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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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10. 15. 배포,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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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직불금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를 중징계하라!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허탈케 하는, 몰염치한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조치하라 -

정부는 세계경제가 연일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몇 만원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조이며 자녀들의 학원까지 끊는 상황에서 농민께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땅 투기 의혹까지 마저 일고 있는 몰염치한 공직자를 즉각 색출하여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파동」은 대다수가 하위직 공무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정관계의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된 몰염치한 인사들을 「공무원」이라는 광의어로 표현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가 마치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일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쌀 직불제는 FTA의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황폐한 농촌을 지킴과 동시에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벼룩의 간마저 내 먹으려는 일부 몰지각한 고위공직자들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체가 국민들께 부도덕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개탄치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서울과 과천 거주자 중 공무원 520명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땅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는 일선에서 묵묵히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며 오직 국민에게 봉사와 청렴을 소임으로 살아가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몰지각한 공무원들과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구별돼야 하며, 부도덕한 공직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뒤 따른 다는 것을 정부는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보여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몰지각한 행위의 당사자들 대부분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비단 이번 쌀 직불금 파동 외에도 고위공직자의 불법관행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을 허탈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을 마련하여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다.

우리 11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국민들께 부끄러움을 모르며 자리에 연연하는 보건복지부 이봉화차관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전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08.  10.  1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