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참 고 자 료	담당자	위원장 김상균(서울대교수) 간사 이종민(연금복지과장)
			lhs92895@mopas.go.kr
	2008년 9월 24일(수) 13시 이후 (신문: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2100 - 4160, 4408, 4409, 4329

-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

정책건의안

2008. 9.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Ⅱ. 제도현황 및 문제점	3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3

2. 연금재정 현황	4

3. 연금재정 불안정 원인	7

4. 그간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10

Ⅲ.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11

1. 기본방향	11

2. 주요 개선내용	12

3. 제도개선 효과	22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공무원 연금제도는 그간 공무원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의 역할을 하여 왔음

- 영리행위 금지, 노동 3권 등 기본권 제한, 낮은 처우수준 등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한 원동력 중의 하나임

❍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 최근 고령화사회 도래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저금리로 인한 연금선택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왔음

- 이러한 연금재정 수지 불균형은 연금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부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는 50여년간 운영되어 제도적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겠으나, 여전히 제도의 합리화를 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여 왔고,

- 특히, 올해 6월부터는 공무원노조․단체가 참여하여 총 14회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5회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금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를 하게 된 것임

2. 추진경과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연구용역 의뢰(KDI, ‘06.5～10월)

❍ 현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을 감안하여 인하하고, 퇴직금은 민간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개선안 제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구성․운영(‘06.7~)

❍ KDI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구성

❍ KDI 연구용역 결과와 당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정책건의안 마련․발표(’07.1월)

❍ 국민연금법 개정 등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건의안 재검토 (‘07.7~)

※ 당초 국민연금 정부개정안(보험료 4.5→6.5%, 지급률 1.5→1.25%)이 폐기되고, 보험료는 현행유지하고, 지급률은 추가인하(1.5%→1.0%)하는 것으로 개정

□ 이명박정부 출범후 연금제도발전위 확대 개편(‘08.6～)

❍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단체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추진

※ 참여 노조․단체(5) : 공노총, 민공노, 전공노, 전교조, 한국교총

❍ 연금제도발전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안 마련 (’08.6~)

- 전체회의 총 5회, 소위원회 총 14회 개최

▸ 소위원회 개최 현황

- 1～3차(’08.6～7월) : 연금제도 현황 분석 및 연금개혁 기본방향 설정

- 4～14차(’08.8월～) : 연금 장기재정 추계 및 주요 쟁점사항 검토

Ⅱ					제도현황 및 문제점

1.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 목 적

❍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적정급여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장기재직과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1960년에 도입

□ 적용대상

❍ 일반직, 경찰, 소방, 법관, 검사, 국회 등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 재직자 : 102만명 / 연금수급자 : 26만명 (’07.12월 현재)

<공무원․연금수급자 수 추이>

구 분	‘90	'95	'00	’05	’07
공 무 원 수 퇴 직 자 수 (퇴 직 률)	843,262 27,866 (3.3%)	957,882 42,907 (4.5%)	909,155 64,345 (7.1%)	986,339 34,762 (2.4%)	1,021,771 30,909 (3.0%)
연금수급자수 (장해연금포함)	25,199	55,980	149,799	216,017	255,565

□ 급여종류

❍ 공무원과 정부가 균등 부담하여 지급하는 장기급여

- 퇴직급여 : 퇴직연금․연금일시금 등 4종

- 유족급여 :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 5종

❍ 기타 정부가 전액부담하는 재해보상급여(5종) 및 부조급여(2종) 운영

□ 퇴직연금

❍ 수급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인 공무원

※ 단, ‘96. 1. 1. 이전 임용자는 퇴직연도에 따라 50세～60세 연금수령

❍ 기여율 :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의 8.5%(과세소득 기준 5.525%)

❍ 지급률 : 20년 재직시 퇴직전 3년평균 보수월액의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 매년 2%를 가산(최대 지급률은 76%)

※ 평균 퇴직연금액 : 월188만원 / 평균 퇴직수당 : 3,255만원(‘08. 4월 현재)

