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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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40		발의연월일 : 2008. 4. 25. 발 의 자 : 임해규․이군현․고경화 서상기․주호영․진수희 정두언․진 영․박형준 정병국 의원(10인)

제안이유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하급행정기관의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던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조직 운영･구성은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마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장의 각급학교 지도･감독권한을 삭제함(제34조 및 제35조 삭제).

나.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안 제35조의2 신설).

(1)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생･학부모･교원 연수, 학생 상담 등 학교의 자율화 지원 기능중심으로 재편함(안 제35조의2제1항).

(2)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35조의2제4항).

(3)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5항).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34조 및 제35조)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4절(제3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역교육지원센터

제35조의2(지역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센터를 둔다.

1.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력격차 및 부적응학생의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교육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지원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교육청 폐지 시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폐지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삭 제>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2. (생 략)
<신 설>	제4절 지역교육지원센터
	제35조의2(지역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센터를 둔다. 1.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력격차 및 부적응학생의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교육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지원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교육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함에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등 현재의 지역교육청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전환 준비에 따른 경비가 일부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시까지의 정부 차원의 소요 비용을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지출	◦연구(용역)비			200,000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경비			100,000
	소 계 (a)			300,000
수입	◦
	◦
	소 계(b)
□ 총 비용 (a-b)				300,000

4.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이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성삼제 과장
연락처	2100-6450

5.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연구(용역)비

￮ 지역교육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기능 및 조직체계 개선 등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50,000천원×4개분야(조직, 기능, 인력, 예산) =200,000천원

2.. 공청회 등 의견수렴

￮ 공청회 개최 : 10,000천원×3회=30,000천원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방문 의견수렴 : 300천원×2팀×3명×2회=36,000천원

￮ 해외 주요국가 운영자료 수집 및 분석 : 4,500천원×4개국=18,000천원

￮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0천원×5회=10,000천원

￮ 교육감협의회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 2,000천원×3회=6,000천원