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서울특별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신 후보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노동조합에서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오는 7월30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7천여 지방공무원의 각종 현안문제 대하여 각 후보자님께 정책질의서를 보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조합원의 뜻을 모아 서울교육의 정책 또는 지방공무원의 현안 문제 등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원을 포함하여 7천여 서울교육행정가족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서는 7천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 상급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도 공지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서울시민들의 교육감선출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교육청내 4개노조 중에서 가장 많은 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있습니다.

우리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상급단체의 조합원은 우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천여명, 서울시청 및 자치구노조 조합원 7천여명, 중앙부서 행정공무원 조합원 1만2천여명 등 총 2만1천여명의 조합원이 이번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8. 7.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종근 올림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관련

교육감입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2008년 7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pus.or.kr)

우 110-781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8(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내 학교보건진흥원 412호

전화(02)3999-021 전송(02)723-9690

대표자  성명 : 전종근  E-MAIL : jjgdang@hanmail.net  연락처 : 011-9956-9691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답   변   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기호 1번 공정택 후보 선거사무소

1.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설정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6년 2월 공포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조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우리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고, 또한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용자인 교육감의 자세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감은 노조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님의 노조관과 향후 노조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그간 공무원노조는 교육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 발전의 동반자로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교육자치 실현에 견해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당초에 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또한 시도 교육감이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님의 교육자치권 행사를 위한 철학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시군구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부교육감 및 기획관리실장 낙하산 임용에 대하여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부교육감을 내려 보내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을 교과부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부 중앙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중앙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여 자칫 교육자치 실현에 역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지방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을 서울교육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변

현재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임명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중앙정부의 영향으로 통제받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정상적인 대의회 관계 설정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조례 등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의회와 교육감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의회의 막강한 힘에 의하여 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서 고유한 집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고, 의원 자신들에게 불경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의회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의 집행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변

시의회는 우리 교육청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인 교육청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 생각됩니다.

단지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여 정상적인 서울교육정책 추진에 한치의 지장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원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도 상호 협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의회 불법적인 중복감사에 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일부 특정사항에 한해서만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특정사안이 아닌 일반 감사를 중복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반기에는 각종 감사 즉 국정감사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과부 및 감사원 감사 등을 수감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있으며,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불법적인 중복감사에 대하여 수감거부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답 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학교 행정실 인원 보충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새로운 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업무량이 60%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마땅히 교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마저도 행정실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대한 보충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행정실 조직을 확대 개편과 함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보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답 변

교육환경이 다양화되고, 특성화되면서 새로운 행정업무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행정실의 업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용한 범위내에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법을 통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문제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학교현장에서는 분명히 법령에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로 정해진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일부 교원단체의 압력으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교원 단체도 법령에서 부여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소속 교직원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본문을 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학교보건교사를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학교의 업무조정은 학교장 고유 권한 사항이나 업무의 성격상 교사가 담당할 부분과 일반직이 담당할 부분을 조정하여 학교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8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의 교장과 교감은 유치원의 업무를 겸해서 수향한다고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실 소속 직원은 유치원의 회계업무, 시설관리 등 많은 유치원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겸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과 교감의 겸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맞게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하고 있는 행정실 소속 직원에게도 겸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감 권한 이외의 사항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의 겸임 교장과 교감이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만큼, 행정실 직원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서 결정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 행정실장 학운위 당연직 간사제도 폐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대표와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이 학운위 당연직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실장의 당연직 간사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통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며,

또 위원회의 안건이 학교의 예․결산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학사업무임에도 동 업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직선제로 선출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간사를 위원 중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실장이 당연직 간사로 되어있는 조례를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변

귀 단체에서 밝혔듯이 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통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에서 당연직 간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은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 기록 및 사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10. 성과 상여금 문제

성과상여금의 근본 취지는 공무원사회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동일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지급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특수성과 일선 학교근무자에 대한 업무 유사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성과급 지급 격차의 확대로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과 하위 등급자의 사기가 저하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과 같이 80%는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의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고 상호 생산적인 경쟁을 이룩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 인사제도 개선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연과 지연, 정실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능력위주의 인사, 적재적소 인원 배치, 순환 보직제 활성화, 능력 있는 인제 발굴 등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게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각 기관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인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연, 지연, 정실의 배제, 외부청탁의 배제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고, 실제로 인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거나 육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공무원의 인사고충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도 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승진 적체 문제 해소

지난 2008년 3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에서 단 한명의 6급 승진인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식품영양직의 지방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에는 사전에 대비를 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 교육청의 경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3년 연장하게 됨에 따라 승진 적체문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노조에서는 승진적체 해소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수차례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상 일반직 공무원의 6급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시행규칙에서 일반직 공무원 총 정원의 36%이내의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 승진적체 해소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초과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가 높아야 조직이 생동적으로 움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가장 우선하여야 할 것이 승진인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6급의 승진이 적체되어 있어 하위직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압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승진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 각종 표창 제도의 합리적 개선

