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교육연맹 의견서

- 2008. 11. 5. (수) 교육연맹 -

학교 행정실 설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두어야 함

1. 현재 학교 행정실장의 분장 업무는 법제화된 대학교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와 같으므로 당연히 ‘법제화’ 되어야 한다.

가.「국립학교설치령」제9조제2항과 [별표 7]에는 대학교의 사무국과 행정본부의 처와 실에 두는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표1 참조)

나. 이 사무국장 분장사무를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본 학교행정실의 업무와 비교해 보면 현재 학교 행정실장의 업무와 똑 같다.

※ 대학교 사무국장(총무과장)과 학교 행정실장 업무 비교표

〈표1〉「국립학교설치령」별표7에 규정한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의 분장사무

명칭	분장사무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검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표2〉정부에서 추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본 학교행정실의 업무 영역

업 무 명	세부 업무 내용
물 품	취득, 운용, 처분, 관리보고 등
재 산	등재, 관리 및 재산 변동 상황 보고 등
예 산	편성, 예․결산 심의, 운영 공개 등
회 계	인건비, 운영비, 수익자부담경비, 발전기금, 세외현금 등
인 사	일반직 인사, 기능직 인사 등
민 원	각종 제 증명 교부, 행정 정보 공개 등
서 무	복무관리, 문서관리, 보안업무 등
시 설	전기, 소방, 가스 등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출처:정용호(2004),지방교육행정 조직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 p.64.

다. 대학의 행정실 설치 근거

-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서기관 및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음. (근거:「국립대학교설치령」제9조제5항)

3. 교과부는 각급학교 행정직원 정원관리, 통일적인 예산집행(학교회계제도) 등을 통해 초․중등교육과정을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지원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가. 초․중등학교 설립기준, 각급학교 행정직원 정원 등을 교과부가 정부차원에서 대학교 처럼 똑같이 관리하고 있음.

- 이는, 초중등교육을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원칙에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나. 교과부는 각급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만들어 행정실이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음.

다. 교과부는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에서도 행정실 업무를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화 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음.

- 각 시․도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개별성은 고려하지 않았음.

4.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는 명확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행정실장은 학교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가. 초․중등학교 구성원인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3항에서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3항규정이 없었다면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본 업무이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모든 업무를 학교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3항은 교사가 교사의 본연의 임무인 학생가르치는 일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임

나.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과 교사의 업무는 분명히 다르다 할 것임 ( 행정실은 학교학교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임)

- 각급학교의 행정실장이 학교 교육활동, 계약사무 등 학교장의 행정의사의 결정․집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 이는, 행정실장이 각급 학교장의 보조기관이거나 보좌기관이라 할 것임.

5. 학교에 존재하는 기관(조직)의 종류를 살펴보면, 행정실장은 집행기관이고, 법정기관이고, 필수 설치 기관이라 할 것임.

→ 행정조직법상 행정실은 학교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임을 말해 주고 있음.

〈표 3〉학교에 존재하는 기관(조직 종류)

분류 기준	기관 종류	기관(조직)명	비고
1.성격에 따른 분류	○집행기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심의기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관	교직원회의, 인사자문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자생기관	학부모회
2.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	○법정기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
	○비법정기관	교직원회의, 학부모회의
3.설치의무 여부에 따른 분류	○필수기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의기관	학교급식위원회

※ 출처 : 2000 학교운영위원회길잡이Ⅱ, p145, 교육부발간.

6. 각급학교 행정실 설치 ‘법제화’는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을 부여해야 하는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에 적합하다.

가. ‘초․중․고등학교에는 행정직원을 1인 이상 둔다’라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나. ‘배정된 공무원은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주어야 한다’고「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제3호에는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각급학교에 행정직원 1인이상을 배정할 경우 1개의 직위를 반드시 주어야 함으로 “행정실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7조에 규정하여야 함.  ( 덧붙임 개정안 참조 )

7.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교육)은 똑같이 중요함으로 대학의 단과대학에 행정실을 설치한 것처럼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설치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의 상위법은 「교육기본법」으로서 똑같음.

- 각급학교 행정실도 대학의 단과대학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덧붙임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조 (직원의 배치기준) ① 삭제 <2005.1.29>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7조 (학교의 행정실 설치 등) ① 공립학교에는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②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 -------- 행정실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생 략)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 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과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 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7조 (직원의 배치기준) ① 삭제 <2005.1.29>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①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국립학교설치령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②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처 및 실에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할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⑤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