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참 고 자 료	담당자	위원장 김상균(서울대교수) 간사 이종민(연금복지과장)
			lhs92895@mopas.go.kr
	2008년 9월 24일(수) 13시 이후 (신문: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2100 - 4160, 4408, 4409, 4329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정책건의안 관련

참고자료

2008. 9.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목   차

1. 이번 개정의 효과	1

2. 재정추계 결과	4

3. 기존 발전위 건의안과의 비교	7

4. 공무원 연금수준을 국민과 차이를 두는 이유	11

5. 개혁후에도 연금적자발생 이유	13

6. 신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하지 않은 이유	14

7. 제도 개선후 공무원의 연금액과 기여금	16

8. 개선안과 국민연금 비교	17

9. 주요 외국의 공무원연금 부담수준	19

10. 공단의 부실운영이 재정악화요인이 아닌지	20

11.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이유	22

12.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의 유지	22

【참고】과세소득, 전기간평균소득 산출방법	23

1. 이번 개정의 효과

□ 재정효과

○ 보전금

- 향후 5년간은 현행대비 51% 이상 절감되어 1조 3천억원 수준이며,

- 향후 10년간은 37% 절감되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상당한 재정절감효과가 예상됨

※ ‘14년 까지 연금기금을 10조원 수준으로 적립하여 그 운영수익을 매년 5천억원~1조원씩 연금재정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보전금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단위 : 억원,  2008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금번 개선안
		보전율		보전율	현행대비
5년간 평균	27,879	-	13,597	-	-51.2%
10년간 평균	45,826	-	28,694	-	-37.4%
2009년	19,931	3.8%	10,333	2.3%	-48.2%
2010년	23,140	4.2%	10,029	2.1%	-56.7%
2011년	25,086	5.1%	11,753	2.4%	-53.1%
2012년	32,365	6.3%	14,940	2.9%	-53.8%
2013년	38,872	7.2%	20,930	3.9%	-46.2%
2014년	46,495	8.3%	27,898	5.0%	-40.0%
2015년	55,274	9.5%	36,062	6.2%	-34.8%
2016년	63,059	10.5%	43,176	7.2%	-31.5%
2017년	72,364	11.7%	51,690	8.3%	-28.6%
2018년	81,676	12.7%	60,129	9.4%	-26.4%
2030년	-	25.4%	-	20.2%	-20.4%
2050년	-	34.1%	-	18.7%	-45.1%
2060년	-	37.0%	-	21.5%	-41.8%

* 보전율은 총보수예산대비 보전금 비율임

<단기재정효과> 보전금 비교

현행

건의안

조원

□ 개인편익분석

○ 2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10% 더 내고, 연금은 6% 적게 받음

○ 1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19% 더 내고, 연금은 8% 적게 받음

○ 신규자의 경우 기여금은 약 26%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음

【임용연도별 개인편익비교】

(단위: 천원, 2007년 현가, 30년재직 기준)

임용년도	구분	현행	금번 건의안
				현행대비
1989 (개선 후 1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5,979	149,671	+10.07%
	총퇴직소득(b+c)	645,222	607,641	-5.82%
	연금총액(b)	588,740	551,159	-6.38%
	평균연금월액	1,691	1,583	-6.38%
	퇴직수당(c)	56,482	56,482	동일
1999 (개선 후 2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4,189	160,432	+19.56%
	총퇴직소득(b+c)	635,259	587,195	-7.57%
	연금총액(b)	577,813	529,749	-8.32%
	평균연금월액	1,660	1,522	-8.32%
	퇴직수당(c)	57,446	57,446	동일
2009 (개선 후 3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3,686	168,487	+26.03%
	총퇴직소득(b+c)	606,402	468,175	-22.79%
	연금총액(b)	550,030	411,803	-25.13%
	평균연금월액	1,580	1,183	-25.13%
	퇴직수당(c)	56,372	56,372	동일

2. 재정추계 결과

□ 공무원연금 향후 재정전망

(단위 : 억원 / 2007년 불변가격기준)

