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08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 순서 :

1) 개회

2) 구호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문 및 답변

5) 구호 제창 및 회견종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3천5백여 명의 중앙공무원을 감원하더니, 이번에는 1만여 명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마녀사냥식 공무원 퇴출에 혈안이 된 나머지 퇴출성과가 좋은 자치단체는 인센티브까지 부여한다고 한다.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정부에 차라리 자치단체장을 관선으로 즉각 전환시킬 것을 권고한다. 아예 공무원 목에 현상금을 걸고 마녀사냥 실적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연임시키고 포상금도 나눠줘라! 힘없는 무기계약직과 하위직을 줄줄이 퇴출시켜 공무원 수만 줄이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야 어찌되건 실용정부는 완성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다. 출범 초부터 지방분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고 난리치더니, 별안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여 명이나 줄이고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교부세와 인센티브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진정 이것이 실용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인가?

행정은 시스템이라 했다. 행정은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10명이 살고 있는 소외된 시골 마을에도 행정수요가 있다면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서비스가 상존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빙자하여, ‘국민이 적은 곳에는 행정이 필요 없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어야 할 행정서비스에 오로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자본주의 논리만 들이대고 있다. ‘효율을 주장하는 만큼 국민 불편은 가중된다’는 공공성 이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노총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을 얄팍한 술수로 만회해 보려는 인기영합의 공무원 강제퇴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서민 대중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공무원 강제퇴출을 100만 공무원과 400만 공무원 가족들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1. 정부는 무분별한 주먹구구식 공무원퇴출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공무원퇴출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지방이양을 즉각 취소하라!

1. 정부는 행정서비스 저하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즉각 파기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 파괴를 획책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2008.  5.  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참고자료]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이고, 일부 선진국에서도 “작은 정부”보다는 “능력있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정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증원인력의 대부분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적절한 인력증원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발 등 국가주도적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 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공무원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98년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 지방공무원 정원이 대폭 감소하였음.

° 참여 정부 출범이후 변화

- 참여정부 출범이전인 ’02.12.31 이후 총 31,685명의 지방공무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1,213건), 사회복지 등 새로운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주요 증가요인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복지수요, 소방 3교대 인력 확보, 방재기능 확충에 따라 증가

- 특히,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등 분야 인력과 부동산 투기억제, 과거사 정리, 지방혁신 등 국가 주요정책과 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업무증가에 따른 증원이 있었으며

-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도 1차산업의 지원기능 유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무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공무원 정원 추이

[ 단위 : 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정원	256,139	250,822	246,762	242,797	248,141	256,581	264,533	274,400	279,826
국가직	129	128	129	129	129	129	129	129	79
지방직	256,010	250,694	246,633	242,668	248,012	256,452	264,404	274,271	279,747

- 출처 : 행정자치부「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 주)  * 작성기준 : 매년 12월 말

○ 인력규모와 관련한 OECD의 일반정부 규모

국 가	인구(천명)	공무원수(명)	공무원 1인당인구수	전체인구대비 공무원비율(%)
한 국	48,297	1,342,368(’06년)	36	2.8
일 본	126,926	4,416,332(’03년)	28.7	3.5
스페인	39,927	2,009,206(’00년)	19.9	5
이탈리아	57,762	3,108,803(’99년)	18.6	5.4
독 일	82,188	4,537,300(’00년)	18.1	5.5
뉴질랜드	3,873	228,780(’00년)	16.9	5.9
미 국	282,425	19,869,558(’00년)	14.2	7
프랑스	60,594	4,704,087(’99년)	12.9	7.8
영 국	59,778	4,695,000(’05년)	12.7	7.9

※ 인력규모 : 일반정부(General Gov't) 기준(‘02년도 OECD 자료 활용)

- 공무원+비영리기관+사회보장기금+직업군인·군무원+비정규직

- 비정규직(14만4천명) : 1년이상 기간제(9만9천명)+무기계약근로자(4만5천명)

○ 재정과 관련한 GDP 대비 재정비율(재정규모)

구 분	한 국 (2006년)	일 본 (1986년)	미 국 (1985년)	영 국 (1995년)
1인당 GDP	16,306달러	16,655달러	17,363달러	19,648달러
공무원(천명)	1,342	5,145	16,394	4,914
공무원비율(%)	2.8	4.2	6.7	8.5

* 공무원 : 일반정부 기준(공무원+비영리기관+사회보장기금+직업군인·군무원+비정규직)

- 외국정부 인력규모는 ILO 통계 활용(일본 ‘85년, 미국 ’85년, 영국 ‘95년)

* 인구 : 통계청 자료 활용

- 일본 121,472천명(‘86년), 미국 243,056천명(85년), 영국 57,670천명(95년)

- 소득수준이 비슷한 시기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과소

- 다만 주요 선진국의 당시 상황(70~80년대)과 현재 우리 정부기능 및 환경이 다름을 감안 필요

- 지난 80~90년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던 영국,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최근 “작은 정부”의 논리보다는 “능력있는 정부(enabling government)"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영국(천명) : 735(’79)→459(’99)→475(’00)→490(’02)→516(’03)→534(’04)

＊뉴질랜드(천명) : 89(’86)→29(’99)→30(’01)→33(’03)→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