2. 연금재정 현황

□ 연금재정 현황

❍ ‘93년도에 연금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00년도 이후에는 연금수지가 더욱 악화(‘01년 △599억원 → ’07년 △9892억원)

<연금수지 추이>

연금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00년까지는 연금기금을 활용하였으나. 기금고갈의 우려로 ’01년 이후에는 정부가 매년 예산에서 ‘보전금’ 명목으로 충당

<정부 보전금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예상)
수 입 (기여금+부담금)	29,072	34,296	36,521	39,085	40,935	44,076	58,162	60,830
지 출	29,671	30,520	37,069	40,827	47,031	50,553	68,054	73,514
보전금	599	-	548	1,742	6,096	6,477	9,892	12,684

□ 장기 재정추계

❍ 향후 10년간 전망(‘09~’18)

- 연금수급자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향후 10년간 연금 재정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전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18년 정부 보전율(보전금/공무원보수예산)이 12.7%에 이름)

(‘08년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도	수입	지출	보전금	보전율	총재정부담률	부양률
2009	49,644	69,575	19,931	4.5%	12.7%	27.5%
2010	51,833	74,793	23,140	4.9%	13.1%	28.9%
2011	53,501	78,587	25,086	5.1%	13.8%	30.6%
2012	55,277	87,642	32,365	6.3%	15.4%	32.6%
2013	57,089	95,961	38,872	7.2%	16.5%	34.5%
2014	59,273	105,768	46,495	8.3%	17.9%	36.6%
2015	61,550	116,824	55,274	9.5%	19.5%	38.8%
2016	64,076	127,135	63,059	10.5%	20.7%	41.1%
2017	66,609	138,973	72,364	11.7%	22.1%	43.3%
2018	69,099	150,775	81,676	12.7%	23.2%	45.8%

* 보전율(보전금/공무원 보수예산), 총재정부담률(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공무원 보수예산), 부양률(연금수급자/재직자수)

❍ 장기 전망(‘28~’68)

-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60년 후에는 보전율(보전금/공무원보수예산)이 37.1%에 이를 전망임

구분	2028년	2038년	2048년	2058년	2068년
보전율	23.2%	30.1%	33.9%	36.9%	37.1%
총재정부담률	34.8%	40.2%	44.6%	47.8%	47.5%
부양률	66.9%	83.6%	92.9%	97.6%	97.5%

3. 연금재정 불안정 원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

- 평균수명은 제도 도입시 보다 약 25세가 증가(‘60년 52세 → ’06년 77세)

- 그간 공무원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으나, 연금수급자 수는 대폭 증가(’90년 ～’07년간 10배이상 증가)

(단위 : 천명)

❍ 연금 수급구조의 불균형 지속

- 연금 부담률이 균형보험료율(16.5～19.5%)에 비해 낮게 책정

※ 부담률 추이: 2.3%(’60)→ 3.5%(‘69)→ 5.5%(’70)→ 6.5%(’96) →7.5%(’99) →8.5%(’01)

- 연금급여의 지속적인 인상

※ 연금지급률 : 30～50% → 50～70%(’67) → 50～76%(’81)

※ 연금산정 기준 : 봉급 → 기말수당(’80) → 정근수당(’86) → 장기근속수당(’87) 포함

❍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

-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 낮은 은행 이자율 등으로 인해 퇴직자 중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 (’85년～’07년간 3배이상 증가)

※ 연금선택율 : 30.5%(‘85) → 50%(‘90) → 78%(‘00) → 93.5%(‘07)

<연금 선택률 추이>

❍ 고용주로서의 민간기업․외국정부 대비 낮은 정부 부담률

<정부․민간기업 부담률 비교>

구 분	정 부(a)	민 간(b)	차 이(a-b)
연 금 보 험 료	5.5%	4.5%	1.0%
퇴직금(퇴직수당)	2.9%	8.3%	△5.4%
계	8.4% 보전금 포함시 10.8%임	12.8%	△4.4%

* 부담률은 과세소득(총소득) 기준임

<외국정부 부담률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공무원	5.5%	6.1%	7.3%	6.1%	기여금 없음
정 부	10.8%(‘07)	28.6%(‘05) 미적립부채의 이자비용 포함	23.8%(‘06)	53.0%(‘05)	52.5%(‘07)

