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 관련

주성영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98년 IMF당시 6급이하 공무원은 정년을 4년이나 단축 당하였습니다.

하위직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 공무원 제단체에서 정년차별철폐운동 전개 (2001. 8.10~현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2005. 3.22)

▶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협약체결 (2007.12.14)

▶ 한나라당 :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정책” 발표 (2003.11.23)

▶ 열린우리당 : “공무원 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2004. 4.)

▶ 16대국회 :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법률안 발의(보류결정)

▶ 17대국회 : 배일도,김재홍,서병수의원 각각 정년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08.2.26 행정자치위에서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 개정” 합의통과

6급이하 60만 공무원의 숙원과제,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어야 합니다. 지난 해 체결한 정부․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도 금년내 이행이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명박정부에서 금년 내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또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는 2003.11.23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창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했다고 해서 그 동안의 정책을 쉬쉬하며 오리발 내미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받아 통과된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은 대내외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8. 5. 16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수,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지영근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성활,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