연 도	총수입(A)		총지출(B)		보전액(B-A)
		수입률1		지출률2		보전율3
2008	48,486	11.4%	61,170	14.4%	12,684	3.0%
2009	49,644	11.1%	69,575	15.5%	19,931	4.5%
2010	51,833	11.0%	74,973	15.9%	23,140	4.9%
2011	53,501	10.8%	78,587	15.9%	25,086	5.1%
2012	55,277	10.7%	87,642	17.0%	32,365	6.3%
2013	57,089	10.6%	95,961	17.9%	38,872	7.2%
2014	59,273	10.6%	105,768	19.0%	46,495	8.3%
2015	61,550	10.6%	116,824	20.2%	55,274	9.5%
2016	64,076	10.7%	127,135	21.2%	63,059	10.5%
2017	66,609	10.7%	138,973	22.4%	72,364	11.7%
2018	69,099	10.8%	150,775	23.5%	81,676	12.7%
2020	-	10.8%	-	25.3%	-	14.5%
2030	-	11.0%	-	36.4%	-	25.4%
2050	-	11.5%	-	45.6%	-	34.1%
2070	-	11.5%	-	48.4%	-	37.0%

주 1) 수입률 : 총수입 / 과세대상보수총액, 2) 지출률 : 총지출 / 과세대상보수총액

3) 보전율 : 보전액 / 과세대상보수총액

□ 재정추계의 개념 및 방법

○ 장기간에 걸친 연금수입·지출 및 재정수지를 전망함으로써 장래 연금재정상황과 경향을 파악하는 분석도구로서, 기본적 골격은 추계모형과 이 모형에 반영하는 가정변수들로 구성됨

- 추계모형이란 가입자가 제도에 가입하고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다 사망하여 연금수급을 종료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망라한 설계도임

- 추계가정이란 장래 연금제도의 내․외적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 변수로서 사망률, 퇴직률, 연금선택률, 보수변동률 및 물가변동률 등이 있음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시 반영된 주요기초율】

연도	재직자 (A)	연금 수급자(B)	부양률 (B/A)	임금상승률 (명목)	이자율 (명목)	소비자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2020	1,084,816	543,684	50.12%	6.0	6.0	2.4	4.1
2030	1,110,198	786,272	70.82%	5.3	4.9	2.0	2.8
2040	1,110,265	957,455	86.24%	4.9	4.4	2.0	1.7
2050	1,110,265	1,046,831	94.29%	4.6	4.2	2.0	1.2

※ ‘0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도 동일한 경제기초율을 적용함

○ 재정추계는 추계에 반영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이를 고려하여 금번 발전위에서도 향후 10년간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장기에서는 향후 추세파악이 용이한 비율 등 지표로만 표시

○ 금번 발전위에서는 특히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많았음

- 지금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민간의 임금상승률에 비해 낮게 유지되어 왔음에도, 재정추계시에는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이에 대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가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민간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여

- 국민연금추계에 반영한 민간의 임금상승률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 보수인상률이 낮아지면 보전금 규모도 줄어들게 됨

3. 기존 발전위 건의안과의 비교

○ 금번 발전위 건의안은 기존 건의안(‘07.1월) 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 연금재정 개선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남

항목	기존 발전위 건의안(‘07.1)		금번 건의안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연금보수	과세소득(단계적 적용)	과세소득	기준보수 (과세소득)
지급률	1.7%	1.25%	1.9%
			퇴직금 미인상분(0.3%p) 차감시 1.6%*
퇴직금	민간수준 인상(250%)		현행유지(민간의 40% 수준)
저축계정	없음	도입	없음
재직기간 상한	40년	제한없음	현행유지(33년)
기여율	5.5% → 6.55% → 8.5%(‘18)	4.5% → 6.45%(‘18)	6.0%(‘09)→ 6.3%(’10) → 6.7%(‘11) → 7.0%(’12)
연금산정기초	전기간 평균보수		전기간 평균보수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
소득상한	없음		소득상한 설정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지급개시연령	65세		65세
연금액조정방식	물가인상률(CPI) (30년간 단계이행)	CPI	단계적 CPI 적용 (10년간 단계 이행)
연금수급요건	10년		현행유지(20년)
유족연금	퇴직연금액의 70%	60%	60%
일시금제도	폐지		유지