* 정부부담부분에는 연금부담 및 보전금을 포함함

❍ 정부의 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 고용주인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할 부분을 연금기금에서 지출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 ’91년 퇴직수당으로 전환),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을 ’83～’95년까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1조 4,425억 부담(‘07년 현가 기준 6조 532억)

- 정부 부담 없이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83년 임용前 군복무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시켰으나, 동 기간에 대한 정부 부담금(’07년 현가 기준 3조 2,184억원)은 미부담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연금기금을 투자하여 기회비용 발생

․‘00년 이전 연금기금 대부, 융자알선 등으로 ’07년말 기준으로 약 1조원의 기회비용 손실(공단 추계)

※ 다만, 주택사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운용 추정수익보다 높음

- 정부재정자금 예탁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82년부터 ’98년까지 3조 3,833억원을 예탁하여 ‘07년말 기준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기회비용 손실 발생(공단 추계)

※ 미적립채무

- 퇴직자와 현재직자의 과거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출액을 이전 정부와 현정부가 사전에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채무(미적립채무)는 산정기관과 산정방식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약 200조원가량(‘06년,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추정되며, 외국에서는 지불의무 발생시까지 공식적인 국가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4. 그간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

□ 연금기여율 인상,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95년)

❍ 연금기여율을 5.5%에서 7.5%까지(’96년 6.5%, ’99년 7.5%) 인상

❍ ‘96. 1. 1 이후 신규 공무원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 도입(60세)

□ 연금기여율 재인상, 연금산정 기준보수 조정(‘00년)

❍ 연금기여율을 종전 7.5%에서 8.5%로 재인상

❍ 기준보수는 최종보수월액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조정

❍ 수급권자의 연금액 조정률을 종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인상률로 변경

※ ‘03년 연금수급권자들의 반발로 「물가인상률+보수인상률 (매 3년 조정)」로 변경(의원입법)

❍ 연금수지 부족분은 전액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

□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 실시(‘05)

❍ 연금수급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 (‘07년 2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 월평균 16,8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238억원 감액(’05.7～’07.12)

⇒ 악화되고 있는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와 후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Ⅲ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을 강화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

❍ 정부･재직자･퇴직자 상호간의 적정한 재정 분담 도모

□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여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영리행위 금지･노동기본권 제한 등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인사정책적인 중요성 고려

□ 정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연금재원 조달상 정부․공무원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여 연금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제도의 타당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 예측성 및 제도 운영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성을 강화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 국민과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안 강구

❍ 학계․언론계․시민단체․공무원단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개혁안 도출

2. 주요 개선내용

가. 연금보수 산정기준 조정

현 행	개 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 기준소득의 65% 수준	기준소득 * 과세소득이며, 다만 성과급은 평균액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연금보수 산정기준인『보수월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에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

❍ 연봉제 등 보수제도의 변화추세로 현행 보수월액 기준을 유지하기 곤란

- 과거 보수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수월액 이외의 보수항목 위주로 보수 인상이 이루어져 보수체계가 복잡화․기형화되는 결과 초래

❍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총보수)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개선내용

❍ 기여금․연금지급액 등 산정기준으로서 현행 ‘보수월액’을 실제과세되는 총소득개념의 ꡔ기준소득ꡕ으로 전환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 적용)

□ 기대효과

❍ 연금산정기준에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나. 급여산정 기준보수 조정

현 행	개 선
퇴직전 최종 3년 평균	전기간 평균 * 법 개정 이후 향후기간부터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연금산정 기준보수는 ‘최종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

❍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

- 퇴직 직전 3년간의 인사상(승진 등)의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고, 재직시 납입한 기여금과 상관없이 연금급여액이 산정

□ 개선내용

❍ 국민연금과 같이 현행 ‘최종 3년 평균’을 향후 법개정 이후 기간부터 ‘全재직기간 평균’으로 전환

※ 全재직기간 평균보수는 최종보수 대비 약 70%수준임(30년 기준)

□ 기대효과

❍ 본인의 기여금에 상응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현행 기준보다 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이 제고

