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삭감 규탄 공무원‧교원노조 공동성명서>

공무원연금에 이어 보수까지 삭감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 공무원에게는 보수∙와 연금 삭감, 대기업/부자에게는 규제완화 및 감세 특혜 -

- 경제살리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제위기 만회용으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가! -

지난 9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공무원 보수동결 입장을 밝힌데 이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무원 보수동결 방침을 발표하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보수는 단 두차례만 동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는 정책이다.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고작 그 해법으로 대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사유화 특혜를 주고, 부자에게는 부동산 감세를 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과 실업, 빚더미만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경제위기와 부익부빈익빈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연이은 구조조정에 이어 공무원의 유일한 노후생계 수단인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개악하려 하고, 이제는 보수까지 동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보수는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평균1~2%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여 왔다. 이는 사실상 보수를 삭감당하여 온 것인데, 내년에는 아예 더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들이야 보수가 일종의 부수입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오로지 봉급에만 의존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위직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재앙이다.

경제실정으로 물가와 사교육비를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연금마저도 더 내고 덜 받게 개악시키면서 보수마저 삭감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 죽이기’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보수삭감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최소한 지난해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단체교섭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도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국민의 일원이다. 100만 공무원∙교원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 할 수 없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은 더더욱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들을 필요에 따라 고통만을 강요하는 정책의 1차 대상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100만 공무원∙교원은 정부의 2009년도 공무원보수 동결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경제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보수가 인상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100만 공무원∙교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수삭감을 강행한다면 100만 공무원노동자들과 400만 공무원 가족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8년  9월  2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행정부노조, 교육연맹, 광역연맹, 기초연맹)/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