* 금번 건의안은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하지 않고 현행 퇴직수당을 유지한 결과, 이를 지급률로 환산할 경우 0.3%p를 차감해야 함

따라서 이를 감안한 지급률은 1.6% 수준임(1.9% - 0.3%)

○ 연금급여수준에 있어

- 전반적으로 금번 건의안은 기존 건의안에 비해 재직자에게는 불리하고 신규자에게는 다소 유리해졌으며, 이는 기존 건의안이 신규자에 비해 재직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과임

- 기존 건의안에서 신규자의 지급수준은 재직기간 1년당 “1.25%+저축계정”이었으나, 금번 건의안은 이를 1.6%*로 재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 재직자는 기존 건의안의 1.7%보다 낮은 1.6%*로 인하하였음

○ 연금관련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금+보전금+저축계정)은

- 금번 건의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존 건의안보다 총 5%가 절감되어 연평균 6조 1천억원 수준임

(단위 : 억원)

	현행	기존 발전위 건의안		금번 건의안
	총재정부담액	총재정부담액	현행대비	총재정부담	현행대비	기존안대비
2009년	56,775	47,334	-16.6%	49,329	-13.1%	+4.2%
2010년	61,740	52,987	-14.1%	52,426	-15.1%	-1.1%
2011년	67,968	63,376	-6.8%	60,167	-11.5%	-5.1%
2012년	79,310	75,676	-4.6%	69,324	-12.6%	-8.4%
2013년	88,292	86,156	-2.4%	78,042	-11.6%	-9.4%
누계 (‘09~’13)	354,085	325,530	-8.1%	309,288	-12.7%	-5.0%
연평균	70817	65,106	-8.1%	61,858	-12.7%	-5.0%

- 향후 10년간에도 금번 건의안은 기존 건의안보다 총 10% 절감되어 연평균 8조 7천억원 수준임

(단위 : 억원)

	현행	기존 발전위 건의안		금번 건의안
	총재정부담액	총재정부담액	현행대비	총재정부담	현행대비	기존안대비
2014년	99,899	99,479	-0.4%	89,299	-10.6%	-10.2%
2015년	112,763	114,543	+1.6%	101,868	-9.7%	-11.1%
2016년	123,991	129,103	+4.1%	112,777	-9.0%	-12.6%
2017년	137,379	146,034	+6.3%	125,729	-8.5%	-13.9%
2018년	148,683	160,422	+7.9%	136,512	-8.2%	-14.9%
누계 (‘09~’18)	976,800	975,111	+0.4%	875,473	-10.4%	-10.2%
연평균 (‘09~’18)	97680	97,511	+0.4%	87,547	-10.4%	-10.2%

○ 장기적으로도 총재정부담률(총보수예산대비 총재정부담비율)이 기존 건의안에 비해 2030년에 23%, 2050년에 28%, 2070년에 6.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	기존 건의안		금번 건의안
			현행대비		현행대비	기존안대비
2030년	36.5%	42.6%	+16.8%	32.8%	-10.1%	-23.0%
2050년	44.8%	43.1%	-3.8%	31.0%	-30.8%	-28.1%
2070년	47.4%	35.6%	-24.8%	33.5%	-29.3%	-6.1%

⇒ 연금관련 정부의 총재정부담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기존 건의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참  고】

□ 기존 건의안과 비교시 동일한 제도개선 내용

○ 연금산정보수를 퇴직전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전가입기간 기준소득(과세소득)평균으로 개편함

○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함

□ 기존 건의안과 비교시 보다 강화된(재정효과가 큰) 제도개선 내용

○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수준으로 인상하지 않고 현행수준 유지(민간의 40% 수준)

○ 추가적 저축계정을 도입하지 않음

○ 연금액 산정시 기준소득에 상한(전체 평균의 1.8배)을 설정하여 그간 문제되었던 일부 고액연금수급을 방지

○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 이행기간을 10년으로 단축(기존 건의안 30년)하여 적용