❍ 퇴직시점의 인사상 및 보수상의 변동사항이 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다. 기여금 인상

현 행	개 선
(보수월액 기준) - 공무원 및 정부 각각 8.5% (기준소득 기준 5.525%) - 부족액 : 정부 보전	(기준소득 기준) - 공무원 및 정부 동일 기여 : 5.525%→6.0%(´09)→ 6.3%(´10) →6.7%(´11)→7.0%(´12) - 부족액 : 정부 보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무원은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기준 5.525%)를 기여금으로 부담

❍ 현재의 기여금 부담률로는 급속히 늘어나는 연금재정 적자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 보전금(억원) : 9,892(‘07) → 12,684(’08, 예상) → 25,086(‘11, 예상)

□ 개선내용

❍ 연금재정 안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

- 현행 5.525%에서 시행 첫해인 ‘09년에 6.0%로 인상하고, 이후 6.3%(’10) → 6.7%(’11)→ 7.0%(’12)까지 인상

※ 향후 기여금이 크게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민간대비 공무원의 보수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크게 개선하여 공무원 연금재정 안정화 기여

다. 지급산식(지급률) 조정

현 행	개 선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1.9% *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 현 황

❍ 20년 재직시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2%를 가산

- 최대지급액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의 76%(33년 이상 재직자)

□ 개선방안

❍ 연금지급 기준 소득을 최근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全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전환하되,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지급률도 병행하여 조정

❍ 지급기준을 기준소득으로 확대한 직후 퇴직급여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도개선 후 향후 기간부터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인 이행

* 단, 기여금산정 기준보수는 2009년부터 기준소득의 100%로 이행기간 없이 즉시 적용

- 재직기간 10년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이 현행보다 0.9%에서 최대 8.4%까지 인하

□ 기대효과

❍ 연금의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음

라.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현 행	개 선
60세 지급 * 단, 20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21년 60세(2001년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지급 * 신규 공무원부터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 지급

- 다만, ‘95년, ‘00년 개정을 통해 재직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연장(50세(‘01) → 60세(’21))

❍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연금재정 수지 불균형 가중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 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13) → (5년에 1세씩 연장) → 65세(’33)

□ 개선방안

❍ 지급개시연령을 신규공무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 향후 지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60세~65세까지의 소득 및 고용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고용 및 고용기간의 연장 등 정부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

□ 기대효과

❍ 고령화시대에 상응하여 합리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65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

마. 연금액 조정방법의 변경

현 행	개 선
소비자물가변동률(CPI)+정책조정 * 공무원보수상승률과의 차이가 ±2%p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을 추가로 보전(정책조정), 직급간 역전시 보전	소비자물가변동률(CPI) * 정책조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2%p→±3%→±4%), ‘19년부터 CPI로만 조정

□ 현 황

❍ 매년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되, 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상승률과 ±2%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2%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차이를 추가로 보전(매 3년마다)하고, 직급간 역전시 보전

□ 문제점

❍ 연금은 노후생활을 적정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의 측면에서 현직공무원의 보수상승률에 연동시키는 것은 불합리함

- 국민연금과 외국 공무원연금도 대부분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

❍ 현재직자간에도 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임에도 성과급 등으로 보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급간 역전보전제도는 유지가 어려움

□ 개선방안

❍ 보수와 물가변동률간 ±2%내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는 변동률의 범위를 향후 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09~’13:±3%내, ‘04~’18:±4%내), ‘19년 이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CPI)로만 조정

❍ ‘00년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조정문제는 이번 법 개정시 시정․보완되도록 노력할 필요

□ 기대효과

❍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바. 유족연금지급률의 인하

현 행	개 선
퇴직연금의 70%	퇴직연금의 60%

□ 현황 및 문제점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

* 유족연금 도입당시(‘62년) 50%에서 70%(’88년)로 인상

❍ 국민연금에 비해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별로 유족연금액의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

(10년 미만 40%, 10~20년 : 50%, 20년 이상 : 60%)

