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무원 보수교섭 추진사항

○ 2007. 12. 14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제30조(보수결정시 의견수렴)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조합과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2008. 3. 26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개최요구

○ 2008. 3. 28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관련 기획재정부 항의방문

○ 2008. 4. 1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 보수교섭을 비롯 단체협약 성실이행 촉구

○ 2008. 4. 18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추진단 구성

- 엄은걸(대표), 이종욱(간사), 국동남, 정진호, 김진상, 정원준, 김종기, 서정신,

김도훈, 황인성

○ 2008. 4. 25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회의

- 노동조합 요구 :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당연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

- 정부측 입장   : 2007. 12. 14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교섭이 아닌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

※ 보수교섭 추진단 및 대표 교섭위원은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보수협의는 응할 수 없으며,

보수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하기로 결의함.

○ 2008. 5. 14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촉구

○ 2008. 5. 28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재 촉구

- 2009년 공무원보수인상 요구안 및 성과상여금 개선안 통보

○ 2008. 6. 2   : 2009년 공무원보수교섭 요구에 대한 정부측 답변

- 노조측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나 보수교섭에는 응할 수 없음.

○ 2008. 7. 2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불이행 관련 정부측 대표 면담요구

○ 2008. 7. 8   : 2009년 공무원보수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면담요구

○ 2008. 7. 15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이행촉구 행정안전부 제1차관 면담

-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2009년 공무원보수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및 청와대와의 공동인식이 필요하므로, 노조측에서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함.

○ 2008. 7. 16   : 2009년 공무원보수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용걸) 면담

- 노동조합 요구

․ “2009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최대한 억제”언론 보도에 대한 항의

․ 공무원구조조정, 직업공무원제도 파괴,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신정부 출범 후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더이상 공무원 봉급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과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물가상승률과 처우개선율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예산실장 답변

․ 7. 14자 언론보도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전혀 아니며, 현재 세입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보수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노동조합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어려운 여건이지

만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면담자 :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종욱 광주시 위원장(보수교섭 특위 간사)

서정신 대전 위원장(보수교섭 특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