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서울특별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신 후보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노동조합에서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오는 7월30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7천여 지방공무원의 각종 현안문제 대하여 각 후보자님께 정책질의서를 보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조합원의 뜻을 모아 서울교육의 정책 또는 지방공무원의 현안 문제 등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원을 포함하여 7천여 서울교육행정가족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서는 7천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 상급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도 공지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서울시민들의 교육감선출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교육청내 4개노조 중에서 가장 많은 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있습니다.

우리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상급단체의 조합원은 우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천여명, 서울시청 및 자치구노조 조합원 7천여명, 중앙부서 행정공무원 조합원 1만2천여명 등 총 2만1천여명의 조합원이 이번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8. 7.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종근 올림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관련

교육감입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2008년 7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pus.or.kr)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8(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내 학교보건진흥원 412호

전화(02)3999-021 전송(02)723-9690

대표자  성명 : 전종근  E-MAIL : jjgdang@hanmail.net  연락처 : 011-9956-9691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답   변   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기호 2번 김성동 후보 선거사무소

1.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설정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6년 2월 공포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조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우리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고, 또한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용자인 교육감의 자세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감은 노조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의 노조관과 향후 노조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상호 존중하는 풍토에서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자치 실현에 견해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당초에 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또한 시도 교육감이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님의 교육자치권 행사를 위한 철학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교육자치제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자치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부교육감 및 기획관리실장 낙하산 임용에 대하여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부교육감을 내려 보내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을 교과부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부 중앙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여 자칫 교육자치 실현에 역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지방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을 서울교육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변

현재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권한을 오롯이 행사하여 서울교육발전에 최적임자가  추천되도록 할 것입니다.

4. 정상적인 대의회 관계 설정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조례 등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의회와 교육감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의회의 막강한 힘에 의하여 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서 고유한 집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고, 의원 자신들에게 불경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의회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의 집행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변

직선제 교육감이 탄생하면 과거와 같은 그러한 의회 의원들의 요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고유 집행권한은 적법하게 행사하겠습니다

5. 시의회 불법적인 중복감사에 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일부 특정사항에 한해서만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특정사안이 아닌 일반 감사를 중복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반기에는 각종 감사 즉 국정감사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과부 및 감사원 감사 등을 수감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있으며,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불법적인 중복감사에 대하여 수감거부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답 변

이 또한 직선제 교육감이 탄생하면 그러한 불법적인 중복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6. 학교 행정실 인원 보충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새로운 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업무량이 60%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마땅히 교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마저도 행정실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대한 보충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행정실 조직을 확대 개편과 함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보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답 변

업무량이 증가한 만큼 증원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정원제나 예산문제로 증원이 어렵다면 업무량 감소를 위하여 힘쓰고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문제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학교현장에서는 분명히 법령에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로 정해진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일부 교원단체의 압력으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교원 단체도 법령에서 부여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소속 교직원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본문을 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학교보건교사를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관련법령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8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의 교장과 교감은 유치원의 업무를 겸해서 수향한다고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실 소속 직원은 유치원의 회계업무, 시설관리 등 많은 유치원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겸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과 교감의 겸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맞게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하고 있는 행정실 소속 직원에게도 겸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겸임 업무를 할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수당규정이 개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9. 행정실장 학운위 당연직 간사제도 폐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대표와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이 학운위 당연직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실장의 당연직 간사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통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며,

또 위원회의 안건이 학교의 예․결산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학사업무임에도 동 업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직선제로 선출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간사를 위원 중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실장이 당연직 간사로 되어있는 조례를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변

행정직원도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실장의 당연직 간사문제는 좀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10. 성과 상여금 문제

성과상여금의 근본 취지는 공무원사회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동일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지급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특수성과 일선 학교근무자에 대한 업무 유사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성과급 지급 격차의 확대로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과 하위 등급자의 사기가 저하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과 같이 80%는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성과상여금은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여건상 어렵다면 직원간 격차는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11. 인사제도 개선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제 발굴 등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게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공정한 인사를 통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서는 서울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적성, 소질에 맞는 보직부여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인사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원점에서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2. 승진 적체 문제 해소

지난 2008년 3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에서 단 한명의 6급 승진인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식품영양직의 지방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에는 사전에 대비를 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 교육청의 경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3년 연장하게 됨에 따라 승진 적체문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노조에서는 승진적체 해소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수차례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상 일반직 공무원의 6급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시행규칙에서 일반직 공무원 총 정원의 36%이내의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 승진적체 해소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초과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승진적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승진적체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각종 표창 제도의 합리적 개선

현재 모범공무원등의 각종 포상 대상자를 보면 연공서열, 나눠 먹기식, 본청 및 지역교육청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 현장을 비롯한 일선기관과 인원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공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각종 포상대상자는 마땅히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기능직 공무원 상위 직급 확대

기능직 공무원은 30년 가까이 근무를 해도 대부분 8급으로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조에서 교과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상위 직급 확대를 요구하여 다소 상위 직급의 정원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6급 승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근무의욕 또한 떨어져 있습	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6급 정원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 6급 정원 비율은 5%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의 6급 비율을 일반 자치단체와 같이 최소한 5%정도는 우선 상향 조정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최소 10%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은 일반자치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기능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우리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교원이나 일반직 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기능직공무원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도 없으며, 제대로 된 휴게공간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6.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기능직 사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도 매년 일정비율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면밀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7. 기능직 공무원의 각종 포상 및 훈련 기회 확대

기능직 공무원은 각종 포상 및 교육․훈련에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어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각종 표창 등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 변

각종포상 교육. 훈련 등에 기능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직렬별 승진 불균형 해소

교육감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보건직, 공업직, 시설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렬이 6급 승진을 하는 경우 직렬별로 승진 소요 년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인원이 적은 소수 직렬 일수록 승진 적체 문제는 더욱 심합니다.

모든 직렬을 획일적으로 승진소요 기간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변

직렬간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직렬간 상호 승진소요연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9.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총 7천여 공무원 중 나날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문제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여성공무원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들 여성 공무원을 위한 탁아시설 하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특히 기능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은 비서업무(차접대, 심부름, 애경사 등의 우편물 전달)까지 수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침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맞벌이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탁아시설 설치, 기능직 여성공무원의 비서업무 금지, 여성 공무원 휴게실 확대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지방공무원 휴양 시설 확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공무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콘도나 팬션 회원권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도 휴양시설 확충 등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아울러 필요한 시설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 교육재정 확충 방안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교부금,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한 각급 학교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 하여 서울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답 변

서울교육재정이 크게 확충되도록 교과부, 서울시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며 각급학교의 공공요금은 산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 지역교육청 폐지 및 기능 개편

이명박 정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지역교육청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유지해온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직무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 문제 또한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역교육청 폐지 문제 및 기능 개편에 대하여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변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기능이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청렴도 제고 방안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16개 시․도 교육청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여 서울교육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중간에 이를 번복하거나 강력한 실행 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부조리가 심한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구매, 전자입찰 방법을 시행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으나, 그 후 교장단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없었던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패척결은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학교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및 소속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6개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는 전국 333개 공공기관 중에서 꼴찌를 하였습니다.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4. 서울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 자치단체 이관

최근 교육감소속 공공도서관이 일반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도 오래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어느 여타 다른 소속의 도서관에 비해 조직과 규모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전문인력확보, 협력 체제 및 도서관 운영의 노하우가 풍부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도서관 행정체제 일원화라는 명분아래 우리 도서관을 자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일반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중앙정부,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일반 자치단체로 공공도서관이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종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