○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3년으로 한정(기존 건의안 40년)하여 납부기간 연장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인상효과 방지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려던 것을 현행 20년으로 유지

4. 공무원 연금수준을 국민연금과 차이를 두는 이유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함

○ 공무원연금 수준의 결정에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행업무의 특수성으로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 결정에 있어 불리하며

-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4급 이상)·재산공개(1급 이상) 및 주식백지신탁(1급 이상) 등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각종 제한을 받음

- 아울러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품위유지의무 등)받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징계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함

○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

※ KDI 연구용역 및 기존 발전위 건의안에도 미국의 TSP(Thrift Savings Plan) 등을 참고하여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계정’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음

【각국 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 또한 퇴직금·산업재해보상·기여금·보수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보다 불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 수준을 지급

- 또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수접근률(%)	88.4	91.1	95.3	96.8	97.3	97.7	94.3	91.8	89.7

- 아울러,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연금보험료)부담액도 상대적으로  높고(1.6배)

- 공무원연금에는 민간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이번 개혁에서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금지급액을 25% 인하하면서도 기여금을 26% 인상하였음

5. 개혁후에도 연금적자발생 이유

○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연금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제고로 연금선택률이 크게 높아진데 주된 원인이 있음

※ 연금수급자 : 2만5천(‘90) → 5만6천(’95) → 15만(‘00) → 25만5천(’07)

※ 연금선택률 : 30.5%(‘85) → 50%(‘90) → 78%(‘00) → 93.5%(‘07)

○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상태에서 연금적자 발생없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만으로 균형재정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4배이상 많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총보수의 22% 이상에 해당함

연도	균형기여율	현행(5.5%) 대비
2010년	7.7%	+41%
2020년	13.2%	+140%
2030년	18%	+236%
2050년	20%	+262%
2070년	22%	+295%

○ 선진 외국의 경우도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음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공무원 기여율	7%	7.3%	6.1%	(없음)	6.1%
정부 부담률	12.3%	23.8%	28.6%	52.5%	53%
GDP대비 정부부담률	0.5%	1%	2.1%	1.9%	3.4%

6. 신규자를 국민연금과 같이 하지 않은 이유

○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국민연금과 같이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 공무원의 퇴직금(퇴직수당)을 민간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2.5배)

-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되, 기여금(연금보험료)도 국민연금수준으로 인하(5.525%→4.5%)하여야 함(18%)

○ 이 경우 정부의 연금재정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함

- 기존 퇴직자는 기득권을 인정해 종전기준대로 연금을 받는 반면,

- 연금수입(공무원의 기여금 납부액)은 대폭 줄어들어 그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 또한 퇴직금(퇴직수당)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부가 현재보다 퇴직금 지급에 매년 약 3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해야함

※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개편할 경우, 제도개선 후 30년간 정부의 부담액이 총 72조원(10.2%) 정도 추가 소요됨

(단위: 억원, ‘08년 불변가)

연도	현행(A)	개편시(B)	추가부담액(B-A)	추가부담률
10년간	970,849	1,218,536	247,687	25.5%
20년간	3,209,600	3,928,775	719,175	22.4%
25년간	4,959,074	5,847,221	888,147	17.9%
30년간	7,128,585	7,854,864	726,279	10.2%

○ 금번 건의안 마련과정에서는 공직의 특수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 그 결과 연금지급액을 25% 정도 인하하고, 기여금도 26% 정도 인상하여부담수준 대비 연금급여수준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었음

【지급률수준과 부담률수준 비교】

	현행	금번 건의안	국민연금
지급률 수준(A)*	1.8% (2.1%-0.3%)	1.6% (1.9%-0.3%)	1% (퇴직금)
부담률 수준(B)	5.5%	7.0%	4.5%
A/B	0.32	0.22	0.22

* 퇴직수당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음에 따른 총급여감소 효과를 연금지급률로 환산할 경우의 지급률은 - 0.3%p 수준임을 감안한 수치임