현재 모범공무원등의 각종 포상 대상자를 보면 연공서열, 나눠 먹기식, 본청 및 지역교육청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 현장을 비롯한 일선기관과 인원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공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의 정부포상은 우선 포상인원이 많이 배정 되지 않아 기관별 배정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일선기관 근무자들도 공적이 우수할 경우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 기능직 공무원 상위 직급 확대

기능직 공무원은 30년 가까이 근무를 해도 대부분 8급으로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조에서 교과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상위 직급 확대를 요구하여 다소 상위 직급의 정원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6급 승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근무의욕 또한 떨어져 있습	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6급 정원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 6급 정원 비율은 5%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의 6급 비율을 일반 자치단체와 같이 최소한 5%정도는 우선 상향 조정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최소 10%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대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의견 소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기능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우리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교원이나 일반직 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기능직공무원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도 없으며, 제대로 된 휴게공간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변

기능직공무원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 개인PC의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급 기관의 시설 및 환경, 예산 사정에 따라 휴게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6.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기능직 사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도 매년 일정비율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문제는 정원관리, 지방공무원 직종간의 융화문제, 시험 준비로 인한 일선기관의 업무소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법을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기능직 공무원의 각종 포상 및 훈련 기회 확대

기능직 공무원은 각종 포상 및 교육․훈련에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어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각종 표창 등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 변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부여는 직무동기를 높여줍니다.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상대상의 수가 적고교육훈련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자 수를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기능직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교육훈련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 직렬별 승진 불균형 해소

교육감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보건직, 공업직, 시설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렬이 6급 승진을 하는 경우 직렬별로 승진 소요 년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인원이 적은 소수 직렬 일수록 승진 적체 문제는 더욱 심합니다.

모든 직렬을 획일적으로 승진소요 기간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소수직렬(전산직, 사서직, 보건직, 시설직, 공업직 등)은 교육행정직에 비하여 전체 정원이 적고, 그에 따른 승진 적체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승진문제는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 특히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인사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9.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총 7천여 공무원 중 나날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문제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여성공무원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들 여성 공무원을 위한 탁아시설 하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특히 기능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은 비서업무(차접대, 심부름, 애경사 등의 우편물 전달)까지 수행하고 있어 기본적인 인권침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맞벌이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탁아시설 설치, 기능직 여성공무원의 비서업무 금지, 여성 공무원 휴게실 확대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남성공무원 비율보다 훨씬 높고, 현재 채용되는 공무원도 여성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8년도부터 여성공무원을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적기 충원,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탁아시설의 경우, 기관마다 사정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고, 소속 직원 중 유아가 많을 경우 기관의 시설과 환경에 따라 탁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해 보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고유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차접대, 잔심부름 등은 개인의 인격존중의 문제로 반드시 없어져야할 행태입니다. 향후에 각급 기관(학교)에서 여성공무원이 고유업무외의 비서업무를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20. 지방공무원 휴양 시설 확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공무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콘도나 팬션 회원권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도 휴양시설 확충 등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충청남도 대천에 교직원을 위한 콘도형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연중 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주말에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교직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 차원에서 전국 유명 휴양지 등에 일반콘도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의 제휴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1. 교육재정 확충 방안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교부금,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한 각급 학교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 하여 서울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답 변

○ 서울시 교육지원 협력사업 확충 노력

-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함

(현행 취․등록세의 1.5%, 496억원)

○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 유도

- 자치구별로 구세의 2~5%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자치구 보조비율 상향조정 또는 지원규모 확대를 유도

(25개자치구 지원실적 2007년 664억원, 2008년 724억원)

22. 지역교육청 폐지 및 기능 개편

이명박 정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지역교육청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유지해온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직무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 문제 또한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역교육청 폐지 문제 및 기능 개편에 대하여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변

교육과학기술부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지도·감독기능 위주에서 각급학교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23. 청렴도 제고 방안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16개 시․도 교육청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여 서울교육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중간에 이를 번복하거나 강력한 실행 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부조리가 심한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구매, 전자입찰 방법을 시행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으나, 그 후 교장단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없었던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패척결은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학교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및 소속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맑은 서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서울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 자치단체 이관

최근 교육감소속 공공도서관이 일반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도 오래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어느 여타 다른 소속의 도서관에 비해 조직과 규모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전문인력확보, 협력 체제 및 도서관 운영의 노하우가 풍부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도서관 행정체제 일원화라는 명분아래 우리 도서관을 자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