□ 개선방안

❍ 유족연금 지급률을 신규공무원부터 현행 70%에서 60%로 인하

□ 기대효과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

사. 소득상한 설정

현 행	개 선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

□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액은 본인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급․호봉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커짐

❍ 이에 따라,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져 수급자간 형평성에 문제

※ 4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 71명(‘07년말 현재)

□ 개선방안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소득상한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 평균소득의 1.8배 이상을 받는 경우, 연금기여금 납부시 1.8배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고, 연금지급액도 1.8배 초과하는 소득은 1.8배로 계산하여 산정

* 평균소득 1.8배(612만원) 공무원 수(’07년) : 약 9,500명

※ 향후 연금개혁시에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소득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 기대효과

❍ 연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금수급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제고

아. 기타사항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기구 참여확대를 통한 공무원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회에 공무원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 등

【제도개선안 요약】

항 목	현 행	개선(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소득의 65%)	기준소득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재직기간×1.9%
비용부담률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소득 : 5.525%)	기준소득 기준 '09년 : 6.0%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재직기간 상한	33년	33년
연금수급요건	20년	20년
연금액 조정기준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단계적 CPI 적용 * ‘09～13 :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14～’18 : 보수물가간 ±4%p내 조정 * ‘19～ : CPI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신규자부터 적용)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가능

* 주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3. 제도개선 효과

□ 연금재정수지

❍ 제도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은 보전금이 현행(약 2조 7,900억) 보다 51% 감소하여 매년 평균 약 1조 3,600억원 수준임

- 향후 10년간은 37% 감소한 평균 약 2조 8,700억원 수준임(현행 약 4조 5,800억)

(단위 : 억원, ‘08년도 불변가격)

연도	현행				개선				개선 효과 (b-a)/a
	연금수입	연금지출	보전액	보전율 (a)	연금수입	연금지출	보전액	보전율 (a)
5년간 평균 (‘09~’13)	53,469	81,348	27,879	5.3%	63,884	77,481	13,597	2.7%	-51.2%
10년간 평균 (‘09~’18)	58,795	104,621	45,826	7.3%	72,452	101,146	28,694	5.0%	-37.4%
2009	49,644	69,575	19,931	4.5%	54,085	64,418	10,333	2.3%	-48.2%
2010	51,833	74,973	23,140	4.9%	59,228	69,257	10,029	2.1%	-56.7%
2011	53,501	78,587	25,086	5.1%	64,277	76,030	11,753	2.4%	-53.1%
2012	55,277	87,642	32,365	6.3%	69,762	84,702	14,940	2.9%	-53.8%
2013	57,089	95,961	38,872	7.2%	72,069	92,999	20,930	3.9%	-46.2%
2014	59,273	105,768	46,495	8.3%	74,847	102,745	27,898	5.0%	-40.0%
2015	61,550	116,824	55,274	9.5%	77,747	113,809	36,062	6.2%	-34.8%
2016	64,076	127,135	63,059	10.5%	80,957	124,133	43,176	7.2%	-31.5%
2017	66,609	138,973	72,364	11.7%	84,184	135,874	51,690	8.3%	-28.6%
2018	69,099	150,775	81,676	12.7%	87,359	147,488	60,129	9.4%	-26.4%

* 보전율 :  공무원보수예산대비 보전액 비율

❍ 장기적으로도 연금 보전율이 15%p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70년기준)

연도	현행 기준 보전율	개선안 기준 보전율	개선효과 (b-a)/a
2030	25.4%	20.2%	-20.4%
2050	34.1%	18.7%	-45.1%
2070	37.0%	21.5%	-41.8%

