 기관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는 이같은 교육의 논리는 사라지고 실용주의적 경쟁이 바탕이된 경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교육은 주지하다시피 경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특히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새정부가 오히려 공교육 부실을 조장하고 나서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교육청 정원 감축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일선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공문 처리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오히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을 줄일 생각부터 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을 감축한다면 교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즉 교과부가 획일적이고 한시적인 경제 논리에 몰려 교육청 정원 감축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교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마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교육환경,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학교나 교육기관이 규제와 통제로부터 서비스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거나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당해 지방교육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교육자치 아닌가?

또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지역교육청의 구조조정을 논하는 과정에 나타난 교육과학기술부의 비민주적 절차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괄 감축 5%도 문제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의 의견이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 교원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수십년 동안 이어온 현재의 지역교육청 기능 또한 면밀한 업무 분석도 없이 우리가 정했으니 너희는 따르라는 식이다.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부하의 정책결정 행태이다. 헌법이 정한 교육자치의 취지에는 물론 그들이 스스로 정한 학교 자율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는 시․도교육청 정원 감축과 지역교육청 기능 조정 논의에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제와 효율의 망상에 잡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정원 감축과 조정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11.24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가맹14개시․도교육청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현주,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영근,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백주열,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노조위원장 김성희,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권상,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제주특별자치도노조위원장 강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