【개인편익 비교】

	국민연금	금번 건의안	국민연금 대비
기여금납부총액(A)	1억 9백만원	1억 6천8백만원	+54%
연금총액(B)	2억 1천6백만원	4억 1천1백만원	+90%
퇴직수당(C)	1억 4천만원	5천 6백만원	-60%
총퇴직소득(B+C)	3억 5천6백만원	4억 6천8백만원	+31%
총퇴직소득 수익비(B+C)/A	3.2	2.7	-15%

7. 제도 개선후 공무원의 연금액과 기여금

○ 기본가정

- 공무원 대표호봉인 7급(2호봉)으로 신규임용된 28세 남자공무원을 가정할 때, 현재 월소득(과세소득 기준)은 170만원(‘08년기준) 수준임

현재 재직자의 평균기여금 수준은 현재 19만원에서 향후 24만원으로 인상되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9만원임

○ 기여금 부담액

- 현재 소득의 5.525%인 8만 9천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 왔으나, 개혁으로 기여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6%→6.3%→6.7%→7%)

- ‘09년에는 10만2천원, ’10년에는 11만7천원, ‘11년에는 13만4천원, ’12년에는 14만6천원을 납부하게 됨(매년 호봉상승분 포함)

⇒ 재직중 30년간 총 1억 6천8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26% 가량 부담수준이 올라감

○ 연금지급액

- 제도 개선전에는 60세부터 매달 158만원(총 5억5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 개선후에는 65세부터 매달 118만원(총 4억1천1백만원)으로 예상되어

- 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지급개시연령 연장), 5년 후부터 받을 연금지급액도 25% 이상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함

	현행	금번 건의안	현행대비
기여금납부총액(A)	1억 3천3백만원	1억 6천8백만원	+26%
연금총액(B)	5억 5천만원	4억 1천1백만원	-25%
퇴직수당(C)	5천 6백만원	5천 6백만원	동일
총퇴직소득(B+C)	6억 6백만원	4억 6천8백만원	-23%
총퇴직소득 수익비(B+C)/A	4.5	2.7	-40%
평균연금월액	158만원	118만원	-25%

8. 개선안과 국민연금의 비교

□ 개선안의 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수준

○ 기여금(보험료)은 공무원연금이 과세소득 기준으로 7.0%로 국민연금(4.5%)보다 1.6배 더 부담함

○ 퇴직금 수준을 고려할 때 연금지급수준은 공무원연금(1.6%×n)이 국민연금(1.0%×n)에 비해 1.6배 정도 더 많음

※ 퇴직금(퇴직수당의 2.5배)과 퇴직수당의 차이를 연금지급률로 환산할 경우 0.3%p에 해당하며, 이를 감안할 때 지급수준은 1.9%-0.3%p = 1.6% 임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준비교

	국민연금	금번 건의안	국민연금 대비
기여금납부총액(A)	1억 9백만원	1억 6천8백만원	+54%
연금총액(B)	2억 1천6백만원	4억 1천1백만원	+90%
퇴직수당(C)	1억 4천만원	5천 6백만원	-60%
총퇴직소득(B+C)	3억 5천6백만원	4억 6천8백만원	+31%
총퇴직소득 수익비(B+C)/A	3.2	2.7	-15%

□ 금번 건의안에서는 기여율과 지급률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던 측면을 대부분 유사 또는 동일하게 개정하였음

○ 연금산정의 기초를 현행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全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으로 변경

○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변경

○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소비자물가변동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로 변경

○ 유족연금액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변경

□ 반면, 일부 공무원연금이 불리한 측면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공무원연금의 최대 가입기간은 33년인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음

○ 공무원연금은 연금인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인 반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부터 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연금은 형벌·징계 등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1/2까지 감액하는 반면, 국민연금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지급수준	부담률	최대 가입기간	최소 가입기간	급여제한
국민연금	1%	4.5%	40년	10년	없음
공무원연금	1.6%*	7.0%	33년	20년	최대 1/2 감액 (형벌 등)