<재정개선 효과 : 보전율>

□ 정부 총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 개선효과

❍ 연금의 정부 총부담은 향후 5년간은 12.7% 감소하며, 향후 10년간 평균 1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08년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개선 효과 (b-a)/a
	연금	퇴직수당	계(a)	총재정 부담률	연금	퇴직수당	계(b)	총재정 부담률
5년간 평균 (‘09~’13)	54,842	15,975	70,817	14.3%	45,883	15,975	61,858	12.5%	-12.7%
10년간 평균 (‘09~’18)	75,571	22,109	97,680	17.5%	65,438	22,109	87,547	15.6%	-10.4%
2009	45,009	11,766	56,775	12.7%	37,563	11,766	49,329	11.0%	-13.1%
2010	49,224	12,516	61,740	13.1%	39,910	12,516	52,426	11.1%	-15.1%
2011	52,037	15,931	67,968	13.8%	44,236	15,931	60,167	12.2%	-11.5%
2012	60,241	19,069	79,310	15.4%	50,255	19,069	69,324	13.5%	-12.6%
2013	67,701	20,591	88,292	16.5%	57,451	20,591	78,042	14.6%	-11.6%
2014	76,473	23,426	99,899	17.9%	65,873	23,426	89,299	16.0%	-10.6%
2015	86,449	26,314	112,763	19.5%	75,554	26,314	101,868	17.6%	-9.7%
2016	95,554	28,437	123,991	20.7%	84,340	28,437	112,777	18.8%	-9.0%
2017	106,194	31,185	137,379	22.1%	94,544	31,185	125,729	20.2%	-8.5%
2018	116,825	31,858	148,683	23.2%	104,654	31,858	136,512	21.3%	-8.2%

* 총재정부담율 : 공무원보수예산대비 정부 총재정부담액

❍ 장기적으로도 총재정부담율이 1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70년기준)

(단위 : 억원, ‘08년도 불변가격)

연도	현행 기준 총재정부담률(a)	개선안 기준 총재정부담률(b)	개선효과 (b-a)/a
2030	36.5%	32.8%	-10.1%
2050	44.8%	31.0%	-30.8%
2070	47.4%	33.5%	-29.3%

<총재정부담율 개선효과>

□ 개인편익 영향분석

❍ '89년도 입직자(20년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 총 기여금 납부 총액은 현행 대비 10.7%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6.4% 감소하며, 총퇴직소득도 5.8% 감소함

❍ ‘99년도 입직자(10년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 총 기여금 납부총액은 현행 대비 19.6%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8.3% 감소하며, 총퇴직소득도 7.6% 감소함

❍ ‘09년도 입직자(신규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총 기여금 납부총액은 현행 대비 26.0%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25.1% 감소하며, 총퇴직소득도 22.8% 감소함

(단위 : 천원, ‘07년 현재가격)

임용년도	구분	현행	개선
				현행대비
1989 (개선 후 1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5,979	149,671	10.07%
	연금총액(b)	588,740	551,159	-6.38%
	퇴직수당(c)	56,482	56,482	0.00%
	총퇴직소득(b+c)	645,222	607,641	-5.82%
	평균연금월액	1,691	1,583	-6.38%
	연금 수익비(b/a)	4.33	3.68	-15.01%
1999 (개선 후 2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4,189	160,432	19.56%
	연금총액(b)	577,813	529,749	-8.32%
	퇴직수당(c)	57,446	57,446	0.00%
	총퇴직소득(b+c)	635,259	587,195	-7.57%
	평균연금월액	1,660	1,522	-8.32%
	연금 수익비(b/a)	4.31	3.30	-23.43%
2009 (개선 후 3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3,686	168,487	26.03%
	연금총액(b)	550,030	411,803	-25.13%
	퇴직수당(c)	56,372	56,372	0.00%
	총퇴직소득(b+c)	606,402	468,175	-22.79%
	평균연금월액	1,580	1,429	-25.13%
	연금 수익비(b/a)	4.11	2.4	-40.53%

참고					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성 명	직 위	비고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소위 위원
김동극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소위 위원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전위원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BK21경제학사업단 교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소위 위원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위 위원
김정식	행정안전부직장협의회장
김종건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항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실장	소위 위원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소위 위원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위 위원
박석균	전국교직원노조 사무처장	소위 위원
배정근	前 한국일보 논설위원
배준호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교수 (소위원장)	소위 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소위 위원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60년 연구기획단장
심은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유영번	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이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이충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소위 위원
주은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위 위원
최진용	공무원노조총연맹 연금대책위원장	소위 위원
최황수	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이사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
황창연	한국경제경영연구원장
황희종	국방부 보건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