* 지급률 1.9%에서 퇴직금 미인상분 0.3%p를 차감한 수치임

9. 주요 외국의 공무원연금 부담수준

○ 공무원 기여금

- 주요 선진외국의 공무원 기여금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임(6~7%)

- 특히, 독일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함

○ 정부 부담률

- 주요 외국의 정부부담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연금재정의 적자분은 전액 정부가 부담함

- 미국·일본은 정부부담률이 25%이상이며, 프랑스·독일은 50% 이상임

- GDP 대비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은 미국 2.1%, 일본 1.0%, 프랑스 3.4%, 독일 1.9% 수준으로 우리나라(0.5%) 보다 2~7배 이상 높은 수준임

10. 공단의 부실운영이 재정악화의 요인이 아닌지

○ 공무원연금은 세대간 부양방식을 기초로 하는 제도로서 현재 재직자의 기여금으로 퇴직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기여금이 공단의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연금재정의 부실은 공단의 기금운용에 따라 근본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연금제도 운영초기에는 기여금수입이 연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임(현재 5조 수준)

○ 적립된 자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음

- ’03년부터 ’07년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1조 7천억원의 수익(수익률 8.4%)을 얻은 바 있으며

- 특히, 주식투자의 경우 저평가 된 종목을 집중 발굴하여 ’07년 한해  동안 34.6%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음

- 공단은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상품 발굴과 안정적인 운용으로 ’00년 1조 7천억원이었던 기금을 ’07년 4조 8천억원으로 크게 증식시켰으며

- 3대 대형 연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2005년	2006년	2007년
공무원연금	11.9%	7.4%	9.3%
A 연 금	5.6%	5.8%	6.8%
B 연 금	9.4%	5.6%	10.2%

※ ’05년, ’06년 기금운용평가에서 자산운용부문 2년 연속 1위 달성

- 주택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사업개시 이후 분양주택은 17.3%, 임대주택은 13.6%의 수익을 올렸고

-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이용 공무원들에게 할인을 통하여 사업개시 이후 총 3,864억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천안상록리조트 및 화성상록골프장에서 각각 109억원, 63억원의 당기순이익(’07년)을 달성하였음

⇒ 향후 연금기금 운용수익을 극대화하여, 보전금 절감에 기여

- ‘08년 현재 5조원의 공무원연금기금을 ’14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적립하여,

- 이를 통해 매년 얻어지는 운영수익(5천억～1조원)을 연금재정에 투입,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11.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이유

○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연금부담은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불입하고, 연금은 퇴직시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낸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음

- 특히, 퇴직 직전 3년간의 인사상(승진 등)의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발생함

※ 예) 하위직으로 장기근속하고 상위직으로 잠시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동료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전기간 평균소득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외국 공무원연금 사례>

국 가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연금산정 기준	전가입기간 평균(OASDI) 또는 최종 3년평균(FEES)	전가입기간평균	전가입기간평균	최종 3년 평균	최종 3년 평균

12.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의 유지

○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됨

○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현행과 같이 운영될 계획임

【참고】

□ 보수월액과 과세소득의 관계

○ 보수월액

- 공무원 보수 중 “기본급+정근수당”으로만 구성

- 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산정 시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개념의 보수

○ 과세소득

-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통해 얻은 모든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

- 소득세법상 소득의 개념으로,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개념과 동일

○ 비율(전환방법)

- 보수월액은 소득 중 일부만을 포함하므로 과세소득에 비해 적으며

-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은 과세소득의 65% 정도로 나타남

실제 표본추출을 통한 통계분석결과에 대해 본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에서 검증한 결과치임

(산정예시) 과세소득 × 0.65 = 보수월액

보수월액 ÷ 0.65 = 과세소득

□ ‘최종 3년 평균보수’와 ‘全재직기간 평균보수’의 관계

○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입직시에 가장 적고, 퇴직시에 가장 높음

○ 재직기간 중 보수상승분을 감안할 때 입직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전체 받은 보수를 평균할 경우 퇴직시 최종보수의 약 70% 수준임

(산정예시) 최종 3년평균 × 0.7 = 전재직기간 평균

전재직기간평균 ÷ 0.7 = 최종 3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